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 아래로 떨어졌다. 거듭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국면에서 지난 5일 청와대의 대북 특사단 파견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지지율 반등이 예상됐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선 지난주 대비 4%p 떨어진 49%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응답률 15%)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긍정 평가했고 42%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표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북 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특사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5일 방북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시간표...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배우자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해고 노동자와 복직자의 건강 상태 조사는 여러 번 진행됐지만, 해고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권지영 와락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많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동안 가족이 어떻게 생활했고 심정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다...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민간인의) 사적 활동에 대한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 출입 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위법하다.” 지난 2012년 9월13일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다. 2009년 8월 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기무사 대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사찰하다 발각된 후 캠코더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은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오전 참여연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를 비판하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난데없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지역특구법’ 등을 막판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 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관련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설문 문항 구성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열거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 겸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의 가늠쇠가 되고 있는 몇몇 여론조사기관의 발표가 여론조작에 가까웠다”며 특히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기조 관련 여론조사 문항과 결과를 문제 삼았다. ...
박근혜 정권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계엄 건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계엄은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
2009년 8월 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선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파업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조합을 강제 진압했다. 그런데 이때 경찰만 쌍용차 집회에 투입된 게 아니었다.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대원들은 2009년 8월5일 평택역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노조 진압을 저지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몰래 촬영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을 몰래 촬영하던 한 남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집회 참가자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 그의 수첩과 캠코더를 빼앗았고, 이후 기무사가 군형법 등을 어기고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하고 있었음이 세상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9일 “올해 연말을 넘기면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간다고 본다”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협약문에도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 정원을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에서 “숫자는 압도적 다수인데 정치...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157명이 14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중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38명 명단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를 27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자료는 ...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수진영에선 ‘건국 70주년’을 주장하며 또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마저 ‘1919년 건국’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역사학계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제정 요구는 더욱 무색해졌다. 지난 22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주최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린 ‘독립운동, 그 기록과 기념의 역사’ 학술회의에선 최근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60)의 주제 발표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방부가 연말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국방백서에도 ‘주적’ 개념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단계에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국방부 실무자들에게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에 침범하거나 위해를 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는 걸 검토해보...
국회사무처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 공개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전달한 국회의원 38명 명단 중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었다. 예산 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는 22일 “지난 10일 해당 국회의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그런데 국회는 21일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보를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내·외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좌익·종북’으로 규정하며 정보 수집과 사이버 여론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이태하 전 사이버사 530단장(심리전 단장)은 2012년 대선 전후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단장은 사이버사 상설 초기부터 역대 심리전 부장들을 불러 변화하는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비해 사이버 심리전을 논의하고 예산 확보를 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사이버 동향보고서’ 문건 중 MBC ‘PD수첩’이 보도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방송 관련 여론감시 방안도 있었다. 지난 6월 활동기한이 끝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이 2010년 7월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청와대 요청으로 국방비서관·대외전략비서관실·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등에 ‘사이버 일일동향’, ‘사이버 대응활동 보고서’ 형태로 댓글 활동 등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댓글조사 TF는 국방망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58%까지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광복절 전후로 다시 60%로 반등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지난주까지 지속적해서 하락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이번 주엔 4%p 오른 4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과 16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2명(응답률 16%)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60%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왔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수사 당시 경찰이 조사했던 고(故) 장자연씨의 1년 치 통화내역이 통째로 실종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외압 의혹은 검찰로까지 번지고 있다. 13일 한국일보와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장씨의 사망 전 1년 치 통화내역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장씨의 통화기록은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성 접대를 누구에게 했는지 밝히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다. 지난 10일 대검 진상조사단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최근 언론의 비판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유 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사실에 입각해 보도해 달라.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느냐”며 “그거 좀 쓴다고 해서 뭘 미적거리니 뭐니, 제발 그런 엉터리 기사 쓰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 무죄판결과 관련해 “이번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위력의 협박이 있어야 하거나 의사결정권, 부동의 표시 요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응급 민생 문제 해결 방안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에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도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기...
1987년 전두환 정권과 2017년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육군본부의 계엄령 계획 문건은 놀랍도록 유사했다. 전두환씨는 그동안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계엄령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4일 MBC ‘PD수첩’이 계엄출동 부대에 직접 전달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 1987년 당시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작전 명령’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민병돈 전 특전사령관은 PD수첩과 인터뷰에서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참모총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