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후보가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며 기사 및 동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4일 장진영 후보가 낸 2건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며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채권자(장진영)의 명예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장진영 후보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2
방송사들은 4·10 총선 개표방송에 다양한 콘텐츠와 유명 출연자들을 다수 섭외해 경쟁에 나선다.시사토론 강자들 출연MBC는 개표방송 토론코너인 ‘총선데스크’에서 유시민 작가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한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패널로 출연한다. 선거 당일 MBC 라디오에선 매불쇼와 KBS ‘더라이브’ 진행을 맡은 방송인 최욱이 MC를 맡았다. SBS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을 패널로 섭외했다. MBN은 전원책 변호사,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지난 3월 심의내역에 따르면 보도와 이를 인용한 16개 언론에 ‘주의’ 결정을 했다.해당 기사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남자배우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가 고발을 당한 사실을 담았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이후 16개 언론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보도했다.신문윤리위는 이 기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인 면을 문제라고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머니투데이는 소재와 제목이 선정적이고, 본문에 선정적 대화와 비속어가 포함된 점 등을 문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경우 제한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팝콘 브레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 뇌가 튀어오르는 팝콘처럼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고 일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포털에 ‘팝콘 브레인’으로 검색하면 , 등 보도가 줄을 잇는다. ‘팝콘 브레인’ 이론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기성세대의 걱정에 부응하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쓸데없는 짓 하지마.”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쥔 세대가 기성세대로부터 듣는 말이다. 스마트폰을 두고
MBC가 선거를 앞두고 날씨 뉴스에서 ‘파란색 1’을 크게 강조해 내보내 최고 수위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과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이 연상되는 방송에 중징계(법정제재)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의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의도성을 따지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드러낸다.2020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T커머스 쇼핑업체인 SK스토아의 특정 정당 선거운동을 연상케하는 방송에 중징계가 아닌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당시 심의는 논란이 되고 있는 MBC ‘파란색1’ 심의와는 크게 달랐다
언론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언론이 잘못된 보도에 따른 시민 피해구제 방안에 민주당·조국혁신당과 진보정당들의 정책이 엇갈렸다.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이 지난 3일 공개한 각 정당에 보낸 총선 언론정책 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언론에 비교적 강경한 책임을 묻는 정책을 제시했다. 질의서에는 9개 원내정당 가운데 민주당 및 계열정당, 진보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이 답변을 제출했다.조국혁신
여론조사 지지율 30%대를 기록한 야권 단일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 북구를 대상으로 유일하게 실시된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가 신문방송사 주관 조사가 아니라 선관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 북구에 출마한 윤종오 진보당 후보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종오 후보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후보이고,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이상헌 의원과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여론조사꽃 여론조사 결과 32.7%
보험방송 프로그램 전화상담을 빙자해 보험업체로 연결한 방송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방송 문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채널A ‘황금나침반’은 보험 컨설팅 명목으로 시청자에게 무료전화 상담번호를 띄웠다. 시청자는 방송사 상담전화처럼 이해했지만 실제론 보험대리점업체의 연락처였다. 시청자들은 방송사에 상담을 하려다 보험업체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방송통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시하며 반발했다.‘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소속 8대 단체는 1일 공동논평을 통해 “경찰이 제작자와 다수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과 경찰 수사는 이러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틱톡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티빙의 오리지널콘텐츠 ‘피라미드게임’이 주목 받고 있다. 전학생인 서수지가 투표를 통해 계급을 나누고 낮은 계급에 학교폭력을 하는 게임에 강제로 참가하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다. 피라미드게임은 티빙 주간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알고 보면 더욱 흥미로운 드라마와 관련한 사실을 추렸다.*드라마 줄거리와 관련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가정통신문? 아직 모방은 없어최근 전북교육청의 가정통신문이 주목 받았다. “최근 채널 TVING(티빙)에서 공개한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으로 놀이를 가
드라마 모범택시2가 과도한 간접광고 등으로 심의 의견진술을 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SBS 드라마 ‘모범택시’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받게 된 안건은 중징계(법정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드라마에선 과도한 간접광고(PPL)와 욕설 등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심의 민원에는 극 중에서 외판원이 택시업체에 영업을 하며 무릎에 좋다고 언급하고 이어 극중 인물인 최경구가 무릎을 들어올리며 “이거 여기(무릎에) 좋다는 그거죠?”라고 말한다.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장시간 노출하
방송인 황현희씨가 사칭광고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등 유명인들이 사칭광고 문제에 대응하고 나섰으나 사칭광고는 여전히 뜨고 있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대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칭광고 주의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사칭광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피해 유명인들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만들고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항현희씨는 “신고하기 너무 힘들다”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드리고 싶다. 제발 전담팀을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2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하차를 선언했다.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28일 화제가 됐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발언을 소재로 대담을 하려던 차에 진중권 교수가 돌발 발언을 했다.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5·18 희생자를 희화화했다. 입양 가족, ‘계모’라고 발언했다. 그건 여기서 안다뤘다”며 오늘 이걸 (주제로) 달고 섬네일도 (이 주제로) 한 걸 보니 화가 난다. 방심위를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네이버가 언론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띄우기로 해 논란이 된 가운데 도입을 연기한다.지난 15일 네이버는 뉴스혁심포럼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정보도 청구시 검색 결과 기사와 함께 ‘정정보도 청구 중인 기사’ 문구 표기,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청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문구가 뜨게 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네이버는 도입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네이버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해당 정책을 철회한 건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 소유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에 세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BS와 카카오에 소유제한 지분 초과에 관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SBS는 2022년 모기업 태영건설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지분제한 요건을 위바하게 됐다. SBS는 미디어렙사인 SBS M&C주식 40%를 갖고 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사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가 총선을 2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과거 선거 담화문에 비해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박성재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의 홍보 보도를 금지하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연합뉴스TV에는 기자와 PD를 파견하는 문제 해소를 ‘권고’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상향했다.방통위는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YTN·연합뉴스TV에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YTN에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됐다. 해당 조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 관련 보도 및 후속 보도 제재에 이어 관련 판견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까지 심의제재를 추진한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지난 1월12일 MBC ‘뉴스데스크’ 신속심의 절차를 시작하고 다수결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문재완 위원 3인이 제작진 의견진술 의견을 내 다수결로 의결됐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해당 보
채널A가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 점수 650점에서 2.95점을 더 받아 합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YTN·연합뉴스TV 재승인을 의결했다. 채널A 652.95점, 연합뉴스TV 654.49점, YTN 661.83점을 받았다. 합격기준점수는 650점이다.방통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과 마찬가지로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 등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강제했다.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