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지난 23일 로비스트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사장은 이날 사내에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은 사감에 의해 침소봉대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고 향후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은 지난 19일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1억 원 수수’ 사건에서 김 사장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조아무개 전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을 보도했다. 1억 원
지난 2019년 EBS 부사장에 임명됐다가 공정방송 훼손 이력 등을 이유로 6개월 만에 해임됐던 박치형 전 부사장이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BS가 박 전 부사장에게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판단이다.대법원은 지난 23일 EBS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박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EBS 부사장에 임명됐다. 그 직후 ‘2013년 반민특위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를 벗은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현 뉴스버스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타파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전 부장은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달 27일 이 전 부장이 뉴스타파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 전 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스타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22일 늦은 밤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관련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강진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판사는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검
법원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피소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취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하여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유다.이명수 기자는 2021년 7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김씨와 48차례 통화를 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7
당사자 확인 없이 특정인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적시한 뉴시스 보도에 “기사를 삭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양우창)는 지난달 13일 ㄱ씨가 뉴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소송에서 뉴시스가 ㄱ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시스에 기사 삭제도 명했다. 뉴시스는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뉴시스는 2017년 3월 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임됐다며 데이트 폭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뉴시스는 “비대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명목으로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4억3500만 원을 받은 전직 국민일보 간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판사는 보석을 유지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일보 전직 사회2부장 이아무개씨(5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3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최아무개씨(6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나의 로비스트였다.”60대인 조아무개씨는 지난 8일 미디어오늘에 16년 전 사건을 술회했다. 그가 어렵사리 꺼낸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1억 원 수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ㄱ씨가 2007년 7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파랑새저축은행의 청탁을 받고 사례금으로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5년 뒤인 2012년 부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ㄱ씨를 체포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원격강의를 조교에게 떠넘겼다’는 YTN 보도에 정정보도와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숙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4월 보도 채널 YTN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TN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본인 명예를 훼손했으니 정정보도를 싣고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달 13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재
장재구 전 한국일보·서울경제 회장(75)이 대통령실 및 검찰청에서 1인 피켓 시위 중이다.자신의 동생인 장재민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이 서울경제 계좌를 이용해 국내 개인 재산 수십억 원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며 이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장 전 회장은 장재민 회장이 국내 개인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목적으로 서울경제에 주주외화차입금 명목으로 허위 계상을 하게 한 뒤 서울경제 계좌를 통해 95억 원을 미국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가 외화차입금 내역과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장 전 회장은
공갈미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광주전남본부장 A씨와 소속 기자였던 B씨에게 9일 징역형이 구형됐다.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월, 500만 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경 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당시 프레시안 기자였던 B씨에게 취재를 지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조국 사태’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도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은 성실하게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그는 곧장 항소했다. 자기 잘못에 사과는 없었다.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가 사법부 판단으로 일단락됐다는
대구 지역의 장류 전문 제조업체인 삼화식품이 ‘반품 장류 재활용 의혹’을 제기한 연합뉴스·연합뉴스T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지난달 2심은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기자가 공동하여 원고인 양병탁 삼화식품 회장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측은 일부 패소 후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품 장류 재활용 의혹은 삼화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해 유통했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는 2020년 1월23일 삼화식품 전·현직
대통령실이 역술인 유튜버 ‘천공’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고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잘못된 뉴스는 행정부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 방침을 두둔했다.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이 고발된 데 대해 “잘못된 뉴스는 행정부나 군에 대한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기자 고발은) 명확히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2일 부승찬 전 국방
강준만(67)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신간에서 TBS 방송 진행자였던 김어준씨를 “‘팬덤 정치’를 극단으로 밀어붙여 사실상 한국 정치를 타락시켰다”고 혹평했다. 10일 출간하는 ‘정치 무당 김어준’에서다.강 교수는 이번 책에서 정치에 개입하기 전의 김씨 활동을 ‘전기 김어준’, 정치에 직접 개입한 시기를 ‘후기 김어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강 교수는 “나는 과거 김어준, 즉 ‘딴지일보’ 시절 김어준의 독보적인 가치에 찬사를 보냈던 사람”이라고 설명한 뒤 “그가 정치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간접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이자 유튜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고발한 데 대해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뉴스토마토는 지난 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윤핵관’으로 꼽히는 A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보도했다.천공은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멘토로 주목 받은 인물로 윤 대통령 부부와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 중심에 있는 인
1990년대 최고 스타 심은하(50) 연예계 복귀설은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1일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로 알려진 심씨 복귀설은 연예계와 각종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뉴스였으나 사실무근이었다.심씨가 연합뉴스에 사실무근임을 밝힌 데 이어 배우자인 지상욱 전 의원(57)이 복귀설을 유포한 제작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방이 정점으로 치달았고, 심씨와 작품 계약을 했다고 밝힌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가 가짜 에이전트에 사기당한 것이라고 밝히며 복귀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이번 보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양극재가 품질 인증 통과에 실패했다는 오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언론사와 기자가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는 지난해 11월23일 포스코케미칼이 IT전문 인터넷 매체 디지털데일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언론사·기자)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로 인해 원고(포스코케미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
탈북 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는 허위이며, MBC와 기자 등이 장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1년 1월 , 같은 해 2월 이라는 보도를 통해 장씨 등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보도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씨와 전아무개씨는 2021년 2월 MBC와 홍아무개 MBC 기자, 제보자들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2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유출 사건에 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한겨레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제공한 해외순방 일정 외부 유출로 안보·외교상 결례와 위험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부대변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6박8일 진행된 아랍에미리트(UAE)·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