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두고 19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임 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하게 된 이유와 언론 보도로 드러난 여러 의혹을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개최를 위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전혀 없었고, 무엇을 논의할지 공식 안건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원래 이날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이었던 운영위가 약 30분간 파행을 맞게 ...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를 통해 본격적인 ‘친박 쳐내기’에 나서면서 당협위원장에서 박탈된 인사들이 강력한 ‘대홍’ 투쟁을 예고하는 등 내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날 발표된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서울 서초구갑) 자격이 박탈된 후 오열의 기자회견을 한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은 18일에도 홍 대표를 비롯한 친홍계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가 맞다. 매번 여성과 청년 공천을 50%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불상사 서울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4명이 지난 16일 밤에 잇따라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1시간21분 동안 한 병실의 신생아들이 동시다발로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아직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혜원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16일 오후 5시40분쯤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4명의 환아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국과 긴밀히 ...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달 8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포함한 국정원 연루 의혹 15개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한 달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에 연루됐다가 자살한 정치호 변호사의 동료라고 소개한 이 고발인은 “그렇게 영혼이 맑고 순수했던 동료는 죽음에 이르고, 거짓과 위선, 더 나아가 책임을 동료나 아랫사람한테 전가해버리는 타락한 간부들은 호가호위하는 현실을 보면서 밤잠을 뒤척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번 적폐청산 TF 조사에서도 ...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국회는 그동안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정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도 국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9월8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은 MBC ‘PD수첩’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뇌부가 실제로 직접 강제수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검찰에 기소됐던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수사는 이명박 정권 초기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검찰권이 남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12일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도 2008년 ‘PD수첩’ 제작진 수사를 주요 조사 사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PD수첩’ 수사를 맡았던...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 사건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 와해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청와대는 당시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사찰 행위에 대해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국정원 보고서에 따라 국정원 댓글 수사로 정권에 부담을 줬던 채 전 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품이었다는 의혹은 더욱 확고해졌다. 지난 12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남재준 전 원장 시절 국...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계 지지를 받은 김성태 의원이 당선되면서 친박이 몰락하고 비박계가 당권을 재편하게 됐다. 특히나 이례적으로 비 TK(대구·경북) 출신이 원내 지도부가 됐다는 점에서 친박을 대신해 TK 구심점을 노리는 홍준표 대표와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이 돼가고 있는데도 제1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야당으로서 당원은 물론 국민에게도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2일 국회에 접수되면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여야 합의로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또 열려야 하는데, 이번 임시 회기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은 국회 동의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
국회사무처가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를 정부 지침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국회 특근매식비 집행액은 2015년 기준 약 15억 원가량이다. 국회는 지난 2007년에도 특근매식비 예산을 특근과 무관한 식대로 집행하는 문제점이 발각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후 이와 관련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년 유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은 예산 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가 국회 내 32개 부서와...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신임사장 선임 절차를 비판해온 바른정당에서도 최승호 신임사장에 대해선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승호 MBC 신임사장에 “앞으로 중요한 공영방송을 이끌면서 증거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주길 부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지내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최고위원은 특히 과거 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동성애 혐오’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인권위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인들도 인권위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7일 오후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국가정보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변호인단이 국정원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민변 변호인단에게 보낸 A4 5장 분량의 편지 내용에는 국정원이 2013년 댓글 사건 때만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도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를 만들고 위장 사무실을 설치해 검찰을 농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폭로돼 있었다. 다음은 일부 ...
댓글공작 사건에서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을 농락했던 국가정보원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도 똑같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후 자축연까지 열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7일 오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변호인단이 국정원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의 성명과 직급, 현재 근무지까지 ...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을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으로 선정한 ‘위키리크스 한국’은 비밀·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기관 위키리크스(WikiLeaks)의 공식 파트너사나 지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적인 탐사매체인 ‘위키리크스 한국’으로부터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 국민섬김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 한국’(wikileaks-kr.org)은 이날 홈페이지에 “‘일하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 추천평가제를 도입,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을 발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가 불거진 후 국회 안팎의 특활비 폐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도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이 책정됐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이 88억8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총액은 15억8600만 원 줄었지만, 이 감액분은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돼 실제 감액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섭단체 증가에 따라 교섭단체 지원 특활비는 3억 원 늘었고, 예비금 13억 원 중 특활비로 전환되는 6억5000만 원도 그대로다. [관련기사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목소리에도...
무책임의 구조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한 후 국제법정이 열렸습니다. 이제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병에게 법정은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그는 상병이 지시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상병에게 다시 책임을 추궁합니다. 상병은 대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종국에는 모든 것이 최종 명령권자인 ‘천황’(일왕)의 책임이라고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 효과적으로 일본을 통치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은 ‘일왕’을 사면했고, ‘일왕’이 사면된 마당에 그의 지시를 받은 아랫것들에게 책임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새해 예산안 통과… 복지 예산 줄어 지역구 나눠먹기 국회가 6일 새벽 자유한국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총 428조833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 428조9714억 원에서 1375억 원이 깎였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4월과 7월에서 모두 9월로 미뤄지는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원안보다 약 1조5천억 원 줄었다. 반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끼어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약 1조3천억 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여야 3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쟁점이 됐던 예산안 중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득세 인상 등에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법인세율 인상과 공무원 증원 규모엔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유보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도 정부·여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급 시기를 늦추자는 야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막판 협상을 매듭짓고 잠정 합의문 도출했다. 각 당...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가 불거진 후 국회 안팎의 특활비 폐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도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이 88억8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총액은 15억8600만 원 줄었다. 하지만 이 감액분은 특정업무경비와 토론회·공청회 등 소요경비, 포상금으로 전환돼 실제 감액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섭단체 증가에 따라 교섭단체 지원 특활비는 3억 원 늘었고, 예비금 13억 원 중 특활비로 전환되는 6억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