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가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에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주장하는 곳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를 제안해 사실상 내각제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外...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행 후 4년. 이제 주요 일간지 1면에 세월호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언론의 ‘온도’도 달라졌다.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매년 되풀이하며 등장했던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과제’에 대한 내용이 올해도 주요 기사와 사설의 주제가 됐다는 점이다. 다음은 16일 아침종합일간지 세월호 4주기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월호 4주기,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책무” 동아일보 “합동분향소 철거 이어질 세월호 4주기의 추모와 다짐” 서울신문 “세월호 4주년, 우리는 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0일 특혜성 해외출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에 인턴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도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금융권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금감원장의 중차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결자해지해주길 바랐지 오히려 감싸고 있다”며 “법의 형평성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오늘 김기식 원...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임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특혜성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며 “김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과 같이 김 원장의 취...
“소위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것은 한국사회 상류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극치라고 본다. 이번에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시는 한국사회 상류층의 이런 모럴해저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자필 문건과 관련해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월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이다. 홍 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한다. 상류층 윤리가 (일반 시민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오늘 1심 선고 ‘운명의 날’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근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인 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박씨는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씨의 1심 선고 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재판이 아닌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4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5일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중 하나로 지난 2009년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선정하면서 당시 검·경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재조사로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2월20일부터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지난 2009년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2008년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무죄 사건 등 5개 사건을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2월20일부터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KBS 정연주 배임 사건과 함께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춘천 강간살해 사건(1...
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NAVER)에도 노동조합이 생겼다. 2일 복수의 네이버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 사원 노동조합은 이날 사내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출범 선언문 보내고 조합원 가입 방법을 알렸다. 네이버 노조는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투명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네이버는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리의 자부심은 실망으로 변했다”면서 “네이버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출발은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사원...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씨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엔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이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논평을 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한국당 홈페이지에서 홍 대변인이 쓴 논평이 아예 삭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홍 대변인 논평을) 당의 공식적인 논평으로 최종 확정하지는 않겠다”며 “어찌 됐던 그 불행한 사고 시간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으로 김무성 의원과 이재오 당 상임고문, 김문수 전 의원 3명을 임명했다. 홍 대표는 이들에 대해 “우리 당에서 가장 대여투쟁력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최고의 리더들”이라며 “이 세 분을 모시고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온몸으로 막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 등 3명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거나 “홍위병식 좌향좌 개헌”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의원은 대통령 개...
한국갤럽이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진행한 결과 1년차 4분기 직무 수행 긍정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30일 데일리 오피니언 제300호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차 4분기 직무 수행 평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은 68%(2018년 1~3월)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은 41%(1988년 12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59%(1993년 12월), 제15대 김대중 대...
“(프레시안) 보도 이후 미투(MeToo) 본류가 흐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묻고 싶다. 누가 미투를 흐리고 있나. 정봉주 전 의원은 이 사건을 알리바이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미투 본질을 흐리는 사람이 누군지 꼭 한 번 생각해 달라.” 7년 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안젤라(가명)씨가 지난 27일 변호인단과 함께 나온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언론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다. 안젤라씨는 “내가 정 전 의원에게 바라는 건 공개적인 성추행 인정과 진실한 사과”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 의원은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했지만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타인 권익이 침해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누리꾼들 사이에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 의원은 “문재...
‘개헌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에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 처리하거나, 늦게라도 주도권을 다시 쥐고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방안이 남았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현지시간)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전자결재를 한 뒤 “개헌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개헌안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한 네 가지 이유로 △촛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로 송부되자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관제개헌 저지 국민투쟁본부’를 꾸려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김진태)거나 “국민에게 고려연방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안상수) 등의 주장까지 쏟아냈다. 이날 헌정특위 회의에선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입...
26일 오전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 정면에는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 사냥개나 미친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은 ‘돼지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부처로 보인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가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일선 경찰 조직에서까지 경찰을 압박하는 정치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 22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경찰 조직에 대해 원색적...
”한 방송사 사장도 정윤회씨를 강남의 음식점에서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정씨는 보도 협조를 이 사장에게 요청했다는데, 비선 홍보수석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지난해 1월11일 TV조선은 과거 박근혜씨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한 방송사 사장을 여러 차례 만났고, 우호적인 보도를 요구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정윤회씨와 독대했다는 방송사 사장은 당시 MBC 안광한 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방송사 사장은 MBC 안광한] 안 전 사장의 실명을 보도하지 않았던 TV조선도...
지난 2009년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6일 시작한 이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20만 명을 돌파, 24일 오전 기준으로 21만9000여 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최근 미투(MeToo) 운동이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이후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단죄 목소리가 높은데 당시 장자연 사건 때도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에 임했으면 사건에 연루된 상당수 권력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등 일정한 거리를 두다가 24일 과거 이 전 대통령과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을 털어놨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한번 돌리고 싶었으나 MB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까지도 다른 후보를 지원하고 정권 내내 나를 경계했다”며 “MB는 정치도 사업처럼 생각한 사람으로, 동지라는 개념보다도 이익 개념을 앞세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