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회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뉴스통신사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구독료를 2500만원 증액하고 머니투데이그룹 민영통신사인 뉴스1에 대해서도 각각 4200만원씩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국회사무처는 연합뉴스 10억800만원, 뉴시스 2억7200만원, 뉴스1 2억5800만원 등 뉴스통신 3사에 15억3800만원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뉴스통신사 구독료 인상이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사무처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84.4%(약 53억원) 삭감액을 벌충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22억6500만원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날 소위에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교섭단체(국회의원 20인 이상 정당) 지원 예산이 특활비 폐지 이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특활비 대신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비목 전환을 해서 9억4500만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사무처...
국회 예산 낭비 실태를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허위로 정책연구를 진행해 국회 예산을 빼돌리고, 정책자료집 표절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일 2건(980만원)의 정책연구 사기 혐의가 드러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자료집 작성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을 오는 20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실은 허위 연구자를 내세우고 인쇄 부수를 부...
수험생도 후배들도 감독관도 모두 ‘여성’ 혹시나 올해는 여학생만 찍는 수능 수험생 사진 기사 관행이 바뀔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그대로였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 다음날인 15일과 수능 다음날인인 16일 아침종합일간지만 보면 수능을 치른 학생도, 선배 수험생을 응원하는 학생도, 수능을 끝내고 나오는 딸을 안아주는 학부모도, 심지어 시험 감독관까지도 모두 여성이다.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유독 여학생 위주로 사진을 찍는 이유는 업계 용어로 ‘그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능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식과...
지난 1일부터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 내부망과 ‘블라인드’ 앱 등에 시의원의 ‘갑질’을 고발하는 글들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직장인들의 모바일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엔 ‘언론자유 탄압하는 최악의 서울시의원’이라는 제목의 한 서울시 직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 직원은 “지난 6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 자리에서 김상진(60) 더불어민주당(송파2구) 의원이 익명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직원을 색출하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지금이 군사정부 시대도 아니고 자기...
국회사무처가 일본 식민 통치의 상징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가이즈카 향나무’를 국회 본청 주변 5그루만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설에 따르면 가이즈카 향나무는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9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대한제국 황제 순종과 함께 기념식수 1호로 심으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퍼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조선침탈의 상징’인 가이즈카 향나무를 사적지에 심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회에 [국회 본청 일본산 수종 변경에 관한 청원]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통과를 요청하러 민주당 지도부를 찾은 만 18세 고등학생을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김해영·박광온·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간담회엔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김다빈(18) 고등학생도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사안인데 국회가 여러분이 나서기 전에 마무리했어야 할 일 때문에 여러분이 ...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을 과로사 위험 환경으로 내모는 ‘재계 청부 입법’이라며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정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윤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게임업계에서 크런치 모드(Crunch Mode)는 일상”이라고 말했다. 크런치 모드 IT업계 노동자들이 건강과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장시간 연장근무 하는 것을 말한다. 오 지회장은 “‘사람을 갈아 넣지 말아...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아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하자마자, 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 조치를 위한 여야 3당 실무회동이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래 이날 오후 민주당과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실무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때까지만 해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노력과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 선거제도 개혁 적극 협조 등에 합의해 ...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 정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년대비 9.5%(293억 1300만원) 줄인 2799억7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 이상 삭감했던 올해 예산보다 감소 폭이 작으며, 일부 기관은 여전히 특활비가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2일 올해까지 특활비를 편성했던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내년도 특활비는 14...
지난 8월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등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비판받았던 국회가 9일 항소를 취하했다. 국회사무처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가 국...
지난 3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부가 여전히 매달 198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녹색당이 최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개인사무실 임대료로 총 13억4640만원을 지원받았다.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면서 지원 기준도 없...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정부가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불허한 점에 대해 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권위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판문점 고위급 회담 풀 취재단에서 배제한 것은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책적 판단’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탈북민 출신 기자를...
조선일보가 지난 2009년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MBC와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와 함께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한 소장에서 지난 7월 [고(故) 장자연] 편을 방송한 MBC ‘PD수첩’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두 언론사에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액도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PD수첩에 출연해 조선일보의 외압을 폭로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도 3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PD수첩 장자...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수의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 맞췄음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김종승) 생일이던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청남동에 있는 M가라오케 VIP룸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아무개(49)씨는 지난 5일 법정에서 “몹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종승 대표의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2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
지난 2008년 신인 배우였던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재수사 후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아무개(49)씨가 법정에서 “몹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장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윤아무개씨(전 장자연 소속사 동료)를 제외하고 조씨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던 이들 모두 검찰 재조사에서 ‘조씨가 장씨를 추행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판사 심리로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발 보수대통합론 등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에서 “확실한 중도개혁으로 새로운 정치의 중심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당을 주축으로 한 정계개편 가능성을 일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보수 세력이 35% 정도 된다는데 지금 (한국당) 지지율은 20%가 안 된다”며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좌우·영호남·보수진보의 통합과 개혁의 명분을 갖고 있다. 이걸 제대로 뿌리내리고 불을 지피...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국정원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인권침해 근절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선 “국정원을...
국가와 사회기관을 통틀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는 대통령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이번에도 신뢰도 최하위 기관으로 나타났고 언론은 대기업(3위)보다 낮은 4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응답률 7.1%)에게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청와대)이 21.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2위는 1위와 큰 격차로 시민단체가 10.9%의 신뢰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도 꼴찌는 국회(1.8%)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3위부터는 ...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인권침해·직권남용 논란을 빚었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에서 대공수사권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조사와 상황 관리를 모두 국정원에서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관한 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