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 관한 심경을 법률신문에 토로하자 최 회장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조숙현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노 관장)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
MBC가 2018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력 기자·사원 채용 비리’를 이유로 담당 인사부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인사부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 9월29일 오아무개 전 MBC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10월22일 판결이 확정됐다.내년 정년을 앞둔 오 전
지난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는 무엇일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응수했다. 명령 불응 시 화물노동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규정
정의당 소속 용산구의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정작 자신의 논문은 대학에서 표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제 6, 8대 용산구의원을 지낸 설혜영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김만규 한국공보뉴스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기자가 그해 2월1일 자신을 겨냥해 보도한 논문 표절 의혹 기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김 기자는 관련 보도에서 표절 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
국민의힘 북핵특위가 북핵 위기 시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한 채널A를 겨냥해 “100% 오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며 지역사회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채널A 메인뉴스 ‘뉴스A’는 지난 26일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단독 보도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가 이날 채택한 보고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특위 보고서에 △미국 핵전력을 한국에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내용 △제주
댓글 여론조작으로 복역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새벽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그는 창원교도소 출소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것”이라며 “(윤 정부는 사면 이유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의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28일 오전 출소 후 첫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했다. 그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
검찰이 한동훈 법무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전날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와 최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도달, 벨을 누르고 “한 장관님 계시냐”라고 호출하기도 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에 생중계됐으며 한 장관 측은 보복범죄·주
지난달 한국일보를 떠난 이충재 고문이 개인 뉴스레터로 구독자들을 찾는다.이충재 한국일보 고문은 최근 미디어스타트업 미디어스피어(대표 이성규) 제안에 개인 홈페이지(chungjae.com)를 개설했다.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레터 구독자를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가 아닌 자유인으로 첫 선을 보인 뉴스레터 이름도 ‘이충재의 인사이트’다. 한국일보 주필로서 지난해 3월15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연재한 뉴스레터 이름과 같다.이 고문은 지난 26일 개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달 1일부로 만 35년 간의 현장 기자를 끝내고 고문으
조선일보가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을 고심 중이다. 최근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조선미디어그룹 내에선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내용 아니냐는 입말이 오간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후계 문제와 연동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1948년생인 방 사장(75)은 1993년 취임한 이래 29년째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이다.방통위 관계자는 26일 “조선일보사가 개별사 차원에서 신청한 민원이다. 민원인 요청이 없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만 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 민원에 관한 본지의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가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말한다. 전쟁은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는 ‘이길 경쟁자’로 보는데 우리 정치는 전쟁을 닮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오늘날 정치는 전쟁처럼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몰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듯하다.2019년 조국 사태로 빚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대결은 더는 대화와 타협을 기대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오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수난사도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절멸할 대상으로 보는 전쟁에
지난 15일 국민패널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이 논란이다. 다음날 YTN ‘돌발영상’이 공개한 리허설 영상에는 국민 패널들과 윤 정부 측이 생방송에서 주고받을 질의응답을 연습하는 장면이 담겼다. 윤 대통령을 대신한 대역 역할의 인사가 스튜디오 가운데 앉아 답변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YTN은 이 영상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이었다며 게시 30분여 만에 삭제했지만 ‘사전 각본’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언론 통제 논란을 부른 ‘언론 취재 사안 신속 보고 지침’을 파기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지난 1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19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바로 잡을 것을 이야기했다. 오늘 중 관련 내용이 바로잡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제주도는 지난달 오 지사 요청 사항으로 언론사 취재 사안 등을 즉각 보고하라는 지시를 전 공무원에게 하달했다. 이 계획을 담은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문건을 보면, 기자가 부서나 현장을 방문하거나 기자와 통화·인터뷰를 할 경우 또는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 만의 도발이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13분부터 12시5분 사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한미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 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다.
작가로 전업한 김경래 전 뉴스타파 기자(49)가 장편 소설 ‘삼성동 하우스’를 펴냈다. 지난 8월 뉴스타파를 퇴사하며 기자 생활 22년에 마침표를 찍은 그는 최근 출판사 ‘농담과진담’을 차렸다. 기자에서 ‘작가’를 꿈꾸는 출판사 대표가 됐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만난 김 대표는 “기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전업 작가에 대한 꿈”이라며 “아주 매혹적인 픽션을 써보고 싶었다. 동시에 여러 일을 못하는 성격 탓에 작가라는 꿈을 이루려면 기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뉴스타파 동료들은 그의 퇴사를 끈질기게
지난 10월14일 5선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배우자 송아무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안 의원이 송씨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송씨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 판사는 700만 원만 인정했다. 안 의원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달 2일 확정됐다.발단은 안 의원이 2019년 4월3일 게시한 페이스북이다. 안 의원은 ‘송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 최순실씨의 친분설을 제기
풍문성 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뜯어낸 협찬·광고 수익을 분배한 업체들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풍문성 기사를 생산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기사 대상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권순호)가 지난 10월14일 피고 손을 들어준 위약벌청구소송 항소심을 보면, 원고인 주식회사 A사는 방송 및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 사업,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업체다. 피고인 B사는 인터넷 매체를 발행하는 업체다.A사와 B사는 2020년 8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와 함께 동료 욕설 및 비하 행위로 물의를 빚은 조항민 전 국가대표 코치가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코치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조 전 코치는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자신에게 내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10월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와 조 전 코치가 2018
지난달 퇴사한 고은지 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노조위원장이 지난 1일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과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을 상대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고 전 위원장이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압박할 목적으로 회사가 부당한 인사를 발령했다는 이유다. 민언련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업무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내에서 불거진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인권위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2019년 4월 홍보 담당으로 민언련에 입사한 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설립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사고 있는 유튜브채널 ‘더탐사’ 기자에 대해 법원이 “한 장관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검사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청한 접근금지 등 청구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에게 △피해자(한동훈)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오늘 재판에서 당시 동영상을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많이 납니다. 제 집 앞에서 TV조선 취재진이 장비 충전을 할 정도로 오래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칩니다. 지금도 작은 소리에 깰 정도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9일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TV조선 취재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엔 피해자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