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미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 소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미국 농무부의 보도자료 1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호 변호사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전달받은 보도자료는 미국 농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1시간 전에 주미한국대사관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광우병 소의 나이를 11년으로 밝혔으나 한국에는 이같이 판정한 근거나 사육 농장 위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일절 전달하지 않았다. 2008년 한미간 체결된...
새 정부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미국에서 현재 건설중인 4기의 원전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건설중인 원전 2기가 중단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현지시각 31일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산티 쿠퍼(시행사)가 2008년에 시작한 ‘서머 2,3호기’가 최근 공사를 중단했다. 원전 건설을 중단하게 된 사유는 당초 예상됐던 공사비용의 초과와 전력수요 정체, 경쟁적인 에너지원인 가스와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 시공사 웨스팅하우스사의 파산 보호 신청 등이다. 2008년에 시작된 서머 2, 3호기...
2015년 12월28일 발표된 한일간 위안부 합의(12.28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됐다. 12.28 합의는, 양국간의 합의문이 나오기 전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일본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그대로 수용했고 UN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굴욕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외교부는 31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첫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이 TF는 언론인인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국제법, 한일관계 등 각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인사 등 ...
세월호가 발전기 및 엔진 등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상태로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까지 운항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입수한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 공문들에 따르면, 세월호는 발전기 가동시 유증기(油烝氣)가 발생하고 엔진이 트립(급정지)되는 심각한 상태였다. 선박 운항 중 엔진이 급정지하면 배는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한 선박전문가는 “(엔진 급정지는)굉장히 위험하다”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운항할 수 있지만, 입출항을 하거나 부두 옆에 있거나 섬 사이에 있으면 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둘러싼 WTO의 분쟁해결 결과 발표가 11월로 미뤄졌다. 당초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올해 6월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7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소송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중단시켰고, △ 전문가 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애초 조사 계획에 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이 7월말~8월초에 시작되는 여름 휴가를 보낸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문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은 당초 6월말로 계획됐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G20 정상회담이 잇따라 잡히면서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독일 방문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 등의 해결 과제를 목록화해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휴가 직후라는 시점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마련한 '100일 플랜'이 끝나고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때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부활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고 그해 11월 박근혜 정부가 해경 해체를 선언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라는 정치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후 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불어나면서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해경에 대한 수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산...
어린 소녀들을 전시 성노예로 삼은 일본의 군 위안부 제도.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만 묻혀있던 ‘반세기의 침묵’을 깨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의 가장 첨예한 인권 문제로 만들어온 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였다. 정대협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헤쳐 온 한국의 여성·인권 운동의 총아이자 국제사회에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팽창을 견제해온 숙적(宿敵)이었다. 미디어오늘은 ‘‘위안부’, 책임지지 않는 일본‘ 기획을 마감하며 17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를 만났다. 윤미향 공동대표는 아베 ...
1997년 1월 일본의 ‘국민기금’이 비밀리에 위안부 피해자 7명을 만나 이른바 ‘위로금’을 전달한 사건이 있었다. 가네히라 테루코(金平輝子) 전 도쿄도부지사 등 ‘아시아여성기금방한단’ 6인은 한국정부와 언론에 알리지 않고 서울에 위치한 호텔과 자택 등에서 몰래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금’(약 1천5백만원)과 총리 서한 등을 몰래 전달했다. 기금측은 ‘한국에서의 사업개시에 관한 가네히라 테루코 방한단장의 알림’을 통해 피해자 ‘가네다 키미코’(기금측은 피해자명을 이렇게 적시함)’씨로부터 “기금 이사장에게 기금의 사업을 받아 들이...
해경 부활을 앞두고 2014년 11월 경찰청으로 전출된 수사·정보 담당자들을 둘러싼 경찰과 해경(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입수한 '해경 부활 관련 경찰청-해경간 수사·정보인력 복귀문제'라는 제목의 경찰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 수사·정보인력 200명이 복귀할 경우 △주요보직에서의 배제 △도서벽지 발령 △살생부 등재,관리 등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찰청 문서에 따르면 "해경 내부 언동은 복귀자 200명을 '배신자'로 규정, 살생부에 등재.관리"하고 있으며 "수사....
