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재학 PD 노동자성은 공식적으로 두 번 확인됐다. 한 번은 2017년 청주방송 노무 컨설팅을 진행한 노무법인 유앤의 판단이다. 유앤은 청주방송 비정규직 23명 근무 실태를 분석해 이 PD의 노동자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나머지는 지난 22일 발표된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 이 PD가 청주방송에 종속된 직원과 같았다고 밝혔다.법원만 반대였다. 이 P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8년 9월~2020년 1월) 1심을 심리한 청주지법 정선오 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 PD가 “청주방
재판이 ‘증거 싸움’이면 고 이재학 PD는 구조적으로 불리했다. 자신의 업무 내용 자료와 근무기록이 다양할수록 유리했지만 직원인 이 PD는 회사보다 자료가 많을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하게 해고돼 부당해고 소송을 넣었기에 자료를 의도적으로 모은 상태도 아니었다.상황을 더 힘들게 한 건 청주방송 측 자료 은폐와 위증이었다. 이 PD는 집에 남겨둔 큐시트, 협조공문, 기안서 등을 뒤지고 동료들에게 은밀히 부탁해가며 자료를 모았다. 대부분이 국장·팀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였다. 청주방송 임직원들은 법정에서 이 PD 주
고 이재학 PD가 남긴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서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 PD가 생전 지인들에게 증언했던 CJB청주방송 측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청주방송은 이 PD와 ‘근로자 지위(노동자성) 확인 소송’으로 다투던 중 이 PD를 돕던 직원을 찾아내 그만두라고 압박했다. ‘이재학은 정규직 PD처럼 일했다’는 진술서를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이 과정에서 이 PD가 의형제처럼 여겼던 직원이 회사 지시에 따랐다. 22일 공개된 진상규명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용기 내 쓴 2000자 진술서 무력화“(2019년 7월) 어느 날 밤 A가 날 찾
진상조사 결과 고 이재학 ‘프리랜서’ PD가 CJB청주방송 노동자로 인정받을 이유는 차고 넘쳤다. 청주방송에 종속돼 관리자 지시를 받고 보고도 했으며 촬영·편집 때도 청주방송 장비를 사용했다. 무려 이렇게 일한 기간이 14여년. 청주방송은 “이재학은 청주방송 직원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자체 조사 보고서도 3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개월 간 조사 내용을 종합해 “이재학 PD는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로 인정되며, 부당해고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PD 이메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유족을 만나 “을지로위가 함께 사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씨를 만나 “을지로위가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와 청주방송 사태를 다루겠다”며 “감독, 조사, 제도 개선, 국정감사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엔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및 이기범 조직쟁의실장과 윤미영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장, 이원정 을지로위 총괄팀장, 김혜진 고 이재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논란이 된 ‘언론인 단체 카카오톡방 사건’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피의자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9일 오전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35)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8년 11월 오픈채팅방에 남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했고, 2019년 1월과 2월 유사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두 차례 오픈채팅방에 전송
경남도의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경남 지역 언론에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감염세 장기화로 공공기관 광고·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됐고 여기서 매출을 올리던 지역 언론들도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긴급 현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다. 경남도의회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에 긴
18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9개 1면은 북한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한국 정부의 격앙된 반응이 장식했다. 아래는 9개 일간지 1면 헤드라인이다. “청와대 감내 않겠다… 남북 '강대강 대치' 예고” “靑 “北 몰상식 감내 않겠다”… 강대강 남북 시계제로“ “靑 “北 몰상식 감내않겠다” 강경 선회” “北 “문재인 철면피” 靑 “김여정 몰상식”… 강대강 대치” “北 ‘문재인 철면피’… 靑 ‘김여정 무례·몰상식’” “文 ‘북한 도 넘었다, 매우 실망… 인내하겠다’”
경기방송(현재 폐업) 간부의 막말과 부당 취재 지시를 고발해 해고된 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까지 됐던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해고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사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중이다.수원지검은 지난 1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윤종화 전 경기방송 기자와 노광준 PD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3월 경기방송과 현준호 이사 등이 고소한 지 3개월 만이다. 경기방송은 두 사람이 언론 등에 고발한 내용이 모두 허위고 이에 따라 명예
CJB청주방송에 고 이재학 PD 사망 책임을 묻는 비판 광고를 실었다가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 이재학 PD 충북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이행 등을 골자로 체결한 4자 합의서 정신을 따르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 청구소송으로 이재학 PD 사망사건을 덮을 수 없다”며 “이두영 이사회 의장과 청주방송은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결과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두영 의장은 지난 20
