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보도를 통해 당면한 기후위기 과제를 살펴보는 강좌를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의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직접 취재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기후활동가 이상림 수강생이 썼습니다.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를 비롯해 민언련과 제휴를 맺고 있는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에 싣습니다. 시민 참관은 어렵다? monitor_1.png△ 인천시 온실가스의 45% 이상을 배출하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직무대행 체제이자 5명 중 2명의 위원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례적인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보름 동안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상정 △KBS이사 해임제청안 안건 상정 시도 △5년 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사 통보 △전례 없는 대변인 한국교원대 전보 및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 임명 △감사조직 확대 개편 추진 등을 했다. 포털 규제 논의와 광고 및 방송 소유 규제완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
집이나 여행지에서 아침에 새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적 있는가? 달콤한 아침잠을 깨운 새소리를 얄궂게 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음일 수 있는 새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버드킬(조류가 비행하던 중 유리나 투명판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한 후 사망하는 것) 때문이라면 더욱 상상하기 어려울 일이다. 버드킬은 관심 두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죽음이다. 우리는 오늘도 새에게 빚을 지고 있다 새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체될 수 없는 일을 한다. 씨앗 분산과 같은 생태적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를 흡수한다. 씨앗을 확산하면서 숲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해진 숲은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인한 씨앗의 확산이 없다면 다종다양한 식물 종이 살기 어렵고, 자연생태계 보존도 어렵다. 새는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의 천적이 되어 해로운 농약 사용도 줄인다. 생태계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종의 역할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
정부가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령(시행령)을 개정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나섰 있다. 징수 방식을 바꾸는 데 속도를 내더라도, 수신료 징수 근거인 방송법이 유지되는 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혼란이 불가피하다.공영방송 TV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TV수상기 소지자의 전기요금에 월2500원씩 통합해 징수해왔다. KBS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방송법에 따라 한전에 관련 업무를 맡겼다. 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전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걷을 수
출발은 1963년 TV시청료다. TV 1대당 월 100원을 냈다. KBS 운영자금 마련 명목이었다. 시청료는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으로 올랐음. 1980년 12월1일은 컬러TV가 시작된 역사적 날이었는데, 이듬해인 1981년 4월1일부터 흑백TV와 구분해 월 2500원의 시청료를 책정했다. 당시 2500원은 지금 가치로 600원 정도다. 왜 하필 2500원이었을까. 1981년 당시 신문구독료가 월 2500원이었다. 오늘날 신문구독료는 월 2만 원이다.1989년 방송법에서 시청료라는 이름은 수신료로 바뀌었다. 수신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진행자들이 노트북에 ‘나는 교+ㅇ산당이 싫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교+ㅇ’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프로그램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퍼블릭 엑세스 채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과 방송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등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나뉘었다. RTV는 2002년 개국한 시민방송 채널로, 일반 시민이나 1인 미디어, 독립 제작사, 시민단체 등 시청자가 직접 제작·기획 등에 참여한 방송 콘텐츠들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퍼블릭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4월12일 몽골에서 열린 한-몽 기자 포럼에서 다른 언론사 기자를 성추행한 JTBC 기자 2명을 제명했다. 기자협회는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불행하게도 몽골 현지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한 달 동안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몽골 현지 조사는 물론 양측의 경위서를 제출받아 수 차례 조사 및 논의를 통해 한국기자협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회원 2명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5월4일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당 기자 2명을 해고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또한 “한-
윤석열 정부 주도로 민영화 국면을 맞은 YTN 노사가 고용안정과 공정방송 보장을 골자로 한 단협을 체결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9일 YTN 사측과 3개월 간의 교섭 끝에 고용안정협약과 공정방송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특보를 통해 밝혔다.새 단협에선 사측의 구조조정 요건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YTN지부는 단체협약에 고용안정의 장을 신설했다. YTN 대주주가 공기업에서 민간자본으로 바뀐 뒤 경영진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자산매각, 분할, 합병, 외주, 지주회사 편입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할 때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의 한국교원대학교 전보조치가 방통위 역사상 업무 관련성 없는 기관에 전보한 첫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 타 기관 전출 현황’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과장급 이상 방통위 직원이 타 기관으로 인사 이동한 사례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장봉진 전 대변인 사례를 제외한 18건 중 대통령비서실(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건), 개인정보보호위원
국민의힘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자녀 학폭 논란 방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쪽은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재차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서동용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기어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분명히 지적하건대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폭 은폐 의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던 정순신 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용역 공모에서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건축 업체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용역 규모를 부풀려 허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주진우 라이브’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수주한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비
진보당이 조선일보 취재를 공식 거부하기로 했다. 13일 진보당은 조선일보가 지속적으로 허위·왜곡보도를 해왔다는 이유로 해당 매체에 대한 취재 거부를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 대표단과 의원, 구청장, 지방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조선일보 인터뷰와 개별 취재, 기고 원고 청탁 등을 전면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대변인실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대변인실에서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브리핑 자료나 일정 등은 제공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이날 “조선일보가 진보당이 건설노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진보당 행사에 후원금을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두고 “아직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지도 않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도 없는데, 민주당과 언론이 악마의 편집으로 여론 재판을 이끌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게 마녀 사냥식의 공격을 퍼붓고 있고, 또한 언론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로부터 피
10개 중앙 일간지 가운데 전년 대비 2022년 정부 광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언론사는 조선일보였다.미디어오늘이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1~2022년 신문 매체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 정부(국가·지방행정기관)의 조선일보 광고 집행액은 2021년 69억1600만 원에서 2022년 76억1100만 원으로 10% 증가했다. 10개 일간지 및 3개 경제지 가운데 정부 광고액의 두 자리 수 증가율은 조선일보가 유일하다.10개 일간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역을 순회하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에게 “지방에 인구가 줄고 있다. 아기를 잘 낳지 않는 여성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말한 진행자의 발언이 저출생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을 내보낸 TV조선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는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심의 안건에 상정됐다. 제30조(양성
언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원로들이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언론 환경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박정희와 전두환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13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 모인 원로 인사들은 “방송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것 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통합징수를 허용한 방송법을 합헌으로 결정하고, 2015년 서울행정법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려는 정권의 전방위적 시도 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곧이어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의 장본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후임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정기 감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윤석열 정부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의혹’ 제기는 검찰의 세 차례 압수수색, 담당 공무원 및 심사위원장 구속,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심사위원 불구속 기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5월 30일 검찰이 제기한 혐
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오히려 괴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 등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강조한 것을 두고 “과학적 처리를 믿을 수 있느냐?”며 정부의 태도에 의구심을 드러냈다.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반대하고 불안해한다”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는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음용 기준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에 공감하는 모습은
MBC가 2022년 각종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승인한 2022년 MBC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BC의 지난해 매출액은 8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827억 원) 증가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매출액 증가율이다. 광고 및 협찬 수익이 3360억원, 콘텐츠 수익이 4652억원, 기타수익이 590억원을 기록했다. TV광고 수익은 252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그 결과 5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MBC
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제재 강화 방안’을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올려 3주간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중복 참여가 가능한 댓글과 추천·비추천 방식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 기본권을 제재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여론 몰이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