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6일 새해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과 함께 간호법을 제2법안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이를 통과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여당이 이에 제동을 걸어 논쟁을 이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간호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사위에서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간호법이 “다른 의료인들의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큰 간호단체만을 위한 법”이라며 비
난방비 상승은 누구 탓일까? 문재인 정부 탓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인가? 난방을 너무 많이 한 시민들 탓일까? 누구 탓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할까? 야당에서 말하는 횡재세는 필요할까?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 꼭 그렇게 보도했어야 했을까? 난방비 상승을 다수 국민이 체감하면서 관련 난방비를 이용한 정쟁,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하나씩 살펴봤다. 난방비 급상승, 문재인 정부 탓일까?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이번 난방비 급상승 현상이 문재인 정부가 올려야 할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을 제때 올리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현장조사 등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여당 의원의 뉴스 비판 발언에 대해 “천박하고 치졸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26일 ‘망언과 겁박으로 이성을 잃은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치가 언론을 선전선동 수단으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정권이 언론사를 장악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억압적인 방식이고 이보다 천박하고 치졸한 방식은 집권 정당이 눈엣가시 같은 언론사를 표적 삼아 동원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사정 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예상대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설연휴동안 침묵했던 나 전 의원은 25일 오전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겠다”며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 국면에서 백기를 들고 당의 수직 질서만 공고히 한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해임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의 반응이나 나 전 의원의 개인성향 등을 고려할 때 여의도에선 그의 불출마를 예상했고, 설 전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쪽이 웃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
충북 옥천군에서 멀리 떨어져 옥천 내에서도 변방으로 알려진 청산면과 청성면을 다루는 마을신문 ‘청산별곡’이 다른 지역인 충북 영동군과 보은군의 소식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기존 지역신문이 행정구역을 경계로 취재영역을 구분하던 관행을 깨고 청산면과 청성면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취재영역을 재편하는 동시에 건강한 지역신문이 없는 지역의 소식까지 다루겠다는 포부가 실린 결정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가장 유명한 옥천신문은 1989년 창간해 옥천지역에선 옥천FM공동체라디오, 옥천저널리즘스쿨(풀뿌리 청년언론학교), 소수자
KT가 지난 18일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해 논란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 상황을 보수매체를 통해 흘리며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경찰도 건설노조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는 분위기에서 북의 상황을 알리는 방송의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통일TV 측은 “북 관련 정보만 통제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비정상적 상황이 분명하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외부적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진천규 통일TV 대표의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성추행으로 비판받는 시인 고은의 시집과 대담집을 펴낸 실천문학사가 시집 공급 중단 소식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계간지 ‘실천문학’도 이번 봄호까지만 정상 발간하고 올해 말까지 휴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담집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계속 판매 중이다. 시인 고은의 신작 시집 ‘무의 노래’와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를 출간한 실천문학사의 윤한룡 대표는 지난 20일 “심려를 끼쳐드린 분들께 출판사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17일부터 국내 모든 서점의 고은 시인의 시집 주문에 불응하여 공급하지 않고 있고 공급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정부 시절 보다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4.4%로 나타났다. 언론자유가 확대됐다고 생각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22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확대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44.4%가 축소됐다, 21.3%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은 27.6%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은 6.8%로 집계됐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과 화이트칼라 층에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결선투표 없이 과반을 얻어 당선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분위기다.20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유승민 전 의원(30.7%), 나경원 전 의원(20.7%), 김기현 의원(19.1%), 안철수 의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사죄하겠다며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없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가택에 무단침입까지 한 천인공노할 50대 남성에게 법원은 고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엄격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은 하나의 ‘현상’이었다. 2030 남성의 지지를 받으며 보수정당 기득권층과 대비해 세대교체, 새로운 세력으로 주목받았다. ‘이준석 현상’은 ‘0선 30대 돌풍’이란 키워드로 주목을 받았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없진 않았지만 이준석 후보가 공정이란 가치를 도입할 개혁세력의 대변자에 위치했고 당시 나경원 후보는 당내 주류, 기득권 세력 대변자 자리에 있었다.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이준석 대표의 유산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정서 대중화’다. 이전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모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회 각계에서 성명이 나오면서 공안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도 사설을 내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이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인 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등도 없이 곧바로 체포작
‘5·16 쿠데타(혁명)공약’의 제1항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는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좌익 혐의를 씻어내기 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작품이다. 그는 ‘반공’이라는 군사정부의 쿠데타(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었고, 현대사에서 중정은 대공수사 명목의 간첩사건을 조작해온 인권탄압 기관으로 기록됐다. 중정은 사라졌지만 간첩조작과 보수정권을 위한 각종 기획은 사라지지 않았다. 후신인 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도 큰 틀에서 보수정권을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했고, 21세기 들어서도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이 높은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51.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3.8%로 반대 의견과 18.0%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4.4%로 집계됐다. 비슷한 여론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 조사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결과를 의결해 해당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진상규명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진상조사위는 조사가 종료돼 진상규명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해야 한다. 안규백 의원실이 5·18진상조사위에서 받은 자료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키오스크 불편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은 한국맥도날드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국정감사에서 키오스크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3개월째 감감무소식인 한국맥도날드의 행태는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 의원은 한국맥도날드 측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키오스크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매장 전수조사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회삿돈 2억 원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지원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을 도운 모양새라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수사받는 가운데 보수언론에선 연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해야
성범죄 폭로에 침묵하던 고은 시인이 신간 서적을 내며 복귀한 것에 대해 독자와 문인 99.2%가 반대의 뜻을 나타났다. 문학전문매체 뉴스페이퍼가 지난 7~8일 1989명(문인 172명, 독자 1817명)에게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의 적절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복귀에 반대한 사람은 1973명으로 99.2%, 찬성한 사람은0.8%(16명)으로 집계됐다. 고은 시인이 자숙해야할 기간에 대해 97.8%가 복귀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6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이들도 23명 있었다. 지난 2017년 9월 ‘황해문화’에
TBS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다 하차한 신장식 변호사가 MBC라디오 저녁 시사프로그램에 합류한다. 신 변호사는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방송사 저녁 시사프로그램인 ‘뉴스하이킥’의 새 진행자로 소개했다. 기존 뉴스하이킥 진행자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이 이날부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으로 개편한다. 신 변호사는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하다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대폭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편향적’이라고 비
이 책을 가장 잘 소개한 글은 최경영 KBS 기자의 추천사다. “이렇게 가정해봅시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히 독립된 환경을 조성해줘요. 데스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기사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권력이나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보도는 완벽히 객관적으로 세상의 진실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⓵인간은 무지하고 ⓶정보는 광범위한데 ⓷정보를 쥐고 있는 정부, 기업 등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해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