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헌법 정신’과 ‘통합과 화합’ 등을 언급하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그 중에서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해와 통합을 말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헌법 정신’ ‘화합’ ‘미래’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자 바른정당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바른정당 의원 32명은 사퇴서를 준비하고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헌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 판결은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판결’을 언급하며 잠시 울먹였다. 이어 정 대표는 “이로써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을 배신한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
헌법재판소가 몇 대몇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법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제한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역사적으로는 박정희 신드롬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시민들의 반응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세월호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울먹일 정도로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요구들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민주...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일의 여유가 더 있었음에도 10일에 선고를 내리는 배경 등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오후 5시가 넘도록 진행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평의가 길어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답했지만 선고 기일을 두고 논의가 길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헌재의 심판절차상 심리기일 지정은 출석재판관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
대통령탄핵 사건 선고일이 오는 11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측은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청구는 2017년 3월 10일 11시로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당일 생중계될 예정이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이 모였다. 이들은 일제히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육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늘리며 여성정치인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한 발 더 나가는 건 어려워하는 눈치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33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에 참석해 각자 성평등 정책을 밝혔다. 후보들이 밝힌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먼저 육아다. 문 전 대표는 오전 ...
시민단체들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8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혼자서는 삼성을 상대할 수 없기에 만들어진 단체가 반올림”이라며 “반올림을 함께 만들고 지켜 온 피해가족들, 활동가들 그리고 연대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향자씨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은 “양씨의 생각은 노동자를 비난하고 조롱해온 반노동, 반인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등 우익단체들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탄핵 이후 극우단체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1. 탄핵 인용? “죽더라도 폭동 일으킬 것” 6일 헌법재판소 앞, 옷 위로 태극기를 두르고 손에는 태극기를 든 이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간대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도 아닌 ‘탄핵 각하’를 외쳤다. 심판 요건 자체가 안 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반올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반올림에서는 사과받은 이가 없다.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발언은 아래와 같다.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도 ‘바닥 ...
경인일보 직원들이 6일 본격적인 경영진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송광석 사장을 비롯한 경인일보 경영진은 지난 3일 290억 원 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상여금 미지급 등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6일부터 9일까지 출퇴근 준법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편집부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일보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수 개월간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원지검은 지난달 3일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업...
국제신문 노조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퇴진운동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는 6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국제신문 정문 앞에서 ‘차승민 퇴출을 위한 국제신문 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차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오후 비상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차 사장의 퇴출을 위한 투쟁을 결정했다. 김동하 지부장은 “차 사장은 국제신문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정섭 회장 역시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차 사장을 해임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 안 지사의 지지율 하락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처음으로 안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2월27일~3일까지 전국 성인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오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지사의 지지율은 12.6%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6.3%나 떨어진 수치다. 안 지사의 지지율 하락은 ‘선한 의지’ 발언과 ‘대연정’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탄핵선고를 앞두고 열린 19차 범국민공동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봄은 봄이 아니”라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오후 7시30분 주최측 기준으로 이날 촛불집회에는 90만이 넘는 시민들이 자리했다. 4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풍선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보라색 풍선을 든 시민들로 가득찼다.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 사이에서는 304개의 구명조끼로 세월호를 추모하는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에 탄핵심판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이...
채널A 공채 1기 출신의 이명선 기자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하는 스토리펀딩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재 4회 만에 목표금액 500만원을 돌파했고 TBS 라디오 인터뷰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 기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오랫동안 망설였던 이 기획을 통해 종편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풀어 낼 생각”이라며 “내부고발을 하겠지만 분노에 찬 비난만을 쏟아내고 싶지는 않다. 어쩌면 이 기획은 ‘종편에는 나쁜 기자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이 서울시의 서울광장 텐트 강제철거 방침에 항의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모 측은 주민소환 성립요건인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자신했지만 이것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정광용 박사모 대변인은 2일 박사모 게시판에 “박원순 시장, 제대로 걸렸다. 축하하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애국 텐트를 설치한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를 형사고발했다”며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민주주의도 모른...
전주방송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불이나 직원 1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자료가 모두 전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오전 8시5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에 있는 JTV전주방송 1층 노조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노조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들은 없었으나 문틈으로 새어나온 연기 때문에 위층에 있던 직원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재로 인해 노조 사무실은 완전히 타버렸고 2000년부터 쌓아 온 노조 자료 또한 사라지게 됐다. 김춘영 전국언론노조 전주방송지부장은 “2007년 68일간의 파업의 역사적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뒷 얘기를 털어놨다. 특히 박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 했으면 100%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고 세월호 수사 무마 압력도 인정했다. 세월호 압력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식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우석은 2014년 6월 세월호를 수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중이던 광주지검...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홍 지사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언론이 검증보다는 홍 지사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홍 지사는 지난달 28일 지난달 2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두고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막말 논란이 일자 홍 지사는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막말이 아닌 팩트”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는 “DJ 같은 경우에 1997년 1300억 원 비자...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이 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각각 복지공약, 경제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의원이 발표한 중복지 공약2호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관련내용이 담겼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이다. 유 의원은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연금액을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20%까지 낮추...
“이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그들의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중략) 그 부작위가 두 자매의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을 개연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의 한 재판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욱도 판사는 피고인 장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 부언附言에 이렇게 덧붙였다. 같은 시간, 장씨는 집에서 초조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못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