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업급여 하한 폐지 논란에 대한 여섯 줄짜리 논평으로 비꼬아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 의장은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닥거리가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국민 건강, 해양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된 것입니까?”라고 한일 정상회담을 비꼬았다.이어 “예타 통과보다 처가 통과가 중요하면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마십시오”라며 양평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표현한 뉴데일리가 정정·반론보도를 하게 됐다. 조정을 신청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뉴데일리 측은 ‘현장에 언론노조 관계자가 없어 반론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중재부는 뉴데일리에 반론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언론노조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데일리는 4월3일자 보도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재가로 시행령 공포가 이뤄졌다. KBS는 12일 “공영방송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 시행령이 헌법 제21조 1항 방송의 자유와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헌재는 KB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KBS가 공영방송사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언론자유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노동공제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비상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언론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부터 미디어연대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노동공제회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액신용대출사업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2% 이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미디어연대지부에 가입하고 3개월 뒤부터 활용할 수 있다.비상금 사업은 8~16개월에 걸쳐 80만 원을 적립하면 언론노조 조합비로 10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품목이다. 이 품목은 200명 선착순 한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언론노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홍보하는게 말이 되냐”“이 정부, 하다 하다 이젠 별 짓거리를 다하네”정부가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홍보영상에 달린 유튜브 댓글 일부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된 이 영상은 오염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총 1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일부를 공개했다. 광고명은 ‘수산물 안전관리’이며,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한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윤석년 이사 해임안을 재가했다.앞서 지난 12일 오전 방통위는 “윤석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이후 처음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이사들이 줄곧 경영진과 이사회 사퇴를 주장했다. 공영방송 제도 공론조사를 논의 하던 중엔 한 이사가 책상을 밟고 올라서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KBS 이사회는 12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2023 KBS 공론조사 실시안’ 의결 여부를 논했다. 이날 KBS 경영진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전력과의 수신료 고지·징수 관련 협의 상황 등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이사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새 SNS ‘스레드’(Threads)가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넘긴 데 이어 스레드 출시 이후 트위터 트래픽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스레드가 ‘트위터 킬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휘청이고 있지만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메타의 정책 방향이 트위터와 달라 쉽게 대체되진 않을 것이라 봤다. 같은 텍스트 기반의 SNS인 페이스북 역시 메타가 스레드와 향후 차별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난 10일(현지시간)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Similarweb)은 지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KBS 사장이 공익 프로그램의 축소·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공익 프로그램 축소가 아니라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1500명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150만~280만 원대 식대를 결제했다는 KBS 노동조합 주장을 인용하며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대만에서 열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에서 흩어진 독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특히 젊은 독자층을 잡고 있는 혁신 언론 사례가 관심을 모았다. 한겨레는 “수많은 독자와 저널리즘 사이의 연결이
KBS가 한 달 만에 의결·공포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수신료 고지 방식에 대해 한국전력과의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KBS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방송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KBS는 방통위가 공개적 토론이나 이해관계 조정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뒤 방통위원 2인이 중요안건을 처리한 것은 ‘적법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관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한 여성, 계약직, 청년들을 콕 집어 거론하며 ‘웃으면서 방문하고 어두운 얼굴은 드물다’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긴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이 같은 발언은 조 모 서울노동고용청 소속 실업급여 담당자가 실업급여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여당 의원들과 노동부 차관 등에게 생생하게 소개하려다 나왔지만,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표정까지 일반화해 거론한 데다 여성과 계약직, 청년 노동자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고속도로 땅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보도를 한 언론을 ‘좌편향매체 각오하라’, ‘민형사상 책임묻겠다’고 밝힌 데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특정언론을 매도하느냐”, “매카시냐”는 반발이 나온다.박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속도로 관련 의혹 보도를 한 16개 언론사 보도를 제시하면서 가짜뉴스, 왜곡보도, 김건희 악마화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좌편향 매체’, ‘날뛰고 있다’ 등 원색적인 표현도 썼다.이에 최경영 KBS 기자는 12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
영화제작 현장에서 스태프 작업시간과 임금체불이 10년 새 뚜렷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3년 간 임금은 정체 상태로, 스태프 고용을 외주화하는 경향도 크게 늘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2일 월간 이슈페이퍼에서 최근 10년 간의 영화스태프 노동조건 실태 추이를 이같이 분석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 진행한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살핀 결과다.영화스태프 노동자들은 초저임금에서 벗어났다. 스태프 수입은 2012년 연 1107만원으로 처음 1000만 원을 넘어선 뒤 2020
윤석열 대통령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한 행위를 두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윤 정권이 KBS를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징수 비용만 1800억원이 추가로 드는 부조리한 행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했다.이에 반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신료 폐지시대로 간다고 했고, 이용호 의원은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12일자로 시행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개정된 부분은 방송법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납부 방법과 납부 여부는 시행령 범위가 아니다”라며 전기세에 통합징수가 아닌 분리징수가 가져올 법적 현실적 혼란을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치 국가의 본질은 행정은 의회에서 정한 법률대로 하라는 취지”라며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동하는 집행 명령과 법률이 특별히 위임한 위임 명령을 포함한 대통령의 명령이다. 시행령이 법률에 반하여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핵심 사항”이라고 운을 뗐다.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자, 김현 위원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사법적 판단을 자체하고 있다. 위원회를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12일 오후 2시 김현 위원이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지난 5월4일 임명된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난 5월30일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된 후 3인 체제 위원회의 첫 대면회의에서 KBS 윤석년 이사 해임 관련 간담회 논의를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김현
파이낸셜뉴스가 매분기마다 부서별로 기사 조회수(클릭수)를 5%씩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사 조회수로 압박을 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당 등 보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친조부모 사망과 외조부모 사망시 경조금 등 복지제도가 달라 차별이란 지적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클릭수가 저조해 온라인 매출이 줄었다며 5월부터 부서별 클릭수 핵심성과지표(KPI) 도입을 선언했다. KPI는 지난 4월을 기준점으로 잡고 부서별로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해 KBS가 비상경영을 선포한 가운데, 향후 재정 악화의 여파가 고용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KBS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고지서로 통합징수하던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면 연 6000억 원대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다. 전체 재원의 45%가량에 해당하는 수신료 수입이 급격히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다.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11일 공포되면서 내달부터 분리징수가 현실화될 거란 전망이다.그간 KBS의 편파성·방만경영이 문제라며 수신료 분리징
KBS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에서 “이해하지 못할 지출”을 확인했다며 남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남 이사장은 KBS노조가 정체불명 물품이라 주장하는 것은 ‘곶감’이며 이미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KBS노조 ‘고향 인근 확인되지 않는 물품’ ‘중식당 150~300만 원’KBS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KBS노동조합의 확인 결과 남 이사장은 지난 2021년에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연말과 연초 시즌에 지역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대 확인되지 않는 물품을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12일 오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회의한 결과 해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등 3인이 비공개로 논의됐다.방통위는 “윤석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