지난 3월2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공원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우익단체의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이 소송은 LA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가 제기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미국 대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해 “일본 같은 친밀한 동맹국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글렌데일 소녀상은 2013년 7월 미국 내에 처음으로 세워졌으며 2014년부터 일본 우익단체와의 소송이 수년간 지속되며 위안부 문제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거점이 돼 왔...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일명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총리) 담화와 달리 관방장관 담화는 각의 결정의 절차가 없지만, “역대 내각이 이(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고노 담화를 이끌어낸 출발점이었다. 1990년 6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종군위안부는 일본군과는 관계가 없는 민간업자의 활동이었다’라는 답변이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의 공분을 불러...
정부의 ‘해경 부활’ 방침에 따라 2014년말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수사·정보 담당 인원들의 강제 복귀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특히 해경 부활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해경 내에선 경찰청 자원자들에 대한 보복 움직임이 있어 이들 자원자들이 복귀 조치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청 내부게시판엔 강제 복귀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해경에 있는 동료들이)여론이 매우 안좋다고, 절대 다시 넘어오지 말라고 전화가 온다”며 “그럴때마다 웃어...
1970년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나치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참회한 사진은 유명하다. 빌리브란트 총리는 2차 대전 후 폴란드를 방문한 독일의 첫 현직수상이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서독 총리에 대해 유럽 언론은 “한 사람이 무릎 꿇음으로써 독일 전체가 일어섰다”고 찬사를 던졌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함께 나온 아베 신조의 유감 표명을 두고 사람들은 빌리브란트의 사죄를 떠올렸다.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은 빌리브란트와 달리 일본의 아베 수상은 유감 표명 직후 소...
2007년 7월30일 세계 각국의 눈이 미국 하원에 쏠렸다. 이날 미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교육을 요구하는 ‘121결의안(House Resolution 121)’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일본 제국 군대를 위한 성노예를 주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린 여성들을 착취하는, 세상에 ‘위안부’로 알려진 제도를 운영했다. 그 잔인성과 규모에 있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사 매춘으로서의 ‘위안부’ 제도는, 집단 강간과 강제 유산 그리고 모욕과 성적...
언론인으로도 잘 알려진 정운현(중앙일보, 대한매일, 오마이뉴스, 팩트TV)은 근 30년간 친일 연구를 해 온 역사학자다. 계보로 보자면 국내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인 고 임종국 선생의 뒤를 잇는 ‘2세대’ 연구가이지만, ‘1.5세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고 임종국 선생이 계획했던 ‘친일파 총서’가 나오지 못한 채 연구의 맥이 끊기게 됐고, 정운현은 임종국 선생의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자료 보급에도 힘을 기울였다. 1948-9년, 반민특위 활동의 성과로 나왔지만 목록만 전해오던 ‘민족 정기의 심판’...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가 내놨던 2015년말 한일 외무부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일본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정부의) 사과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재협상할 계획인가? 문재인 대통령: “지난 행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국민에 의해,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민과 피해자들은 이 합...
2012년 11월4일 미국 뉴저지주의 신문 엔 “그래 우리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대형광고가 실렸다. 여기엔 일본군이 끌고간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그들은 당시 세계 어디에나 흔히 존재했던 합법적인 매춘부였다”며 “그들은 사실 장교나 심지어 장군들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고,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증거가 많다”는 주장이 실렸다. 또한 위안부가 20세기에 이뤄진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서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로 유인했다는 것은 일본 군대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자 모욕이라고 했다. 이 광고는 ‘역사사실위원회(th...
처음엔 ‘관광’도 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혜원 선생은 ‘내가 왜 이런 데 스스로 뛰어들었나’ 후회도 하고 큰 파도더미를 짊어진 듯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1988년 2월 ‘정신대’의 흔적을 찾아 일본 오키나와에서 삿포로까지 일본열도를 종단한 세 사람은 윤정옥, 김신실, 김혜원이었다. 윤정옥은 당시 이화여대 교수였고 김신실, 김혜원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교여연) 소속 활동가들이었다. 말하자면 이 답사활동은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한국 여성단체의 첫걸음이었다. 그 결과물은 1988년 4월 한...
UN(국제연합)에선 지금도 일본의 전시성노예 제도에 대한 사죄와 국가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박근혜 정부 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UN은 합의가 충분치 못하며 피해자 구제에도 미흡하다며 재협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과 국제사회의 기준은 두 개의 보고서를 통해 정립됐다고 볼 수 있다. 즉 1996년 유엔 인권위에서 채택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에서 채택된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두 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정대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