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한 치료감호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현행 치료감호법에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한 것이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치료감호법 제1조 “그 밖의 약물중독 상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을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으로 고쳤다. 제2조에서도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를 “사람으
조선일보가 중대선거구제 이슈를 다루며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의견 대립을 강조한 가운데 한겨레는 해당 이슈 관련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와 반윤석열계의 의견 대립을 부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다수 언론에서 여러 해석과 유불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 여론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반이 비슷했다. 한겨레는 4일 “중대선거구제 띄우자…‘친윤은 난색, 비윤은 반색’ 왜?”란 기사에서 “국민의힘 친윤석열계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반면, 반윤석열계는 오
언론사 유튜브 등의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언론중재위가 내부 논의 끝에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의 보도 콘텐츠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급하며 새해 정치권 화두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떠올랐다. 한 지역구에서 한명만 당선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비명계 의원들이 이를 찬성하는 것 같은 기사 제목으로 이 사안을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이 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이를 적극 찬성했다. 소선거구제 폐해에 대해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이를 대체하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2일 1면부터 5면까지 윤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배치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고, 2023년 신년사를 출입기자들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신년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년기자회견 대신 조선일보라는 특정 매체의
새해 첫 월요일인 2일 다수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신년 여론조사를 진행해 보도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달새 10.1%p가 올랐다는 내용을 강조한 반면 경향신문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들 자유가 축소되거나 이전과 변함없다고 답했고, 자유가 축소됐다는 응답자 중 70% 이상은 언론 자유가 축소됐다고 답한 부분을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3%로 40%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6
동아일보 백지광고와 대량해고 당시 편집국장으로서 사표는 내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주모자로 몰려 고문과 옥살이, ‘말’지 창간과 ‘한겨레’ 창간에 힘을 썼고 한겨레 초대 대표,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20세기 최고 언론인, ‘언론의 사표’, ‘해직기자의 대부’ 등 별칭, 청암 송건호 선생을 기억하는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는 충북 옥천에 위치하고 있다. 그가 1926년 9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서다. 최근 서울 은평구 지역신문인 은평시민신문이 청암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청암 송건호-)을 제작했다. 청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과 언론계가 꼽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 전문가, 외국인은 ‘정당·입법’을, 기업인, 공무원은 ‘언론’을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한 분야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외국인은 ‘시민단체’, 공무원은 ‘행정기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직사회 부패수준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공무원은 3.3%인 반면, 일반국민은 38.6%로 공
올해 4분기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채널이 MBC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MBC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는 KBS로 16%가 응답했다. YTN 13%, TV조선 7%, SBS 6%, JTBC와 연합뉴스TV 각각 5%, 채널A와 MBN 각각 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별히 즐겨보는 채널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4%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 경향이 구분됐다. 30~50대에선 MBC, 70대 이상
※ 일부 비표준어, 장애인 비하 논란 표현이 있지만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조세희 작가가 지난 25일 오후 7시경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이 세상에 나온 지 44년이 흘렀다. 독재정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우화소설 기법을 썼지만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게 만든 작품, 최소한의 몫조차 없는 약자들 아픔에 공감하며 쓴 소설, 학창시절 한 번쯤 읽고 배우고 고민했던 ‘난쏘공’을 다시 펴들게 된다.1975년 12월 난장이(난쟁이) 연작 중 처음 내놓은 ‘칼날’을 시작으로 ‘뫼비우스의 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했지만 한국군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여권 내에서도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지난 수년 간 우리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전 정부를 탓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2017년부터 전혀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이냐”라며 방송사들에 ‘패널들 여야 균형을 맞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야당에선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등 ‘보수참칭패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한 지역신문에선 구체적으로 ‘가짜우파패널’이 누군지 실명을 거론하며 정 비대위원장 주장대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지난 9일 전남 나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북 도의회, 전남 도의회, 광주 동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 광산구의회, 전남 화순군의회 등 8개 지역에서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성명서를 통과시켰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주민 삶 지키는 돌봄, 노동, 기후 등 진보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가계부채 2000조 시대’에 대출금리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조치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서민이 고통을 겪는 경제위기가 은행들한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방송사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패널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야당에서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22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한다”며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진보 패널 간 균형을 맞추시라.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여당을 시도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들은 진보-보수 패널에 균형을 맞췄다고 강변하지만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서울특별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의회 앞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사회 문제를 마을공동체가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걸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시의회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오는 2023년 4월 종료하기로 했다. ‘마을’ 관련 사업을 전임 시장과 연결해 전면 중단하며 사실상 지역공동체를 와해하려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2013년부터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27일 박상혁 의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신료 몫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EBS 몫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지난 19일 현재 수신료 중 EBS가 3%를 가져가는데 이를 1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을 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EBS가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지난 10월4일 경남CBS로 복귀했다. 회사는 원직 복직을 하는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휴가갈 땐 대체할 프리랜서를 구하고 갈 것을 지시했다. 과거 썼던 프리랜서 계약서를 연장하니 프리랜서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 아나운서의 지정좌석과 같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노동자로 인정했던 요소들을 없애면서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이병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동
지난 15일 진행한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발언 관련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오마이뉴스는 사과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 “YTN이 고개 숙였다? 돌발영상 삭제를 둘러싼 사실과 오해”란 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는 긴장을 안 했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고 한 발언도 리허설 때 했던 말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이날 한겨레도 해당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YTN 돌발영상을 근거로 한 장관 발언을 보
YTN의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리허설 영상 사용에 대해 “언론 범죄”라는 비난에 대해 YTN 노조위원장이 “비판보도를 하자 말라는 뜻으로 방송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야당에서는 YTN 민영화와 함께 여권의 비판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고한석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권에서 돌발영상 삭제 사건에 대해 YTN 사장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 “과한요구”라며 “풀단 규칙 어긴 것은 충분히 책임지고 사과하고 방송도 내렸는데 거기서 범죄하고, 악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공사(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을 보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함됐던 KBS를 별도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해 KBS의 역할과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송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