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 정문경·이준현 고법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의 3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이동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한 페이스북 글이 이 전 기자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관련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기 중 골대 변경 사건’이라고 규정했다.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 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우려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복귀가 사실
KBS가 용역업체를 통해 다수의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헬스장을 돌며 수신료 징수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KBS가 23일 “용역업체를 통해 수상기등록(수신료 징수)을 하지 않는다”며 “KBS 수신료지사 직원이 법령에 따라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가 국민이 내는 세금과 같다”면서 “TV 수상기 한 대당 금액이 연간 3만원이지만 수상기를 여러대 갖고 있는 헬스장 터널 병원 등은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
“이 사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소송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소송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한 위원장 측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이권카르텔 단속, 자사고 외국어고 존치 등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두고 일부 방송사들이 “교육 당국이 되레 사교육을 부추긴다”, “킬러문항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변별력 유지 부담으로 일선 교육계에서는 9월 모의평가 및 수능 출제 위원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보도도 나왔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학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또는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는지 같은 걸 2주 동안 집중 단속하겠다며 불공정한 사교육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22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한국 공영방송사의 재정·운영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GTF(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
지난 21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일본 외무성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의 3쪽 분량 인터뷰를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이비 언론의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탐사가 출처도 없고 진위도 모르는 문서를 근거로 했다고 말했다.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을 때, 상인과 어민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죽을 지경이라며 살려달라고 절규했다”며 “이처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민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KBS 기자협회가 협회원을 대상으로 김의철 KBS 사장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KBS 기자협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에 관해 오는 26일 입장을 낼 계획이다. 이 성명에 김 사장과 경영진의 퇴진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 협회원들의 총의를 묻겠다는 것이다.KBS 기자협회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서별로 김 사장의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지 의견을 수렴했고 전체 협회원 500명 기자 가운데 449명이 응답했다. 449명 가
국민 60% 가량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23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9.9%가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9%, 잘모르겠다는 유보층은 15.2%로 각각 집계됐다.이는 2주전 조사(5~7일 조사, 찬성 31.1%, 반대
SBS가 드라마본부에 이어 예능본부 분사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드라마본부를 분사해 ‘스튜디오S’를 출범시킨 이후 두 번째 분사 추진으로, SBS는 올해 예능 스튜디오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9일 실시된 SBS 예능본부 구성원 대상 ‘예능 스튜디오 출범’ 동의 투표에서 재적 인원 68.7%의 찬성률로 통과돼 분사 추진이 결정됐다. 투표의 가결 조건은 ‘재적 인원의 60%’이었고, 재적 인원 99명 중 91명이 참여했다.구성원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SBS는 올해 예능 스튜디오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에 반발해 트위터를 떠난 트위터의 신뢰 및 안전책임자 요엘 로스가 한국에 온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은 오는 28~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팩트10’을 주최한다. 글로벌팩트10은 2014년 시작된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다.행사에선 세계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온 연사들이 발표를 한다. 기조 강연은 지난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 반발하며 퇴사한 요엘 로스(Yoel Roth) 신뢰·안전 담당 글로벌 책임자가 맡았다. 요엘 로스가 트위터 신뢰·안전팀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2일 “감사원이 발견한 미신고 아동 2236명을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영·유아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영·유아 출생 미신고에 대해 전수 조사 자체가 그간 없었으며, 출생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원’이 전부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 23일 아침 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견언론인 모임의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중견 언론인의 비판에 천만의 말씀이라며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이밖에도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냐는 표현에 김 대표는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를 국민의힘 대표 때에만 적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 때 검사 출신을 공천하려는 대통령실 외풍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기현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은행회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이 22일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KBS 안팎에 널린 비이성과 몰상식, 광기를 보았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혐오의 언어를, 삶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일삼던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난동이 국가기간방송사 KBS 노동자의 일터까지 더럽히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연대와 단결로 맞서겠다”는 결의문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참가자를 향한 욕설과 고성, 조롱이 이어졌다. 중집위원들은 “우리는 이들의 혐오, 욕설, 폭력 뒤에 도사린 권력의 그림자를 알고 있다. 반헌법과 위법으로 점
인천여성영화제 상영 프로그램에서 퀴어 영화 상영을 배제하라고 요구한 인천시를 두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차별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 대구시의 행사장 철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22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사전검열로 차별과 갑질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0여명의 사람들이 기자회견 현장에 모여 차별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적재산권(IP) 독점, 제작 현장 불공정 계약 등 넷플릭스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가 방한해 “한국의 창작 생태계 성공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협업했던 국내 스튜디오, VFX(특수효과) 기업 등을 초청하며 파트너십을 강조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 이슈나 IP 수익 배분 등의 문제엔 구체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았다.2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즈호텔에서 7년 만에 방한한 테드 서랜도스 CEO는 ‘오징어게임’, ‘D.P.’, ‘솔로지옥’ 등을 제작한 국내 제작사들과 ‘지금
“축 사망 KBS, 축 사망 민노총” “김의철 내 수신료 내놔 찰거머리 민노총 간첩방송 KBS” “나타나지 마라 주진우, 보기 싫다 듣기 싫다 편파방송” “KBS는 남조선 분국인가.”서울 KBS 여의도 사옥을 삥 둘러싼 근조화환은 보수·우파단체인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벌이고 있는 ‘공영방송 정상화 조화 투쟁’의 일환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KBS를 민노총 언론노조와 종북 좌파 세력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라는 구호 아래 지지자들의 조화 신청을 선전했고, 일부 보수·우파 진영이 호응한 결과 KBS 사옥 주변엔 김의철 K
“30여 분간의 발표에서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북한의 경쟁력, 아 다시 하겠습니다. 30여 분간의 발표로서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부산의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尹 대통령의 순방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평가하다 실수로 ‘부산’을 ‘북한’이라고 잘못 발음했다. 바로 전날(20일) 국민의힘은 똑같은 실수를 한 KBS를 향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송범죄”, “개인적 실수가 아닌 KBS의 염원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대참사”(박성중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