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성남FC 사건에 병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봐주기 꼼수 배당이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질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예규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의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진상과 이재명이 피고으로 돼 있는 백현동,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비판을 두고 이재명 대표처럼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며 국회의원들 여러분 수사가 어렵다고 털어놨다.이 총장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안흔다)는 한비자의 사자성어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과 부인 관련 의혹 수사가 법불아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불아귀라는 이 총장 표현을 들어 양평고속도로 사건(김건희 여사관여), 양평공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삼일회계법인이 YTN 최대주주 지분 매각 대상자를 유진그룹으로 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유무형의 압력 행사 의혹과 헐값매각 배임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YTN 최대주주 지분의 매각 대상자로 유진그룹이 낙찰된 것을 두고 “반성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YTN 지배구조에 대해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장전입과 사건 조회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두고 재벌수사를 했던 검사로 작은 먼지도 없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검사는 자신의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 단죄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총장은 이정섭 차장이 재벌기업 인사로부터 접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으니 감찰부에 제출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에게 이정도의 비위는 아무 것도 아니냐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이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
YTN의 한전KDN 등 최대 주주 지분 30.95%의 통매각 대상에 유진그룹이 낙찰되자 야당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에 공영방송을 팔아넘겼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은 ‘불법매각의 정황’, ‘방송장악 게이트’라며 국회에서 모든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성명을 내어 삼일회계법인이 YTN의 새 대주주 최종후보로 유진그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준 공영방송’인 YTN을 부도덕한 행태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부도
YTN 최대주주인 정부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절차를 두고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기업에 팔아치우겠다는 언론장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게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YTN을 정권 입맛대로 팔아치우겠다고 하고, 여전히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해임시켜가며 언론 장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선택의 길은 없다.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YT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간지 35일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칭찬한다고 했고, 당내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이 포함된 3자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다.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이어 홍범도 김좌진 등 7인의 독립영웅을 기리는 독립전쟁 영웅실도 철거 이전하는 개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반성한다면서 민생현안을 챙기라고 지시하는 모습은 다 기만이냐, 또다시 이념논쟁이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육군의 답변자료를 보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계획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독립영웅실 철거 또는 개편 사업이 시작되는데, 현재 철거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연일 반성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후 잠깐 움츠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진정성이 담긴 반성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나왔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는 23일 밤 방송되는 MBN 시사프로그램 에 출연해 밝히려고 준비한 반성문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반성문에서 “저희가 오만했다”며 “국민의 질책,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귀책사유 당사자를 공천하는 오만을
윤석열 대통령이 딸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받는 김승희 의전비서관을 의혹제기 7시간만에 사표 수리하자 방송사들이 “변하려는 모습”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했으나 일부 방송은 “감찰 무마용,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담기도 했다.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의혹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한학년 어린 후배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리코오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학폭위가 두달 만에 열린데도 출석정지 10일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3개월간 특정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권익위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이같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KBS 사장 후보로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박민 후보자가 지난
이완규 법제처장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사유 판단을 장기간 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 자리를 염두에 둔 탓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최민희 내정자가 과거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재직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무려 6개월 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에서다. 이 처장은 자신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조속히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 반성도 좀 많이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부분 방송사들은 사상 첫 반성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SBS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반성을 “진정성이 없다”, “직접 국민 앞에 나서라”, “대통령의 많은 말 때문에 독주, 일방이란 오해를 산다” 등의 비판도 나왔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 민간위원, 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명과 함께한 만찬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이 KBS 사장 후보자로 지명한 박민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으나 여러차례 재신체검사를 거쳐 4년만에 병역 면제(소집면제)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허리 디스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후보자를 KBS 사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로 불공정 편파방송 논란을 받는 KBS를 균형있는 방송으로 만들고, 방만경영 요소를 일소할 적임자라고 썼다.18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박민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병역사항신고서와 병적증명서를
제3정당인 새로운선택을 창당한 금태섭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초기부터 내세운 3대 개혁이 안 될 것 같으니 내놓은 것이라며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 대표는 이 문제를 타협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나가면 정부가 또 다른 이슈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금태섭 대표는 18일 오전 KBS 라디오 에 출연해 새로운선택의 색깔과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 대표는 민생이나 통합과 연대라는 말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내놓은 “소통강화” 지시를 두고 언론과의 소통이나 소통의 기본인 언론자유의 훼손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것은 그대로 놓아둔채 이뤄지는 소통강화는 본말이 전도된 유체이탈식 해법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분수 정원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언론들도 연일 비판과 경고등을 켜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내심이 데드라인에 와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들은 독단과 독선을 멈추라 소리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한건 한건이 모두 구속사안이라고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구속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검찰 만능주의로 사법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청구를 국회로 보낼 때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와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에 돌려보냈다”, “역대급 꼼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방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 운영중인 가짜뉴스 피해상담신고센터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언론진흥재단 본부장이 ‘가짜뉴스’의 정의를 ‘기자가 사실관계의 오류를 알면서도 쓴 기사’라고 하자 “그렇다면 기자 머릿속까지 들어가봐야 알겠네”라는 반론이 나왔다. 또한 위원들은 정부기관이 언론의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판정하고 팩트체크하는 것 자체가 언론통제라고 비판했다.남정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은 17일 오후 속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언론진흥재단이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올해 디지털뉴스리포트 한국판 번역본에서 MBC 뉴스신뢰도 1위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의 매체 신뢰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현 정권과 가장 큰 갈등관계에 있는 MBC가 신뢰도 1위라는 게 싫어서 그랬느냐, 창피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언론재단 담당 본부장은 “표본조사 대상에 온라인 참여자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고 답했다. 이에 “그걸 답변이라고 하느냐”, “그럼 과거엔 왜 발표했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