최근 회의록이 공개된 주요 방송사들의 2022년 10~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보도에 관한 지적과 함께 방송사들의 고민이 공유됐다. TV조선 시청자위원회에선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을 언론 자유 측면에서 TV조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KBS “거의 다 닫아” YTN “근본적 고민 필요”KBS의 2022년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현석 KBS 통합뉴스룸 국장은 “댓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초기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댓글은 거의 다 닫았다. 댓글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기사는
18만 명에 달하는 LG유플러스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사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에 나섰다.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틀 날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LG유플러스 발표에 따르면 이용자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다만, 결제 및 납부 관련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고지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고지하고 있다.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
2023년 언론계 곳곳에선 ‘예산’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권이 ’정치 편향‘을 주장하며 공세를 편 뒤 관련 ‘예산’ 삭감으로 미디어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 예산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펀딩에도 공개적인 압박을 이어가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TBS 고사위기 초래한 조례 폐지TBS는 예산 압박을 통해 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과 서울시의회 여야 구도 변화가 맞물려 TBS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TBS는 2년 연속 예산이 대폭 삭
MBC 무한도전이 ‘품위유지’ 네 글자 자막으로 화제가 된 적 있다. 박명수와 하하가 정형돈에게 발길질을 하려는 찰나 화면이 멈추면서 ‘품위유지’ 자막을 띄웠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무한도전’의 비속어와 가학적 표현 등이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MBC ‘무한도전’이 정치 풍자를 해왔기에 보복성 심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이 품위유지 조항은 박근혜 정부 때도 논란이 됐다. KBS ‘개그콘서
‘날벼락’ 같았다. 11년 된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이 한차례 협의도 없이 일방 폐지됐다. 한창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기인데, 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은 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열렸고, 서울마을미디어 관계자으이 노심초사하며 중계를 지켜봤다. 담당자인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확관은 “서울시가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사업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종배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은 “불순할 수가 있다”며 “지원금이나 세금 축내는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마을미디어의 10년이 한
누리꾼 A씨는 2021년 9월 조용기 목사 사망 속보를 전한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에 “지옥갔다에 100만원 걺”이라고 썼다. 3개월 후 돌연 해당 게시글이 ‘차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SLR클럽은 “회원님께서 게시하신 댓글은 게시중단 요청에 따라 임시조치 되었다”고 했다. 게시중단 사유는 명예훼손으로, 조용기 목사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기업/단체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2016년 당시 경남도민일보 김주완·김훤주 기자가 공동운영하는 시사 팀블로그 ‘지역에서 본 세상’은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책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수사와 감사, 감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이 방송장악으로 규정하며 투쟁을 선언했다.방통위 공무원노조는 6일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원하는가? 인신공양이 필요한 것인가?’ 입장을 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노조가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이다.방통위 노조는 ”(2008년 출범 이후)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방통위 직원들이 바친 혼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방통위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 정권수호의 앞잡이
국민의힘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60억 원의 뒷돈을 대고 ‘뉴스 영역’에 판을 깔아준 SNU팩트체크센터, 한국언론학회의 팩트체크 사업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최근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SNU팩트체크센터의 검증 건수는 총 162건으로 부정비율은 79%인 반면 민주당 대상 검증 건수는 총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약한 정치적 리더십’ ‘부처 간 갈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한 전문가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실시한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연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연구는 방송 산업계와 전문가들를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연구에서는 사업자와 전문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저희는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불러요.” 한 지역언론 관계자는 지역언론 특별심사를 농어촌 학생들끼리 별도로 경쟁하는 대입 전형에 빗댔다. 포털이 지역언론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포털의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독립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21년 특별심사 제도를 마련해 9개 광역단위별 1개 매체씩 입점하게 했다.지역언론에게 특별심사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포털 콘텐츠 제휴 매체가 100곳 미만이고 7년 간 합격 매체가 10곳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례 없는 대규모 입점이었다. 심사 결과 2021년 11월 강원도민일보(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업무 가운데 하나로 ‘알파 세대’를 위한 잊힐 권리 제도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제시했다. 과도한 이용자 기록 수집으로 논란이 된 맞춤형 광고 문제에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대응한다.개인정보위는 2023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세대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2023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보호원칙 확립, 잊힐권리 제도화, 획일적인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이
이태원 참사 이후 포털 댓글이 또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참사 생존자였던 A군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 주 하나로 포털 악플이 지목됐다. 유가족들은 인터뷰만 해도 ‘악플’이 쏟아진다며 언론 인터뷰를 꺼려하는 상황에 처했다. 참사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KBS에 출연해‘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악성 댓글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답했다.참사 희생자 유족 34명은 지난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태원 참사 기사 혐오댓글 더 많았다포털의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팩트체크 사업 예산은 2021년 27억 원 규모에서 2년 만에 6억 원 규모로 급감했다. 주요 사업을 하기 힘든 정도의 예산이다.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예산 내역을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달리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팩트체크 사업의 정식 명칭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방통위는 15억4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최종 예산은 절반 이상 줄어든 6억1000만원이 배정됐다.팩트체크 사업 예산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올해에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2023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8부 4처 4위원회 대상 보고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방통위와 국민권익위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익위와 방통위는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보고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문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편성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역민방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수중계 비율 완화 추진에 따른 반발이지만 SBS와 관계 속에 해묵은 갈등 요소가 있다.수중계 규제완화 움직임에 “자체편성 더 밀려날 것”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대적인 편성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는데 이 가운데 ‘수중계(재전송) 편성 비율 상한 완화 추진’이 논란이 됐다. 수중계는 중앙 방송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 지역 방송에서 재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민영방송의 경우 현재는 지역민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중계를 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점수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치러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사들이 기존 대비 100점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방송들과 OBS의 5년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들 방송사는 모두 합격선인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점수를 기록했다.주목할만한 대목은 방송사들의 점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OBS는 지난 재허가 심사 때는 652점을 기록했으나 이번 재허가 심사에선 779점을 기록했다. 지난 심사 대비 도로교통공단 산하 교통방송들의 재허가 점수는
지난해 1년 간 시청 점유율에 신문 구독률을 합산한 결과 CJENM계열 채널의 시청점유율이 MBC계열 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TV조선이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방송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송사의 경우 계열 채널과 신문을 겸영하는 종편의 경우 신문 구독률을 환산해 반영한다. 예를 들어 MBC는 지역MBC와 MBC플러스, MBC넷 계열 채널의 수치를 더하고, TV조선은 조선일보의 구독 지표
공영방송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이사회 추천 구조를 ‘친민주노총’ ‘친민주당’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세부적 조율은 필요하겠으나 정치 후견주의 완화 측면에서 법안이 가진 의미가 크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특별다수제’에서 21인 각계각층 추천안까지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관행에 의해 정부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를 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민주당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규제를 혁신한다”며 주요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한을 완화한지 1년 만에 100%로 완화하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방통위는 이달 초 방송편성규제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 현행 60%인 지상파와 종편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주시청시간대에 폐지하고 △ 지역방송은 관련 규제를 제외하고 △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편성 규제 비율을 5%포인트 낮추는 바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순수 외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왜곡 등을 담은 댓글 문제 영상에 대한 플랫폼의 조치율이 낮게 나타났다.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2년 5·18 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한 결과 유튜브 영상 82개, 네이버 뉴스 댓글 1761개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담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문제 댓글과 영상의 유형을 보면 ‘가짜유공자설’이 8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폭동설이 459건, 기타가 394건, 지역 비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