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성회 전 비서관이 이덕영 MBC 기자와 임영서 보도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덕영 MBC 기자는 2018년 3월2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애국가 제창 행사에 초대 받은 한국다문화센터 산하 레인보우 합창단이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참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오는 27일로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1일 보수 언론학자와 언론인 출신을 모아 ‘공영방송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대 여론을 환기시켰다.이 자리에선 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진보적 언론시민사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성토, 법 개정으로 인한 이른바 ‘노영방송’에 대한 우려, MBC 민영화 필요성 등이 보수 의제로 공유됐다.YTN 기자 출신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고 허위 보도를 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무 YTN 기자가 대기발령을 받았다. 21일 YTN은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 보도와 관련해 김 기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며 “이후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기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보도를 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 18일 뇌물 등 혐의로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남겼다. 방송 독립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여당일 땐 법 개정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방송법에 입장이 바뀐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금 전 의원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집권 세력이 방송 중립성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일은 중요하다. 방송법 개정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라면서도 “민주당은 야당일 때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5년 동안에는 압도적 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보도를 냈다는 의혹을 받는 YTN 기자가 “돈을 받고 허위 보도했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해 6·4 지방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선거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YTN 보도는 선거 전날인 6월3일 보도됐다.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 18일 법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씨가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내
MBC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조선·동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이 자신의 전과와 범죄 사실 및 형량 등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제보자 지아무개씨는 지난달 29일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4월3일자 1면 , 12면
전국언론노조가 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초부터 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교통비 및 간담회비 지출 등이 과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한겨레지부 집행부가 자체 감사 실시는 물론, 상급단체인 언론노조 특별감사까지 받겠다고 소명 의지를 밝힌 것이다.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7일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지부가 요청하면 상급단체인 언론노조가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한겨레지부가 자체 감사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강 대표가 경향신문 기자 시절 받았던 내근발령과 정직 4개월 중징계는 정당했다는 판결이다. 1992년 11월 입사한 강 대표는 지난해 해고되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경향신문 기자로 근무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내근발령(‘편집국 노동 전문기자’→‘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 이후 출근 요청에 불복하고 무단결근한 사실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당시 유튜브 열린공감TV 지배인으로 등기 및 활동 △열린공감T
기업 홍보실 직원에게 막말을 쏟은 한 인터넷 경제신문 마케팅 간부가 해고됐다.한국광고주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반론보도닷컴’은 지난 13일 녹색경제신문 간부 막말 사건을 보도했다.60대인 녹색경제 윤아무개 본부장(마케팅 이사)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 한 중식당 오찬에서 대기업인 A사 홍보실 대리 B씨(30대)에게 “너를 죽여버리려 했다”, “A사 홍보라인을 폭파시킬 것이다”, “회장 얼굴 사진 박아놓고 A사 악성 기사를 쓸 것이다” 등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다는 내용이다.반론보도닷컴은 윤 본부장이 ‘병원에 다녀와 술 마시는
국내 대표 모금단체 중 하나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가 비위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뉴스타파는 2021년 5월 , 보도를 통해 희망브리지가 코로나19 국민 성금을 운영하며 불법·가짜 마스크를 지자체에 공급하고, 재향군인회의 불법 수익 사업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희망브리지는 뉴스타파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와 50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를 포함한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8개 공공기관 가운데 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으로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다. KBS에는 과태료 660만 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는 600만 원이 부과됐다.KBS는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피소된 KBS 기자 2명이 지난 10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KBS 기자들의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공지를 통해 “공영방송 기자로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이들 사과문에 따르면, 출연진인 정연욱·김기화 KBS 기자는 2020년 4월10일 이란 방송에서 당시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이동재 전 기자가 꺼낸 적 없는 발언을 했다고 방송했다.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민간인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았던 강원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경찰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영월경찰서 경찰인 A씨와 B씨는 2018년 8월 말 지역 내 사업가인 C씨가 처분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D씨로부터 입수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C씨의 고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듬해 9월부터 경찰 A·B씨의 휴대전화 입수 경위를 조사했다. 이를 인지한 B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깨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골프’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데 대해 피소된 기자가 취재 과정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김 지사는 지난 9일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BS 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KBS가 악의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이다.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7일자 KBS 기사다. 이승재 KBS 기자는 지난 7일 라는 텍스트 기사를 통해 △김 지사가 강원
MBC 사장을 지낸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파로부터 독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했던 정치인을 추천한 것에 대한 일성이다.최 PD는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에 추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며 “최 전 의원은 독재 시절 언론운동 주역이었고 언론 시민운동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정치인이 된 뒤에는 그냥 정파적 정치인이었다. 방송에 나와 주로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온 분”이라고 혹평했다.최 P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 지역 횟집이 느닷없는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저녁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하는 17개 시도지사 등과 만찬을 가진 부산 해운대구 ‘일광수산 횟집’ 이름을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날 회의와 만찬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였다.더 탐사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며, 현 정부 비선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의 소속 종단이 일광조계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욱일기의 상징”이라며 친일 의혹을 키웠
30대 동성부부인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지난 2월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과 달리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수자 인권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모든 일의 시작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배우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등록할 수 있다. 동성부부라 등록이 안 될 거라는 예상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집 앞에 찾아가 취재 시도한 TV조선 취재진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취재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V조선 취재진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무렵인 2019년 9월5일과 6일 조씨 집 앞을 찾았다.이 판사는 TV조선 취재진이 조씨 주거지 공동 현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상적 취재 범주에 포함된다고 봤다.이 판사는 ‘취재진이 문을 두드리고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법무부는 입학 취소 확정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학교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건이 논란이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에서 진보 진영 위선을 고발했던 ‘조국 흑서’ 공동 저자다.2016년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한 해 전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교사, 가해 학생 및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권 변호사는 1심부터 이씨의 소송대리인이었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