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KBS.피고 :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사건 : 영상삭제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주문 : 法 “피고 주식회사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선고일 : 2023년 7월5일.1심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재판장 서보민, 신정수, 박진수 판사.KBS가 BHC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인 BBQ에 비판적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KBS가 ‘TV 20대를 보유한 업체가 수신료로 499만 원을 냈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와 이를 단독보도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 호도”이자 “왜곡 보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는 14일 “영업용 사업장의 TV수신료 징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김영식 의원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가 6월 한 달간 초과 징수한 수신료는 12억 원가량”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단독] “TV 20대, 수신료 5만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이어 KBS 이사회의 야당추천 이사를 해임하는 방식으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두고 KBS 방송장악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08년 정연주 해임, 2017년 고대영 해임 등 사장해임과 해임 취소가 반복된 전례가 있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도 이 같은 방식으로 KBS 이사진과 경영진을 교체하려 한다는 예상이다.이 같은 반복되는 방송장악의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의도는 없지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방류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안전한 것 아니냐고 비꼬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거냐고 몰아붙였다.전용기 의원은 이날 환노위 현안 질의에서 한화진 장관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할 겁니까?”라고 물었다. 한화진 장관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로...”라고 말하자, 전용기 의원은 “과학적으로 안전한데요?”라고 되물었다. 한화진 장관은 “그 부분은 오염수 방류하고는 별개”라고 답했다.이에 전 의원은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최한 출입기자단 비공개 오찬에서 “출입기자들을 중앙위원급으로 모셔야 한다”, “기자들과 우리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출입기자를 입당원서만 안썼지 당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민주당은 100명에 이르는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한 오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낮 12시 경기도 행주산성 인근의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기자단의 비공개 오찬을 열었다. 오찬 주최측의 요청으로 한 기자가 건배사를 했다.
미성년자에게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성적 사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BBC 앵커는 휴 에드워즈(Huw Edwards·61)였다.1984년 BBC에 입사한 웨일스 태생의 에드워즈는 BBC 대표하는 앵커다. 지난해 9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 2019년 영국 총선 등 국가 중대사 뉴스에 빠지지 않던 앵커였다. BBC 메인 저녁 뉴스 ‘BBC 뉴스 앳 텐’ 앵커를 맡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그의 위상에 “BBC 왕관의 보석과도 같은 존
본보는 지난 4월12일 인터넷 사회면에 이라는 제목으로 ‘출입처에 가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동료 기자들에게 사건을 기사화할 것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A씨는 “LH를 출입처로 두지 않았고, JTBC에는 이해충돌 규정은 없으며, 사측이 주장한 부당한 압력과 관련해서 최근 A씨가 부산진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건 19년 만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보수신문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왜 파업에 나서는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시민 불편을 우선으로 다뤘다. 반면 경향신문·한겨레 등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 조건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시 △간호사 수 확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확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강화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이 끝나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13일 연합뉴스와 더팩트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종결했다. 이날 한상혁 전 위원장은 항고심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1일 한상혁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여권 출신 인사들이 지원한 가운데 KT가 지난 번 공모와 달리 후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KT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차기 KT 대표이사 후보가 27명이라고 밝혔다. 지원자 20명, 주주 추천 1명, 외부 전문기관 추천 6명이다. 지원자 가운데는 여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지원했다. 업계와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前 KT네트웍스 비즈부문장) △김기열 전 KTF 부사장(윤석열 대선후보
한 경제지 소속 기자 요청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해당 언론사에 칼럼을 작성해 보냈는데 예정된 날짜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기고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현 정부 비판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사 측에선 당초 요청한 주제가 아니어서 다른 기고로 대체했고, 이후 균형을 위해 여당 쪽 기고를 받아 동시에 싣겠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고를 요청했고,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특보가 퇴직 이후 3년 간 방통위원(상임위원 차관급, 위원장 장관급)으로 갈 수 없도록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상임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좌 또는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이 포함되어 앞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홍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 탓을 하고 나섰다.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홍보비가 더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에서 홍보비 논란을 인정했다. 박 차장은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 하는 등의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예산을 조금 더 유용한 곳에 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에서 주시는 의견이라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관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출범 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장기 표류시켜 여론을 선동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정
오는 15일 고 김광일 독립PD의 6주기를 맞아 그의 유족이 출연하는 특별 추모 프로그램이 방송된다.케이블방송사 STN TV는 오는 15일 고 김광일 PD를 애도하는 특집방송 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토크쇼에선 이현웅 아나운서와 배우 나예린 씨가 진행을 맡고, 고 김 PD의 배우자이자 방송작가인 오영미씨와 동료 김종관 PD를 초대해 이들이 함께 일하며 살아온 이야기와 사고 당시를 회상한다.고 김광일·박환성 PD는 2017년 7월14일(현지 시간) 남아공에서 EBS
헌법재판소 가처분의 쟁점과 인용 당위성1.국회의장, ”과도한 시행령 의존정치, 사법적 심판 무효가능”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4일 입법부의 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의 방송법 시행령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속도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필요하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업급여 하한 폐지 논란에 대한 여섯 줄짜리 논평으로 비꼬아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 의장은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닥거리가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국민 건강, 해양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된 것입니까?”라고 한일 정상회담을 비꼬았다.이어 “예타 통과보다 처가 통과가 중요하면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마십시오”라며 양평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표현한 뉴데일리가 정정·반론보도를 하게 됐다. 조정을 신청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뉴데일리 측은 ‘현장에 언론노조 관계자가 없어 반론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중재부는 뉴데일리에 반론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언론노조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데일리는 4월3일자 보도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재가로 시행령 공포가 이뤄졌다. KBS는 12일 “공영방송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 시행령이 헌법 제21조 1항 방송의 자유와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헌재는 KB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KBS가 공영방송사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언론자유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노동공제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비상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언론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부터 미디어연대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노동공제회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액신용대출사업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2% 이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미디어연대지부에 가입하고 3개월 뒤부터 활용할 수 있다.비상금 사업은 8~16개월에 걸쳐 80만 원을 적립하면 언론노조 조합비로 10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품목이다. 이 품목은 200명 선착순 한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언론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