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처분의 쟁점과 인용 당위성1.국회의장, ”과도한 시행령 의존정치, 사법적 심판 무효가능”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4일 입법부의 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의 방송법 시행령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속도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필요하면
KBS는 홈페이지에 ‘수신료’라는 코너를 신설했다. 접속하면 한 눈에 들어오는 게 수신료 가치에 공감한다는 시청자 의견이다. 일곱살 소녀를 키우는 부부의 모습을 그린 KBS 1TV 인간극장 방송분에 “공익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는 의견이 인상깊다.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끝내 의결했다. 어떤 권력으로부터 눈치보지 않고 공적 책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수신료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며 결국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절차적 흠결이나 상
언론사 디지털 혁신하면 으레 손꼽히는 사례가 바로 뉴욕타임스(NYT)다. 9년 전 통렬한 자기비판을 담은 97페이지짜리 ‘혁신보고서(Innovation Report)’로 요란하게 경종을 울린 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디지털 조직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NYT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과정은 경영지표로 고스란히 확인된다. 2022년 말 기준 NYT 유료 구독자 수는 약 955만명인데, 디지털 전용(digital-only)이 883만여명으로 인쇄신문 73만명보다 10배 이상 많다. 매출도 디지털 9억7850만 달러, 인쇄 5억73
송강호 배우 주연의 ‘천만 영화’ (2017)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이야기를 담았다. 힌츠페터는 2003년 KBS 1TV에서 방영된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를 통해 대중에 알려졌는데, 이후 많은 이들이 5·18을 기록한 외신기자로 기억하고 있다.1980년 5월, 광주에 있던 외신기자는 그뿐만 아니다. 브래들리 마틴(미국·볼티모어 선), 노먼 소프(미국·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도널드 커크(미국·시카고 트리뷴) 등 5·18 당시 외신기자들은
정부는 지난달 21일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기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사드 전자파의 인체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 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쳐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언론은 이 발표가 나오자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침내 2017년 사드 배치 후 6년 만에 마무리됐다고 썼다. 그러나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든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고인 : 정이순 씨빈소 : 성요한병원장례식장(광주광역시 북구) 2층 3분향소 발인 : 2023년 7월6일(목) 9시30분장지 : 담양천주묘역
사기업 회장이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건 뉴스일까. 그 기업 회장이 특정 언론의 대주주라면 해당 소식은 꽤 비중있는 뉴스가 될 수 있다. 자본 권력이 언론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다. 한국언론 현실에서 워낙 흔하게 벌어지는 내용이라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다.지난달 29일 헤럴드경제는 28면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톱으로 배치했다. 기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에 앞장선 공로로 전남대가 정 회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개혁 진행상황을 보고 받던 중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과정 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으로 “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는데요.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초고난도 문항 배제’, ‘쉬운 수능’으로 해석되는 윤 대통령 발언은 수험생은 물론 교육계에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잡겠다며 대입 담당국장 경
‘조폭’이 부쩍 신문과 방송을 탔다. 호텔 난동과 조폭의 결혼식이 부각됐다. 조선일보(6월30일)과 중앙일보(7월1일)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대 조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런데 조폭은 예서 그치지 않는다. 적어도 신방복합체와 대통령에 따르면 그렇다. 조선일보는 건설노동인들을 “조폭 그 자체”로 규정했다. 윤석열은 법무부 한동훈, 국토부 원희룡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 보고를 받고 “딱 사이즈가 ‘건폭’이네”라고 잘라 말했다.대법원 판결(6월29일)에 이르는 과정을 톺아보자. 윤석열의 ‘건폭’ 발언 전부
TV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의 찬반 구도에서 한 발 비켜서서, 인천·경기 지역 주민 관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월5일 인천에서는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 YMCA, 인천 YWCA 등 22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은 갑작스레 조직된 것이 아니다. 그 전신인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2년 여 전부터 방송주권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방송주권’이란 말이 생소할 텐데, 쉽게 설
