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TV조선·채널A 기자 및 보도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언론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1심도 패소했다. 두 방송사는 지난 2019년 11월29일자 리포트를 통해 조 전 장관의 2018년 6월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2일(현지시간) ‘언론인 대상 범죄 불처벌 종식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8개국 수사당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 8개국 검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브라질, 멕시코, 감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브라자빌, 영국,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에서 전·현직 검사로 활동한 이들이다.8개국 전·현직 검사들은 RSF를 통해 “우리는 각자 다른 국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및 보도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3일 선고된다. 지난 4월 1심에선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8-1부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언론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조 전 장관이 문제삼은 보도는 TV조선과 채널A가 2019년 11월29일 내보낸 리포트들이다. 두 방송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 울산으로 내려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다루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연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문화일보가 4년 만에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8월 문화일보의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인정하며 김 전 지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문화일보는 지난 2018년 4월20일 1면(“김경수-드루킹 ‘시그널’로도 55차례 대화”)과 3면(‘차명폰’ 사용 사실땐… 범죄행위 감수하고 통화한 셈)에 김 전 지사의 차명 휴대전화 의혹을 보도했다.보도 골자는 크게 △경찰은 당
한 쇼호스트의 사생활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여성조선 기자가 벌금형을 받았다.지난 8월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조선 A 기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기자 측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 9월2일 확정됐다.A 기자는 2020년 말 쇼호스트 B씨와 PD의 사내 불륜 사건을 인터넷과 월간지에 보도했다.기사에는 B씨와 PD의 부적절 관계를 포함해 B씨에게 또 다른 남성이 있다는 등의 복잡한 이성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직장
지난 6월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이하 기자단)은 기자단 간사였던 국민일보 기자 구속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었대도 기자단 회원의 한 명이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기자단 모두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이었다.전직 국민일보 기자 이아무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5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 구속 이후 불똥은 기자단으로 튀었다. 이씨가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걸 알면서도 지난 4월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한 것 아니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간사였던 국민일보 기자가 수억 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최근 기자단은 기자단 가입 요건을 기존 방침대로인 ‘만장일치 동의’로 유지키로 했다. 기자단 간사 구속으로 어느 때보다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은 신규 매체 가입에 있어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을 고수하고 있다.기자단은 지난 19일 기자단 가입 조건 등을 놓고 투표했다. 신규 매체 가입 시 ①기존 기자단 가입 기자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과 ②‘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배포하는 페이스북 연예 페이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지목된 웹사이트는 ‘아이돌 연구소’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카카오엔터는 해당 계정을 결국 폐쇄했다.아이돌 연구소는 다양한 연예계 소식과 방송·OTT 화면 캡처를 활용한 리뷰, 연예인 사진·화보 및 여러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페이지다. 무려 132만 명이 팔로우할 정도로 온라인상 주목도가 높은 웹사이트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페이지들은 원 게시물 출
지난 대선 분수령이었던 ‘대장동 비리 의혹’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면서 정국이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언론도 그의 입을 주목하며 보도 경쟁 중이다.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1년 만이었다.그가 입을 열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유동규 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당내에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측근 인사 구속으로 본격화하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것. 앞서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김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되자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
세계일보 기자들이 자사 관련 행사에 정·관계 인사를 초청하라는 회사 지시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편집국 업무와 무관한 지시에 대한 불복이지만 기저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려있다.세계일보 기자협회가 지난 4월 즉각적 인력 채용과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래 지난 6일까지 6건의 기수별 릴레이 성명서가 사옥에 게시되는 등 사내 갈등이 심상찮다.기자들은 인력 유출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실질임금 하락 등 악화하는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내달 말까지 매출 등 재정 상황과 수
경북 문경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여한 40대 남성이 활공 중 추락 사망한 가운데, 현직 기자가 관련 단신에 고압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어 논란이다. ‘고연차 기자’를 앞세워 타 매체 기사 삭제를 요구한 이 기자는 대회를 주관한 협회와 언론사에 소속돼 있고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사다. 인터넷종합지 더팩트는 19일 오전 8시 “문경 패러글라이딩 대회 참가한 40대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경북 문경에서 열린 패러글라이딩 대회 사고 소식을 전했다.보도는 전날 오후 ‘2022 패러글라이딩월드컵 문경아시안투어’에 참가한 40
법원이 부장검사 출신의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주 비서관이 패소했던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 14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보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5
문재인 정부 들어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와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사고 있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실을 외부에 알리며 반박에 나섰다.언론인을 상대로 한 현직 부장검사의 형사 고소에 법조 기자들 사이에선 ‘전략적 봉쇄 소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박 부장검사는 “허위기사에 대해 고소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피소된 기자는 “본질은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사건 무마 여부”라며 기존 의혹에 힘을 실었다.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이름으로 올린 게시글 일부다.최 의원 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연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새로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주가 조작 연루 등 기존에 받던 의혹 역시 가시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는 2018년 11월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논란이다. 당시 ‘문체부장관 출장’으로 책정된 예산이 ‘김씨 일정’으로 바뀌면서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수억 원이 낭비됐다는 게 골자다. 이에 관한 여·야 정치권 공세가 거칠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비비가 세계 최고 관광지로 알려 타지마할 여행비로 쓰인 것”(성일종 국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T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지적 받은 공정성·객관성 위반 사안을 개선하지 않았고 출연료도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했다는 이유 등이다. 시 감사위는 지난 5일 TBS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미디어재단 TBS가 설립된 2020년 2월 이후 업무였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로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계
한·미·일 동해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이 논란이다.북한이 지난 9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등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며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고 비난했다.10일자 일간지 사설은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쓴소리를 남겨 화제다. 이 전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마천의 항우본기찬(項羽本紀贊) 가운데 한 대목인 ‘자긍공벌 분기사지이불사고’(自矜功伐 奮其私智而不師古)를 인용했다. 이 구절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이 초나라 패왕 항우를 평가한 것으로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그 자신의 지혜만 믿었지 옛것을 본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전 위원은 이어 “항우가 왜 실패했나? 사마천의 간단명료한 진단이 가슴을 때린다”며 “‘나 때문에 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