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에 대한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20일 “교육부는 청각장애 교육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해당 성명은 DBN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 영상으로 공개돼 소리없이 한국어 자막이 달렸다. 농인은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쓰는 청각장애인을 말하는데 한국수화언어법상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협회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으로 농인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에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어 및 수어통역에
KBS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끔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멈춰달라는 진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섰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16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이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입법 예고기간을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에 KBS는 26일 이전에 입법 예고기간 단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디즈니+) 무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엘지유플러스(LGU+)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이 내려졌다.2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대리점에에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시켜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LGU+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조항을 보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4·3,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에 관해 일반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온 인물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선 ‘극우 인사’로 규정하는 인물이다.최근에는 6·25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심각한 부정의(不正義)’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유족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1인당 1억3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
다시 불거진 국정원 방송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방통위 인사·방통심의위 심의에도 관여 정황국정원 국내파트 부활 가능성, ‘언론개입’도 부활하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때 공개한 국가정보원 작성 문건이 논란이 됐다. 고민정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작성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보고한 문건을 언급하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방통위원장에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건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방송 및 유관기관 개입 정황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은 ‘방송장
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1일 방송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방송내용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돈줄을 끊겠다는 정부를 처음 본다면서 억압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강성현 KBS본부장, 윤태호 MBC본부 수석부본부장, 고한석 YTN지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정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정미 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과 만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장제원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담당 변호인을 해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더 강하게 혈세 낭비 공세를 폈다. 특히 전임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뭘 안다고 비용을 낭비하냐?”고 깎아내리기도 했다.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장제원 신임 과방위원장이 제가 선임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담당 변호사를 바꿔치기하겠다고 한다”며 “방송법 통과 현장에 장제원은 없었다. 뭘 안다고 월권을 하고 비용을 낭비하고 혼선을 야기하느냐?”고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김현 : (방통위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방통위원들에 안건 보고 전)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을 보내는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하루 만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고 내용은 누락된 채 지난번(지난 14일)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김현 : 10일 입법 예고 배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 없었다. 일정상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결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김효재 : 의견 알았다.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2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지난 14일 TV수신료(K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했던 국정원 직원이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요청에 따라 각종 문화예술계와 언론 장악 보고자료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동관 수석 재임 당시 홍보수석실이 정부 비판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설 실태 확인을 요구해 국정원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나타났다.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국정원과 문화예술과 언론장악에 나선 사실은 당시 원세훈 원장의 재판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2017년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을 수사해 국가정보원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쇄신 과제’를 제안했다.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성과 치하도 있었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여당 대표가 첫 연설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편 가르기를 통해 지지율 확보에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김기현 대표의 정치쇄신 과제는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노동조합 개혁 및 기업 세금 축소 △중국인 투표권·외국인 건강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른바 이번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정작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은 존치하겠다고 밝혀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사실상 대학입시 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특목고 탓에 일반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교육 해소의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능 시험 5개월을 앞두고 문항 유형 등 출제형식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불법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다. 대입 전형 계획의 변경은 4년전에
경기인천 지역신문사들이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의 정부광고 수주 규모가 압도적이다. 경기일보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둬들인 정부광고료는 매일경제 대비 4.5배, 한국경제 대비 2.7배 많다.미디어오늘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1~2022년 인터넷신문 정부 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일보는 인터넷신문 중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수주했다. 경기일보가 수주한 정부광고는 584건, 27억2400만 원이다.정부광고료 기준 1~5위 매체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EBS와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각각 방통위로부터 320여억 원, 361여억 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았는데,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검사다. 방통위는 ‘정기검사’라고 설명했지만 방통위원장이 부재한 직무대행 체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대폭 확대해 벌이는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방통위 검사 관련 자료를 미디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지난 16일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기 방통위 정책과제 및 연도별 추진 계획에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이 없었다”고 했다.20일 언론연대는 논평에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은 현 방통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보여준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하로 단축한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 가벼운 고시를 바꾸는 행정예고도 통상 20일
KBS 안전관리실이 20일 오후 “오늘 6월20일(화) 12시~15시경 공사 신관 로비에서 공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들이 고성을 동반한 집단행동을 했다”고 공지하며 “임직원 보호, 국가중요시설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신관 로비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관 로비 출입 제한은 21일(수) 0시부터 23일(금) 24시까지 이뤄지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내고 “회사를 점령한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오늘 오후 1시쯤 KBS 신관 로비에서 이영풍씨를 지지한다
서울경제 기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데스크 일방적 논조 강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서울경제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공개한 공정보도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경제 기자 가운데 87.8%가 ‘회사 논조에 맞추느라 자기 검열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기자들 83.3%가 ‘서울경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그 가운데 63.9%는 우편향으로, 36.1%는 극우편향이라고 답했다. 편집부의 경우 ‘회사 논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제목을 단 적 있느냐’는 질문에 12.5%가 ‘거의 매일 있다’, 30%가 ‘자주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에 인공호수를 파서 담으라고 하라는 지적에 “지금 저에게 해양 방류를 왜 하느냐고 질의 하시면 좀 억울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20일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염수 관련 현안 질의 도중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이미 2017년경에 핵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도쿄 전력에서 이미 방안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연구를 해서 5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층에 주입하는 방법, 수소 방출하는 방법, 지하 매설하는 방법 그리고 해양에 버리는 방법.
고인 : 이일순 님 빈소 : 전라남도 영광 장례식장 3호실 (061-351-6000)별세 : 2023년 06월 20일발인 : 2023년 06월 22일 오전 10시 장지 : 천일 추모공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겠다고 했더니 국민들이 환호성이다. 왜 환호성 하시겠느냐”며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니까 그렇다.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를 향해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당 대표 발언에 KBS 노사 모두 한 목소리로 김 대표를 비판했다. KBS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영방송에 대해 여당 대표가 공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민주당을 전면 쇄신하겠다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윤리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명 하루도 안돼 사퇴 사태를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인선 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첫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칭)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으로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활동), 윤형중 위원(전 한겨레 기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