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이 끝나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13일 연합뉴스와 더팩트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종결했다. 이날 한상혁 전 위원장은 항고심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1일 한상혁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여권 출신 인사들이 지원한 가운데 KT가 지난 번 공모와 달리 후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KT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차기 KT 대표이사 후보가 27명이라고 밝혔다. 지원자 20명, 주주 추천 1명, 외부 전문기관 추천 6명이다. 지원자 가운데는 여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지원했다. 업계와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前 KT네트웍스 비즈부문장) △김기열 전 KTF 부사장(윤석열 대선후보
한 경제지 소속 기자 요청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해당 언론사에 칼럼을 작성해 보냈는데 예정된 날짜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기고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현 정부 비판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사 측에선 당초 요청한 주제가 아니어서 다른 기고로 대체했고, 이후 균형을 위해 여당 쪽 기고를 받아 동시에 싣겠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고를 요청했고,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특보가 퇴직 이후 3년 간 방통위원(상임위원 차관급, 위원장 장관급)으로 갈 수 없도록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상임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좌 또는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이 포함되어 앞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홍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 탓을 하고 나섰다.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홍보비가 더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에서 홍보비 논란을 인정했다. 박 차장은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 하는 등의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예산을 조금 더 유용한 곳에 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에서 주시는 의견이라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관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출범 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장기 표류시켜 여론을 선동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정
오는 15일 고 김광일 독립PD의 6주기를 맞아 그의 유족이 출연하는 특별 추모 프로그램이 방송된다.케이블방송사 STN TV는 오는 15일 고 김광일 PD를 애도하는 특집방송 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토크쇼에선 이현웅 아나운서와 배우 나예린 씨가 진행을 맡고, 고 김 PD의 배우자이자 방송작가인 오영미씨와 동료 김종관 PD를 초대해 이들이 함께 일하며 살아온 이야기와 사고 당시를 회상한다.고 김광일·박환성 PD는 2017년 7월14일(현지 시간) 남아공에서 EBS
헌법재판소 가처분의 쟁점과 인용 당위성1.국회의장, ”과도한 시행령 의존정치, 사법적 심판 무효가능”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4일 입법부의 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의 방송법 시행령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속도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필요하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업급여 하한 폐지 논란에 대한 여섯 줄짜리 논평으로 비꼬아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 의장은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닥거리가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국민 건강, 해양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된 것입니까?”라고 한일 정상회담을 비꼬았다.이어 “예타 통과보다 처가 통과가 중요하면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마십시오”라며 양평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표현한 뉴데일리가 정정·반론보도를 하게 됐다. 조정을 신청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뉴데일리 측은 ‘현장에 언론노조 관계자가 없어 반론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중재부는 뉴데일리에 반론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언론노조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데일리는 4월3일자 보도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재가로 시행령 공포가 이뤄졌다. KBS는 12일 “공영방송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 시행령이 헌법 제21조 1항 방송의 자유와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헌재는 KB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KBS가 공영방송사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언론자유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노동공제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비상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언론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부터 미디어연대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노동공제회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액신용대출사업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2% 이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미디어연대지부에 가입하고 3개월 뒤부터 활용할 수 있다.비상금 사업은 8~16개월에 걸쳐 80만 원을 적립하면 언론노조 조합비로 10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품목이다. 이 품목은 200명 선착순 한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언론노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홍보하는게 말이 되냐”“이 정부, 하다 하다 이젠 별 짓거리를 다하네”정부가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홍보영상에 달린 유튜브 댓글 일부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된 이 영상은 오염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총 1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일부를 공개했다. 광고명은 ‘수산물 안전관리’이며,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한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윤석년 이사 해임안을 재가했다.앞서 지난 12일 오전 방통위는 “윤석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이후 처음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이사들이 줄곧 경영진과 이사회 사퇴를 주장했다. 공영방송 제도 공론조사를 논의 하던 중엔 한 이사가 책상을 밟고 올라서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KBS 이사회는 12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2023 KBS 공론조사 실시안’ 의결 여부를 논했다. 이날 KBS 경영진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전력과의 수신료 고지·징수 관련 협의 상황 등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이사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새 SNS ‘스레드’(Threads)가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넘긴 데 이어 스레드 출시 이후 트위터 트래픽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스레드가 ‘트위터 킬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휘청이고 있지만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메타의 정책 방향이 트위터와 달라 쉽게 대체되진 않을 것이라 봤다. 같은 텍스트 기반의 SNS인 페이스북 역시 메타가 스레드와 향후 차별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난 10일(현지시간)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Similarweb)은 지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KBS 사장이 공익 프로그램의 축소·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공익 프로그램 축소가 아니라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1500명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150만~280만 원대 식대를 결제했다는 KBS 노동조합 주장을 인용하며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대만에서 열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에서 흩어진 독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특히 젊은 독자층을 잡고 있는 혁신 언론 사례가 관심을 모았다. 한겨레는 “수많은 독자와 저널리즘 사이의 연결이
KBS가 한 달 만에 의결·공포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수신료 고지 방식에 대해 한국전력과의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KBS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방송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KBS는 방통위가 공개적 토론이나 이해관계 조정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뒤 방통위원 2인이 중요안건을 처리한 것은 ‘적법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관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한 여성, 계약직, 청년들을 콕 집어 거론하며 ‘웃으면서 방문하고 어두운 얼굴은 드물다’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긴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이 같은 발언은 조 모 서울노동고용청 소속 실업급여 담당자가 실업급여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여당 의원들과 노동부 차관 등에게 생생하게 소개하려다 나왔지만,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표정까지 일반화해 거론한 데다 여성과 계약직, 청년 노동자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고속도로 땅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보도를 한 언론을 ‘좌편향매체 각오하라’, ‘민형사상 책임묻겠다’고 밝힌 데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특정언론을 매도하느냐”, “매카시냐”는 반발이 나온다.박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속도로 관련 의혹 보도를 한 16개 언론사 보도를 제시하면서 가짜뉴스, 왜곡보도, 김건희 악마화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좌편향 매체’, ‘날뛰고 있다’ 등 원색적인 표현도 썼다.이에 최경영 KBS 기자는 12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