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검찰 수사에 청와대 개입 요구하는 한국당 새창
- 21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해 ‘과잉·보복 수사’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회의장 좌석 컴퓨터 앞에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염동렬 의원에 대해서만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벌이고 있고, 야당 출신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일선 검사가 과잉 ...
- 강성원 기자 2018-02-21
- 성범죄 보도, 2차 가해 부추기는 언론 새창
- △성추행 논란으로 활동 중단한 이윤택 감독은 文 대통령 고교 동창’(월간조선) △이윤택 문재인 대통령과 고교 동창 인연…과거 지지 연설하기도 “표 직접 팔아준 아름다운 사람”(전자신문) △‘성추행 논란’ 이윤택,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사이? “단순 동창생 아냐…”(한경닷컴) 지난 19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공개 사과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자 언론이 쏟아낸 기사 중 일부다. 위 기사들 모두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씨의 기자회견 발언이 실시간 이슈가 되자 이번 문화계 ‘#미투(MeToo)’ 운동과는 전혀 관련 없이 ...
- 강성원 기자 2018-02-20
-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감소, 평균임금도 올랐다 새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임금 임시직의 ‘나쁜 일자리’로 꼽히는 시간제 일자리는 크게 늘어 정부의 노동조건 개선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8월 실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슈페이퍼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통계청이 2001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한 ...
- 강성원 기자 2018-02-20
- 민주당 가짜뉴스 고소·네이버 댓글조작 국민청원 효과는? 새창
-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경찰에 고소한 가짜뉴스·악성댓글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 여론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조용익 단장)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 홈페이지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1만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이날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25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 고소하면서 ...
- 강성원 기자 2018-02-19
- 검찰 삼성·현대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로 대기업 위축? 새창
- 검찰이 삼성뿐만 현대자동차도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를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원을 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이 전 부회장이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 이명박 청와대의 ‘사...
- 강성원 기자 2018-02-19
-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은행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커” 새창
- 대주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자회사 임직원 자리를 제안한 하나금융지주가 은행법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준비하던 시기 KEB하나은행의 광고비 지출이 13배 이상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11일 하나금융지주 임원이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고소하기 전에 2...
- 강성원 기자 2018-01-14
- 권력기관 개혁 국회에 맡긴대도 ‘국회 무력화’라는 한국당 새창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3대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 개혁 입법으로 역사적 과제를 완수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논의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처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개혁안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추진...
- 강성원 기자 2018-01-14
- 민주당 가짜뉴스와 전쟁, 문재인·김정은 합성 사진까지 새창
-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14일 오전까지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내용 중에는 온라인과 SNS상에 떠도는 사실 왜곡·비방 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선전물 등도 포함돼 있어 당 차원의 법률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2100여 건의 신고가 홈페이지에 접수됐다. 디지털소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접수 내용 중 ‘가짜뉴스’가 50%, (허위·비방) 댓글이 50% 비율”이라며 “우리가 신고받은 것...
- 강성원 기자 2018-01-14
- 조국 “박종철·이한열·백남기 사망케 한 권력기관 개혁할 것” 새창
-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의 개혁과제 방침을 다시금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과 경찰, 검찰과 법무부의 내·외부 견제 기능 강화에 청와대가 강한 실행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 직접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1987년 벌어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조 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
- 강성원 기자 2018-01-14
- “경찰에 이유 없이 맞으면 국가 보상 가능해진다” 새창
- 앞으로 경찰관에게 공무수행 중인 사건과 무관하게 신체적 피해를 당하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일지라도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
- 강성원 기자 2018-01-14
- 평창올림픽 파견 119 구급대원에게 숙소도 제공 안 된다? 새창
-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평창동계올림픽에 파견된 119 구급대원 처우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강원도 각 시·군 소방서에서 개최지인 평창·강릉으로 강원 소방관들이 파견근무를 나가는데 정작 가장 많은 인원인 구급대원에게는 숙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자는 “소방관들이 연고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으므로 올림픽 기간에 숙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위직과 평창올림픽본부 안전기획단 소속 소방관, 화재진압 소방관만 숙소를 제공해주고 가장 많은 인원인 구급대원에게는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한...
- 강성원 기자 2018-01-12
- ‘채동욱 찍어내기’ 연루 의혹 곽상도·강효상, 사법개혁 위원? 새창
-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비리가 이 정부에서 다시 시작될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전관예우 비리 우려를 언급한 이유는 최근 조선일보 등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이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간사 선임을 마친 후 특위 위원들 간 상견례와 인사말을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어제 신문을 ...
- 강성원 기자 2018-01-12
- 설악산 케이블카 갈등 또 법원으로, 국민들 직접 나섰다 새창
- 벌써 수년째 이어져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법정 분쟁으로 공전하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불허 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부 사업 승인, 지난해 12월28일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 이를 다시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중앙행심위 결정은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애초 부결 사유 외 다른...
- 강성원 기자 2018-01-11
- “1987 동문서답 안철수”, 한겨레 기사는 왜 삭제됐나? 새창
- 최근 정치권에서 지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 단체관람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도 영화관을 찾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인들마다 1987년에 대한 각자의 기억과 해석을 내놓고 있어 영화 ‘1987’에 대한 정치인들의 소감도 관심을 모았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1987년에) 의과대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라고 답해 SBS가 이를 방송에 내보냈고, 한겨레도 온라인 기사를 통해 안 ...
- 강성원 기자 2018-01-11
- ‘각본 없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회의장은 어떻게?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과 다르게 기자들과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다음의 의전서열 2위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오는 1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진행 방식이 주목된다. 전례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선 사전에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제19대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 때엔 국회 상시 출입기자가 ‘5인 이상’ 매체 기자들만 기자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기준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
- 강성원 기자 2018-01-10
- 기자들은 자유롭게 묻고 대통령은 즉석에서 답했다 새창
-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지금까지 대통령 기자회견과는 다르게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즉석에서 진행됐다. 그만큼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답변이 나왔다. 다음은 문 대통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집권 2년차 구상 실현하려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어떻게 할 건인가.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소통을 대화하면서 ...
- 강성원·정민경 기자 2018-01-10
- 文 대통령 “기자들, 비판 댓글 담담하게 생각해야”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격한 언론 비판에 기자들이 불편하다는 하소연에 “기자들도 국민 비판에 좀 담담하게 생각하고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박정엽 조선비즈 기자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비판 기사에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린다”며 “이런 지지자들의 격한 표현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지자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당부해 줘야 편하게 기사 ...
- 강성원 기자 2018-01-10
- ‘우편향’ 색깔론에 묻혀버린 개헌 ‘히든카드’는? 새창
-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지난 8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2장의 제목을 ‘기본권과 의무’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모든 사람’으로만 바꿨다는 데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
- 강성원 기자 2018-01-10
-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대신 ‘진정한 사과’ 촉구 새창
-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되,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본과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한 이후 13일 만에 강 장관이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밝힌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이 합의에 대한 6가지 기본 처리 ...
- 강성원 기자 2018-01-09
- 검찰 내부서도 BBK 수사 지적 “다스 비자금 은폐 심각했다” 새창
- 다스 비자금 ‘120억+α’ 였다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이 밝혀냈던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가 12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여러 검찰 관계자들 취재한 결과 BBK 특검이 2008년 수사 때 찾아냈던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는 120억 원보다 훨씬 컸다. 아울러 경리직원 조아무개씨 등이 관리하다 BBK 특검 뒤 다스 계좌로 옮겨갔다는 120억 원 외에 다른 ‘관리자’ 또는 ‘경로’의 비자금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호영 특검팀이 지난 5일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원 외에 다른...
- 강성원 기자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