지난 한 달여 간 ‘회계부정’ 논란에 관해 집중 취재 대상이었던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가 과도한 사실 왜곡이나 선정적 편집으로 명예를 훼손한 7개 언론사를 꼽아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정의연은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7개 언론사의 8개 기사에 삭제와 정정보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대상 언론사는 국민일보, 서울경제, 신동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다.먼저 “2018년 12월 방탄소년단 팬클럽의 기부품을 할머니들이 못 받았다”는 오보가 2건 포함됐다. 중앙일보 “[단독] ‘아미
‘공안사건’으로 징역을 사는 수용자도 자신의 교화지침을 알 권리가 있다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중대 국익이 침해되고 교도관 업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익 훼손이란 막연한 추측만 근거로 교화지침의 반헌법성을 확인할 길을 막았다”는 반발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유진)는 지난 5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의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국가 안보 및 형 집행
CJB청주방송 대주주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고 이재학 PD 대책위’(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시민대책위)가 낸 청주방송 비판 광고에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대책위가 “언론인 자질 없는 이두영 사주는 방송사를 떠나라”고 강력 반발했다.대책위는 16일 “이두영 청주방송 최대주주의 후안무치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두영 의장이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회의 직전에 기습 1억원 소송을 넣었다”고 비판했다.이두영 의장은 지난달 28일 대책위 소속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
지난 4개월 간 ‘고 이재학 PD 사망 사태’ 진상조사에 임해 온 CJB청주방송 태도가 돌변했다. 사태 본질인 이 PD 부당해고와 그가 생전 고발한 회사 측 위증·회유·협박 등의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유족을 앞에 두고 “돈을 지급할 테니 더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밝혔다.청주방송은 지난 11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이재학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로 이 PD 명예회복 방안을 논의하려고 만난 자리였다. 사측에선 이성덕 사장과 김종기 보도국장이, 유족 측에선 고 이 PD의 동생 이대
CJB청주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자신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책위는 “겉으론 진상조사에 협조한다면서 뒤에선 소송을 준비해 뒤통수를 쳤다”며 “지역사회를 절망케 하는 기만에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두영 의장은 지난달 28일 대책위 공동대표인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지난 2월 청주방송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12일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서로 일감을 몰아주며 경제적으로 몸집을 불렸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 등은 비영리단체 회계규칙에 따라 ‘매월 대표 지급처 및 지출 총액’만 기재하는 점을 악용해 기사를 가공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지난 10일자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제목의 기사다.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해 전태일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사기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양창수 위원장은 2009년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이었다.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를 다루기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직무 수행을 회피하라“는 시민사회 요구가 나온다.참여연대는 12일 ”양창수 전 대법관, 삼성 부당합병 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스스로 회피해야“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2009년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에 이미 무죄를 내렸던 인물이 이 사건 심의를 불편부당하게 이끌지 의심스
‘진보진영 단체’들이 서로 일감을 몰아줘 몸집을 불려왔다고 비판한 중앙일보 기획보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는 단체의 정상 활동조차 ‘회계 비리’처럼 몰았고 진보 성향 거래처와의 계약 자체를 부정행위로 그렸다. 보도에 낙인 찍힌 시민단체 쪽에선 “색깔론”이라는 지적부터 “근거 없이 주장만 선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도는 지난 10일 중앙일보 1면의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 기획 기사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정의연은 운동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 사기 사건은 “전무후무한 3대 기업범죄 축소판”이란 말이 나온다. 횡령, 뇌물, 분식회계와 관련한 3대 범죄가 모두 발견된단 점에서다. 이 중 수사 중인 혐의는 분식회계만이다. 횡령·뇌물 사건은 2017년 박영수 특검의 수사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고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다.이번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수사는 특검 수사의 연속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연결고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승계 작업 핵심인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도 여러 차례 자행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3대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 봤다. 특히 계열사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