1979년, 영국의 한 무명 배우가 알 수 없는 이로부터 ‘스파이’ 배역을 제안받는다. 그런데 이 작품,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무대 바깥 현실에서 진짜 간첩인 것처럼 비밀스러운 연기를 수행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첩보 작전’의 일부다. 그를 섭외하려는 이들은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을 추적 중인 이스라엘 정보국. 수상쩍은 역할극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기 시작한 무명 배우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고, 연기하면 할수록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분쟁 사이에 끼어들게 됨을 직감한다. 작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는) 칼럼 쓰지 맙시다’라고 지난 글에 썼다. 이에 대한 전형적 반론이 있다. ‘사실과 의견을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는가?’ 물론 그 경계는 굵은 직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는 해변을 닮았다. 쉼 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덮이지만, 끝내 바다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땅이다. 그 해변에서 기자는 사실을 모래알 단위로 잘게 부수어 분석(analysis)하고, 그 연관을 해석(interpretation)하며, 복잡한 관계를 설명(explanation)하여, 독자에게 맥락(context)을 제공한다. 이 네 범주는 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1일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주당이 동성혼을 주장하고 싶으면 1인 가구 핑계대지 말고 당당하고 주장하라”고 대답했다. 전날인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격렬히 이뤄진 후였다. 책 『외롭지 않을 권리』를 써서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나는 한동훈 장관 덕에 갑자기 떳떳하지 못하게 진의를 숨기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겼고 그 직후 반환예정이던 미군기지를 시범개방한 뒤 지난 5월4일 환경오염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공원’ 대신 '정원'관련 법을 적용해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반환 미군부지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일부 환경단체가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자 “‘대기 중’에는 오염 물질이 없다. 잔디ㆍ꽃 등으로 땅을 덮어 방문객과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는 반박성 보도 자료로 응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폐수(nuclear wastewater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와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6월 28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은 “미국·캐나다·북한·중국도 아니고 오로지 여기 대한민국만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 함운경 씨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작 세계 양대 과학저널로 꼽히는 네이처, 사이언스지는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에 대한 해양학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전향인사’ 투입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직무대행과 최선미 운영위원이 6월 20일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 유가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통과될 경우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4개 야당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한 기존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이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이번 TV수신료 분리징수 논란과 관련한 쟁점은 사후적 결과에 대한 논의에 집중돼 있다. 추진 시 법리적 다툼을 포함해 KBS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대두, 광고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 등이다. 모두 우려할 만한 문제지만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은 분리징수 추진 논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지 묻는 것이
고인 : 이종순 씨 빈소 : 단원병원장례문화원 2층 202호 발인 : 2022년 6월28일(수) 장지 : 충주시하늘나라
정치라는 드라마정치와 오락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집권당인 보수당의 ‘파티게이트(partygate)’사건(코로나 19 봉쇄 기간 동안 보리스 존슨 전수상, 고급관료, 공무원, 보수당원들이 불법 파티를 열어 즐겼던 사건)을 비롯해 정치인들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연이어 발생했음이 드러났는데, 이를‘보수당의 소프 오페라(soap opera: 일일 연속극)’라고 부른다(The Guardian
다음뉴스 댓글이 지난 6월 8일부터 ‘타임톡’으로 바뀌었다. 게시판 형태가 아닌 채팅방처럼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사가 게재되면 24시간만 열리고 이후 사라진다. 뉴스 댓글 부작용을 줄이려고 댓글 공간을 ‘한시적 채팅방’으로 만들었다. 기존 댓글문화에 익숙한 이용자 입장에서 톡 환경 적응은 쉽지 않다. 서비스 형태가 바뀐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다. 서비스 구조 자체도 ‘강제 소환’을 적잖이 경험한 단톡방을 닮아서 부담감도 있다. 이용자에 따라서는 환영할 수도 있으나 뉴스 생태계를 지켜보는 연구자로서는 아쉬움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