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이자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한 의혹에 “이순신 장군도 꿈에 따라 전투 대형을 정해 싸웠다”고 반박해 구설에 올랐다.신 변호사는 25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나라 일에 풍수 전문가나 관상 보시는 분이 관여하면 안 되느냐”며 “백재권 선생에 대한 신뢰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 결과, 실제 공관을 방문한 인사는 천공
온라인 설문을 근거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여 위헌 논란을 야기한 대통령실이 이번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나선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올린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글에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게시글 하단의 ‘추천’ ‘비추천’ ‘찬반 투표’ 결과로 간주한 것이다.댓글 13만여 건에 대해선 “대다수인 10만8000여 건(82%)은 과도한 집회
더불어민주당 공채 당직자 출신인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39)이 ‘반(反)기업 정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권지웅 을지로위 정책위원(35)은 고개를 갸웃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만난 권 위원은 “정치 역할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고, 을지로위는 그나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여선웅 전 정책관은 지난 13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현재 을지로위가 하고 있는 업무 대부분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맡으면 된다”며 “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7월 18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A씨 사망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은 되레 루머의 생산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잘못된 원인 지목과 더불어 정치 문제로 논란을 확산시키고도 있는데요. 사건 본질은 뒷전인 채 비윤리적 보도를 반복하는 언론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jpg△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추모객들(7/20 연합뉴스) 언론이 확산시킨 ‘유가족 추정 댓글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1일 오염수 방류 시설을 공개하는 현장에 한겨레와 MBC의 취재를 배제했고 조선일보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취재를 거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보도 논조의 차이를 이유로 ‘조선일보가 한겨레·MBC와 동급인 것을 선언하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떠나 도쿄전력이 한국 언론사를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쿄특파원의 생각이기도 했고, (국장인) 나도 동의해 취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김우석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건강하게 해 여론 건전성에 기여해야 할 방통심의위가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정연주 위원장이 있다”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에 대해 비판하며 정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위원장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KBS, MBC 등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은 편향된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 지 오래다.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뭉치게 하는
불법 금융업체가 소액결제 ‘깡’을 위해 만든 기사형광고(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이후 단속이 심해지면서 단가가 건당 1000만 원대까지 크게 올랐고, 제휴평가위 운영 중단 이후 ‘치고 빠지기식’ 대응이 늘고 있다.미디어오늘이 입수한 A언론홍보대행사와 포털 검색제휴 언론인 B언론이 2023년 상반기에 맺은 기사형광고 계약서에 따르면 ‘소액결제 현금화’(소액결제 깡) 기사를 포털 네이버에 일주일 동안 노출하는 조건으로 월 12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 주로 잘 알려지지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하고 있다.“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2022년 10월31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 다음 각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고유의 저작권은 더 중요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작권 면책 근거안을 마련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A종합일간지 디지털전략 담당자)“한국이 정보화 시대에서 혜택을 입은 이유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다. 미국도 지난 100년 동안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적극 보호해 최강국이 됐다. 인공지능(AI) 때문에 기존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수많은 창작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을 발표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제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부적절한 발언 등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에 주목해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참사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며 기각이 ‘면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헌법재판관이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반발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2024년도 한국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일본 최저임금보다 앞섰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다. 물가 상승 전망치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노동계와 경영계 평가가 엇갈리지만 한국 최저임금이 과하게 높다는 인식을 주게끔 보도됐다. 이런 식의 나라 간 단순 비교가 부적절할뿐더러 장기 저성장으로 저임금이 유지되고 있는 일본 경제 상황의 맥락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폭을 연속 올리며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소식을 전하는 언론에서 ‘교권’이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교권’이라는 단어를 ‘교사의 권위’로 해석한 기사들은 정부·여당의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을 공고히 했다.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교권침해’로 보는 시각은 학생들의 인권을 축소해야한다는 논의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해 ‘교사의 권한’과 ‘학생 인권’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끝내버린다. 프레임에 갇혀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보도다. 교권을 ‘교사의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특정 직업만의 권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이 장관의 헌법 법률 위반 정도를 두고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장관의 사후 발언 문제에 대해 재판관 5인은 부적절하자 품위유지 위반은 아니라고 한 반면,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정치권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민주당과 야당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15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오는 9월 KBS‧MBC‧YTN의 지배구조가 바뀌며 경영진 교체 등 ‘방송 장악’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6기 방통위 체제가 완성되며 총선을 위한 ‘방송장악 획책기구’가 본격 가동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윤석년 KBS이사 해임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보수성향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방통위는 8월9일 청문회를 열
KBS가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수정 공고를 냈다. 방송작가지부의 요구를 누락한 채 교섭 절차를 진행하다, 노동위원회가 방송작가 교섭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시정한 것이다. KBS와 방송작가 관련 교섭이 눈앞에 놓였다.KBS는 이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내고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와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을 합산해 명시한 뒤 “수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낸 공고에 언론노조 KBS본부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방송작가지부 측 교섭요구를 함께 반영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노조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조직 운영에 무관심한 정연주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인사 고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 위원장은 ‘KBS 직원들도 다 그렇게 나갔다’는 등의 말만 반복하며 대책을 내놓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장은 그동안 중요한 현안 논의나 결정에 있어서 노조를 무시했다. 직원들의 고충에 귀를 굳게 닫았다”며 정 위원장에게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인사 문제 관련 대책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남 이사장이 해임되면 KBS이사회 구도가 여권 중심으로 바뀐다. 방통위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남영진 KBS이사 해임 절차와 관련해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요청했다”며 남 이사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KBS 방만 경영 방치 △불법적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이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 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풍수지리 전문가 개입 의혹 제기를 두고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도 풍수지리 전문가가 참석했다는 것이다.박대출 의장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가짜뉴스로 드러나자 입장을 바꿔서 풍수 전문가가 조선시대 궁궐 터 정하듯 관저를 정했다며 비난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도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참석했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의 유족이 고인의 일기와 진료 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패륜적 보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25일 A씨의 유족과 소통하고 있는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 유족들은 지난 “자살 사건과 관련해 보도준칙이 있을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패륜적인 보도에 분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뉴데일리는 A씨가 숨진 지 이틀 뒤인 지난 20일 ‘단독’ 문패를 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이동관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기 위해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가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방송장악의 정지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한 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과 상임위원 임명 예정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5일 성명에서 “위헌적 직무집행으로 합의제 기구의 원칙과 책무, 언론자유의 기본정신을 마구 짓밟으며 윤석열 정권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