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후 민주당에서도 대미외교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 있고 특히 미국 내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뒤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대미외교특사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오늘 최고위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
지난 11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판결 ‘재판 거래’ 의혹을 묻기 위해 박보영 전남 여수시법원 판사를 찾아갔을 때 “박 판사가 시위대에 밀려 넘어졌다”고 보도한 동아일보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동아일보는 20일 오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청구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조정기일에 출석해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에 내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는 20일 오후 동아닷컴 사회면 초기 화면 상단과 포털 뉴스에 전송한 정정보도문에서 “사실 확인 결과 박보영 판사는 시...
”누군가 좋아하라고 마구 밀어도 좋아지지 않는 게 인간 아닌가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동성애가 에이즈(AIDS) 확산의 주된 요인이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해 ”감염 경로를 보면 이성애가 여전히 동성애보다 높은데 그럼 이성애 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에이즈는 너무 비극적인 병이어서 사회 구성원 단 한 사람도 걸리면 안 된다”며 “에이즈가 창궐하지 않게 전 세계인이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차별·혐오하는 게 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이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지난 6주 동안 이어졌던 하락세를 끊고 다시 60% 선에 가깝게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45.1%로 지난주 대비 4.6%p나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응답률 8.3%)에게 물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지난주 집계 대비 6.3%p 오른 59.4%(매우 잘함 32.9%, 잘하는 편 26.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9%p 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거진 여러 의혹 관련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자신이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아 대가성 공천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선 “심각히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반성할 게 있다면 공직자로서 엄정한 자기관리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한 여야 3당 대표들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을 바람맞혔다는 18일 조선일보 온라인 기사가 삭제됐다. 조선일보는 19일 오전 관련 내용을 지면 기사로 다시 올리긴 했지만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들의 불참 이유에 대한 추정 내용은 다소 수정됐다. 조선일보는 18일 오후 7시22분(7시28분 수정) 노출한 “북측 대표단 바람맞힌 여야 3당대표...북측 ‘이런 경우 어딨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18일 방북한 여야 3당 대표들이 안동춘 최고인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시달리다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7개월이 지났지만 병원 측은 지금껏 유족에게 공식 사과조차 없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국회토론회’에선 서울아산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치로 박선욱 간호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점에 대해 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 간호사의 막내이모 A씨는 “노동 현장은 어떤 실험실과...
현역 국회의원 29명이 지난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이후 경찰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중당 소속 의원 29명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참여해 추진됐다. 이들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경찰력의 위법적 사용, 정리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고통, 노사 간의 민·형...
쌍용자동차 노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14일 합의하면서 정치권도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쌍용차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폭력시위에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폭력시위에 부과된 벌금, 재판, 1심 끝난 것에 대해서 항소심은 철회하라고 정부가 종용하고 있다”면서 “용산 폭력시위와 쌍용차 폭력시위, 세월호 폭력시위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런 ...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해고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노사가 합의해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14일 오전 쌍용차 노·노·사(쌍용차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회사)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 대회의실에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련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이 너무 황폐화돼가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년 전보다 20단계 올라 43위가 됐다”고 반박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언론은 제4부라 부르는데 지금 너무 황폐화돼 있다. 특히 공영방송은 혁명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혈안이 됐다”며 “‘땡문뉴스’와 극도의 편파 방송으로 공영방송 메인뉴스 시청률은 1%대이고 다른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데 국회 일정이 겹친다’며 연기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족사적 대의에 동참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방북도 싫다’, ‘국회도 열지 말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양당은 방북해서 평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과 관련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킨 바 있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의혹 자체가 불거진 건 굉장히 불행한 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와 관련해 “국가가 정말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을 하려면 낙태 비범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내 헌재 판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헌재 결정 중 아주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낙태죄다. 2012년 한번 (합헌) 결정되고 지난해 다시 제기돼 581일이나 지났다”며 “그동안 무려 52만 명이 두 차례 걸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하고 시민과 ...
“박보영 판사가 왜 우리를 만나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의무입니다. 공직에 있었고 다시 공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절 적폐 판사들이 일관되게 걸어간 꽃길입니다. 인생 2막을 시골판사로 법의 혜택 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면 지겨운 전관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하십시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전남 여수까지 먼 길을 마다 않...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법관 퇴임 후 ‘원로법관’으로 첫 출근하는 박보영 판사를 만나러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법원으로 찾아갔지만 결국 면담을 거부당했다. 최근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문건과 관련해 박 판사가 주심 대법관 시절 내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기 위해서였다. [관련기사 : “박보영 주심 쌍용차 판결 후 피눈물 잊을 수 없다”] 박 판사는 출근 시간 9시가 훌쩍 지난 9시 반쯤 돼서야 출근했다. 이에 기자들은 출근하는 박 판사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재판 거래...
국회 여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이메일을 폭로한 판사로 유명하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나와 당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재판 개입으로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 재판을 미루지 말고 빨리 선고하라는 취지였다”며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문제는 재판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문제와 재판 절차...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10일 ‘시골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을 만나러 여수로 내려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11월13일 대법원 3부 주심으로 있으면서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박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원로법관’으로 재임용돼 첫 출근하는 이날 오전 8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박 전 대법관과 면담을 하기 위해 법...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2014년 11월 쌍용차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박보영 전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지난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재임용돼 언론에 전관예우 대신 ‘아름다운 퇴장’을 택했다는 호평을 받았던 인물이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오는 10일 여수로 내려가 박 전 대법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재판 거래’ 문건이 공개된 후 그가 대법관 주심으로 내린 ‘쌍용차 ...
‘황교안, 청년을 만나다’ 출판기념회에선 정작 ‘청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7일 오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3층 강당은 168석 좌석에 추가로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준비했지만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찾은 이들 대부분은 황 전 총리가 다니는 교회 관계자들이거나 중·노년의 지지자들이었다. 황 전 총리는 행사 중 사회자와 질의응답에서 책 제목을 ‘황교안의 답’으로 정한 의미에 대해 “전체 인구 27~30%가 되는 많은 청년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