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7일 국회의원 수 300석을 유지하되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꾸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연합뉴스는 19일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자유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이는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연이은 언론보도 결과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
중앙일보가 18일 오전 8시59분 ‘과학자 250명 “에어팟 등 무선 이어폰, 암 발생 위험”’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애플 에어팟 등 무선 이어폰이 암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호소문을 유럽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 세계 40여개국 생물·건강 분야 과학자 250여명은 최근 ‘무선장치에서 발생하는 비이온화 전자기장(EMF)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과학자들은 EMF가 기...
지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한 최악의 총기난사 테러가 벌어져 최소 50명이 사망했다. 범행에 나섰던 호주 국적 백인남성 브렌턴 태런트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후 호주 정부가 뉴질랜드 총기난사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방송사가 테러 장면이 담긴 17분짜리 페이스북 실시간 영상 일부를 클립이나 이미지 등 형태로 방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폭력적 장면이 빠진 편집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난사 관련 영상을 온라인플랫폼에 공유하거나 ...
박양우 CJ사외이사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영대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영화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사”라며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양우 장관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2일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가 박양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극장업(상영)과 영화유통업(배급)을 겸하는 CJ·롯데·메가박스 ...
“당연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국민의 의사와 동일한 비율로 각 정당에 나뉘어 있습니까? 정의당을 예로 들면, 지난 총선(20대)에서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약 7.2%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 중 7.2%는 21석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실제로 획득한 것은 6석, 300석 중 2%에 불과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외쳤다. 3월 임시국회는 2020년 4·15총선에서 ‘노회찬의 꿈’에 한 발자국, 나아...
한국녹색당과 일본녹색당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은 11일 한·일 동시 성명을 내고 일본 아베정부와 한국의 자유한국당 등을 비판하며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일본녹색당은 11일 성명에서 “지난 8년간 시민들의 끈질긴 활동이 각지에서 결과를 맺어왔다. 아이들의 방사선 피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호캠프 등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지금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 뒤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추진하던 원전수출사업은 전부 좌절되었고, 여당이 고집해오던 원전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지...
역대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오늘(11일)로 8주기를 맞았다. 재해 관련 사망자만 2267명, 2년 전부터 누수 된 오염수만 300여 톤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마을은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하다. 인근 주민 4만여 명은 지금도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11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이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 국제전문가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처리비용이 일본 정부 공식발표로 200조가 넘고, 일본경제연구센터...
오늘(8일)은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기념하는 날이다. 빵은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생존권을 의미하며 장미는 참정권을 뜻한다. 한국에선 지난해 미투 운동 이후 처음 맞는 여성의 날이다. 8일 주요 정당이 모두 관련 논평을 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승진에서 유리장벽이 존재하는 현실,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이어질수록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져 끝내 경력단절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 ...
루렌도 가족이 인천공항에서의 삶을 끝내고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70일째 구금된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 6인의 입국 허가와 난민신청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루렌도 가족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루렌도 가족의 행동이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회부 결정이 취소되고 루렌도 가족은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될 수 있다. 정의당 국제연대당원협의회 나눔문화, 난민과손잡고, 노동자연대...
7일로 예정됐던 개각이 8일로 연기된 가운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거론되자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다. 국내 영화산업의 독과점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인사라는 우려에서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언론이) 정치인 3명(진영, 박영선, 우상호)에 대해 단수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던데, 단수 확정된 후보가 아니고 복수 후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7일 “문체부 장관은 박양우 전 차관이 정치인 후보와 함께 검토돼 왔다”고 ...
지난 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는 탈원전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누고 6일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이 발언은 ‘미세먼지는 나경원 탓’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라고 말한 뒤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
주진우 기자가 2007년 창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몸 담았던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퇴사했다. 특정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고 더 자유롭게 취재하기 위해서다. 시사인과의 협업은 계속된다. 주 기자의 사표는 2월 말 수리됐다. 주진우 기자는 2006년 삼성이 편집권을 침해한 시사저널 사태 당시 이건희 탈을 쓰고 싸웠고 2007년 시사인 창간 멤버로 이명박 BBK실소유주 논란 당시 에리카 김 인터뷰 특종을 물어오며 시사인 간판 기자로 활약했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 특종으로 대통령 가족과 소송전에 휘말렸...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에 반대하며 시작된 3월4일 개원연기에 전국 239곳의 유치원이 참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개원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수가 1500여곳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분노했다. 한유총이 이날 뒤늦게 개원연기를 철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개원 당일 교육청 공무원·시공무원·경찰관이 3인1조로 유치원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주도로 사립유치원이 실제로 개원연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원연기 철회...
국가폭력 피해자이자 언론보도 피해자인 홍가혜씨가 5일 경찰·검찰·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국가가 명예훼손죄를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으며 2014년 당시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던 가짜뉴스의 시발점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N과 생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인력·장비 ...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민·형사소송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다는 건 기사를 잘 써서 일수도 있지만,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 기사를 쓰지 않은 탓 일수도 있다. 대게 많은 기자들은 후자에 가깝다. 반면 어떤 기자들은 소송을 달고 산다. 기사를 잘 못 써서 일수도 있지만,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 기사만 쓴 탓이다. 연차가 쌓일수록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낌이 온다. 이 기사를 쓰면 소장이 날아오고, 검찰에 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쓴다. 써야만하기 때문이다. 시사IN북에서 최근 출간한 ‘저널리즘의 신:손석희에서 르몽드까지...
에너지전환포럼이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탈원전으로 LNG 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란 제목의 2월25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가짜뉴스는 건강하고 합리적 토론에 해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조선일보 기사의 근거가 된 국회 입법조사처 회답 자료를 제공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가스발전이 늘어나 전체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앞서 최연혜 의원이 ‘12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13차 천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북미정상회담 도중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사실상 처음이다. 수많은 언론이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놓쳐선 안 될 정상회담의 성과가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의 질의에 답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송월 총살’ 같은 오보를 내도 현송월이 직접 살아서 등장하기 전까지 확인이 불가능했던 한국의 북한 관련 보도현실에 있어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질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을 보여준 장면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간의 단독 정상...
YG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던 기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복수의 기자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YG는 2014년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스포츠월드 기사로 곤경에 빠지자 해당 기자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갑자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스포츠월드는 2014년 9월14일과 9월19일 “잘나가던 YG, 승리 폭주에 브레이크”, “승리 사고로 더 유명해진 ‘노나곤’, 정말 성...
자유한국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비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 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9473명에게 이 ‘국가폭력’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월24일 국내 최초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1심 판결 선고가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오기두)는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국가책임을 인정하며 “개인 2명과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