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결국 상임위원직을 자진사퇴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7개월7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아왔다. 최 전 내정자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방송장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송장악과 방송자유수호로 ‘흑과 백’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오늘부로 그동안 저에 대한 사퇴요구가 있었는데, 방통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고 밝혔다.최 전 내정자는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표 정책과 혁신이 안보이고 절박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 잇단 논쟁적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혁신위원회 행보도 연일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민생과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 외엔 굵직한 정책이나 혁신이 없다는 지적이다. 느슨해져 있고, 절박함이 안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와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9일 본회의 상정 후 처리 예정인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폈다. 또한 법 개정안에서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을 두고 합리적 설명이 없다고도 주장해 논란이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치권 집권여당이 다수를 추천해 사장을 입맛에 맞게 교체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있다는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현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독립을 위한 법안 추진을 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두고 민주당에게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당의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도 1년 가까이 끌어온 쟁점 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대안이 무엇이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인정하면서 제도화에는 반대하느냐, 현행법대로 공영방송 이사 사장 교체한 것은 과거 정부 때 국민의힘도 방송장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에는 “민주당 정권 때 우리 당이 요구했던 것을 검토해보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실패했다며 친윤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이 되면 탈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히자 국민의힘은 고위층 정치와 고공정치 경험을 많이한 브라이트한(영리한) 이준석 전 대표가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준석 전 대표는 6일 자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 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12월 후반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 전 대표와 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만족하겠느냐”며 “언론사 몇 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명예훼손’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두 달째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된 대선개입 여론조작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과 만나 어려운 서민을 두둑히 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했더니 탄핵한다는 얘기가 막 나온다고 언급해 논란이다.대통령이 스스로 시민의 탄핵 발언을 옮긴 것도 이례적이지만 예산문제로 탄핵한다는 말을 누가 했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생뚱 맞다”(김민하 평론가), “속내를 드러냈다”(MBN)는 지적도 나왔지만 일부 방송은 “민생을 강조한 것”(TV조선), “결기를 보여줬다”(뉴스A)고 긍정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주부 등 시민 60여명과 만나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한 2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을 두고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민들의 욕망을 자극한 얄팍한 술수”, “표퓰리즘에만 용감하다”고 밝혔다. 또한 “졸속이자 현실성이 없는 방안 대신 5호선 연장 예산안을 가져오면 협조하겠다”고도 했다.하지만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이사 해임이 확인됐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과 법원의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두고 홍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된 것을 두고 ‘방송장악을 무식하게 밀어붙인 결과’, ‘완패’, ‘방송장악기술자가 유능하자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항고와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권태선 이사장, 이날 김기중 이사의 해임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결정”이라며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내정자의 지명 지연과 관련해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을 3명의 후보가 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해 논란이다.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언급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고도 말했다.이동관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예산안 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넘겼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두 분 추천하시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의 감사조사 내용을 적어 질문서 형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한 것을 두고 확정되지 않은 감사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감사원이 방통위를 동원해 합동작전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7월31일 방문진 감사조사 내용을 상세히 적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질문서 형식으로 발송했다면서 이는 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법원의 탄핵의 의미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의 부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이 어제(지난달 3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후로 악수한 것을 두고 영혼없는 악수 쇼핑, 악수세례를 퍼부었다고 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다”며 “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다. 영혼 없는 악수가 겸손의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반성 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 고성과 야유, 팻말시위 등은 없었지만 일부 의원이 악수를 거부하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으라”, “이념전쟁 안하는 것은 좋은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학폭 연루 의혹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맹탕 연설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할지 대결할지는 방송법과 노란봉부법 통과시 또 거부권 행사할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단독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유감이라고 지적했으나 윤 대통령이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오찬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이라고 밝히며 재정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또한 그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R&D(연구개발) 분야를 무려 16.6%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구조조정이 시급했다”며 R&D 예산을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전 환담에서 만나고, 본회의장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날 유일하게 본회의장에서 팻말시위를 한 김성희 진보당 의원은 팻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HD 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너지와 5조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는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을 두고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수주에 성공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다는 반박이 나와 논란이다. 대통령 성과를 부풀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주 보도가 한달 전 보도가 다 나왔는데, 마치 이번 순방에 의해 처음 나온 것인 양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 고백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통령실은 미디어오늘에 양측의 협상이 대통령 순방을 목표로 진행한 것이며, 카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불참한 대신 교회 예배에서 추도사를 하자 방송사들은 모두 대통령실의 해명과 야당의 비판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YTN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통합과 포용에서 한 발짝 멀어졌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다는 영암교회 예배에서 추도사를 통해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떠나
국민의힘이 오는 11월9일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그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표결을 늦추고 사회적 합의 노력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법안에 반대만 했을 뿐 수정안이나 별도 법안 등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도 방송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권한침해라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해 절차적으로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