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으로 취재하러 간 기자들이 국감 취재와 무관한 권총 실탄 사격을 하고 경품도 받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날 국회 정보위 국감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됐는데, 국회 출입기자들은 사전에 국정원 대변인실에 취재 신청해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국회에서 국정원으로 이동했다. 국정원 측은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정보관 2층에 브리핑룸을 마련했다. 다만 장소 등 여건상 취재기자는 사별로 1명으로 제한했고, 사진·카메라 기자는 풀(POOL...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31일 국정원은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간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조직과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통제시스템 구축 등 부단한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국감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됐다.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오 즈음 기자실이 마련된 국가정보관 2층을 찾아 본질의 시작 전 국정원 측의 업무보고 내용을 전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은 해외와 대북은 물론 방첩·대테러·사이버 등 안보와 ...
조선일보가 29일 “네이버는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11차례 노사 간 단체 교섭이 모두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명백한 오보였다. 네이버 노사는 단체협약안 교섭이 결렬된 적이 없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이날 저녁 전체 스태프 회의에서 사측과 교섭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동성명(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은 지난 18일 11차 교섭이 끝난 후 조합원들에게 ‘조건부 교섭 결렬’ 방침을 알렸을 뿐이다. 이는 지난 25일까지 회사가 비조합원 포함 ‘복리후생안 논의를 위한 TF’ 구...
인천지역 언론사 임원과 간부들이 인천시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위법하게 사용된 언론사 주관 행사에 한 해 많게는 3~4억원까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최근 4년간 ‘인천지역 신문사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경인일보가 설립한 (사)인천송도마라톤조직위원회에 올해도 지방보조금이 4억원이 지원됐다.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시보조금은 2015년 6300만원, 2016년 1억4000만원, 지난해에는 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4일 인천지방검찰청...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응답률 6.9%)에게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찬반 의견을 물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그 결과 특별재판부 도입에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
지난 4월 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에 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25일 IT업계 양대 산맥인 카카오에도 노조가 설립되자 네이버 노조가 “IT업계에 변화를 일으키리라 기대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은 25일 같은 민주노총 상급단체에 소속된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krew union)에 보낸 지지선언문에서 “함께 우리의 현실을 바꿔 갈 카카오 노조 크루 유니언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지난달 10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시골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이 ‘시위대에 밀려 넘어졌다’고 보도한 문화일보도 정정·사과 보도를 내기로 했다. 문화일보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1일 “대법관 출신 시골판사 善意마저 짓밟은 反법치 행패”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박 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문화일보는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이 사설을 썼는데 동아일보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한국당 반대 넘을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치에 합의하면서 언론의 관심도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25일 4당 원내대표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뜻을 모으긴 했지만,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는 법리적으로는 위헌, 정치적으로는 야권 분열 공작”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인 여상규...
“사고가 나면 빨리 개입하고 빨리 종결해 달라. 잊고 지나가야 할 일인데 지속해서 회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회사도 문제다. 무재해 운동에서 재해가 생기면 숨겨야 살아남는다. 안 그러면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그렇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49세 남성) “나도 사고 이후에 휴직하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일하는 장소만 바꾸고 계속 일을 해왔다. 협력사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 처리를 못 하게 한다. 점수를 못 받으면 퇴출당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라고 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의 통신 기록에 등장하는 5만명가량을 분석하고도 전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지청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경찰이 (장자연의) 통신내역을 분석했는데 대상자가 5만명 정도였다”며 “모두 출력해 기록에 첨부하기 어려워 14명 정도만 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는) CD로 별첨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정책연구용역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쓰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연구용역을 보좌관의 지인에게 맡기거나 용역비를 다시 돌려받는 등 비위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백재현(더불어민주당)·이은재(자유한국당)·강석진(자유한국당)·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4명을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성이 없는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
2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가족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이 집중 이뤄진 가운데 환경정책에 관한 소식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 결정적인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에서도 조 후보자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과 소신과 능력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환노위 소속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흑산도 공항 건설과 전북 새만금 ...
최근 국민 기업 포스코(POSCO)에서 자행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노골적인 탄압 공작이 내부 고발로 연달아 드러나면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임원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포스코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새노조)가 만들어진 후 사측이 추석 연휴에도 노무 담당자들을 모아 노조 무력화 방안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그런데 실제 사내전산망에 회사 인사노무 담당 직원들이 민주노동과 새노조를 비방·음해하는 글과 댓글을 아이디까지 바꿔가며 다수 게시했음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주...
오는 25일 ‘독도의날’을 앞두고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 시찰로 독도를 방문했다. 앞서 교육위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일본 외무성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도 한국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며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예정된 국감 현장 시찰 일정에 따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헬기를 이용해 독도를 방문했다. 오전 11시30분께 울릉도에 도착한 의원들은 울릉군청에서 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조선일보에 기사 청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시초문”이라며 “금리와 관해선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이주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언론과 금융당국·기획재정부·청와대가 한 팀이 돼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는 금통위에 정부의 뜻을 전달,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도 ...
지난 4월 국내 포털 사업자 네이버(NAVER)에 노동조합이 생긴 후 노사 간 단체협약안 마련 등을 위한 교섭이 11차례나 진행됐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교섭 결렬 위기에 처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지난 5월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과 첫 교섭에서 “새로운 노사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교섭이 진행되자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단협안과 관련해 비조합원이 포함된 별도 TF를 구성하자고 하는 등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 18일 사측과 11...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며 아들에게 모두 최고 학점(A+)을 준 것으로 드러난 국립대 교수의 아들이 학교 장학금까지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 A교수의 학과에 편입한 아들 B씨는 2015년 1학기 아버지 강의를 듣고 최고 학점을 받아 성적 장학금으로 등록금 277만 원 전액 면제받았다. 게다가 B씨는 같은 해 아버지가 지도교수로 있을 당시 대학이 국책사업 예산을 가져오면 학과에 지급하는 사업단장학금도 두 차례(총 201만 원) 받은 것...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이재명 경지지사의 개인적 소송 자료 제출 공방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국감 본 질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하며 했던 여러 제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무에 관한 자료 성실히 제출하겠지만 개인적 제소 사항은 개인적인 일이다. 이채익 의원도 내가 허위사실 공표로 제소한 일도 있어 이해해 달라”면서 “여긴 국감하는 곳이고 개인적으로 관계된 ...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와중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서울시청 1층 로비에 진입했다. 하지만 서울시 청사 내부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은 청사 후문으로 1층 로비로 들어가려다 현장을 통제하는 시청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한국당 행안위 소속 8명 중 7명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탈해 김 원내대표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방해하는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보수언론의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 증거가 나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이 있어선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