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자유를 위해 유엔총회가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그러나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19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언론인을 향한 탄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언론인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는 국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의 미디어 장악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오직 전 세계 9%의 인류만이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으며 “세계인구 74%는 언론자유가 없거나 매우...
시작은 KBS 2TV ‘대화의 희열’ 4월 20일 방송이었다. 이날 제작진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작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학생 운동과 감옥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이사장은 1980년 5월 17일 계엄법 위반으로 잡혀가 두 달간 계엄사 합수부 조사실에 갇혔던 과거를 끄집어내야 했다. 지금처럼 변호인도, 방청석도 없는 ‘재판’을 두들겨 맞으며 받던 시대였다. 그는 “평소에는 그때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의 감옥생활은 과하게 ‘미화’됐다. 예컨대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
○○일보 남성 기자 A씨는 지난해 홍보대행사 여성 직원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냈다. 3분16초짜리의 해당 영상은 트로트를 배경음으로 여성의 나체와 성행위 등이 포함된 음란영상이었다. B씨는 “통화만 했던 기자였다.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영상의 정체를 알고 너무 충격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미디어오늘 취재가 들어가자 B씨에게 사과했다. 지난 4월 미디어오늘은 기자들이 특정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해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2년 넘게 불법촬영물, 포르노사이트 링크 등을 공유하면서...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상영관 ‘싹쓸이’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엔드게임’은 개봉 첫날 전국 2760개 스크린에서 1만2545회 상영됐다. 상영점유율은 80.9%, 좌석점유율은 85%로 나타났다. 영화관에서 10번 영화를 틀면 8번 이상이 ‘어벤져스-엔드게임’이었다. 당일 해당 영화의 좌석판매율은 65.2%였다. 이 같은 독점 추세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다. 당시 첫날 상영...
인천공항에 구금된 아프리카 앙골라 국적 루렌도씨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며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정인 것은 맞다”고 밝혔으나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회...
“두 분 모시고 정치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기구했던가를 느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몇 번이나 목숨을 잃으실 뻔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잠깐 침묵) 서거하시는 변을 당했다. … 겨우 재집권을 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평화·공존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가 25일 오후 2시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열린 이례적인 공동행사다.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충돌·행안위 점거 등 국회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계속하던 24일 오후 2시, 황교안 당대표가 찾은 곳이 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화 ‘퍼스트스텝’ 상영회다. 다큐멘터리 ‘퍼스트스텝’은 2015년 미국에서 열린 제1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한 24명의 탈북자 이야기를 담았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상영회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영화 제작 이후 (감독 등이) 끊임없는 테러와 공격에 시달린다고...
지난 3월 한국은행이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기 힘들다. 이를 두고 김흥수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3월6일자 칼럼에서 “숫자의 함정”을 언급했다. 김흥수 논설위원은 “국민소득에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소득도 포함돼 있다. 이걸 인구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라며 “우리가 체감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려면 기업·정부 몫을 뺀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PGDI)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2017년 PGDI는 1만6573달러였다. 4인 가구...
노무현대통령 서거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가 23일 오전 노무현재단(이사장 유시민)에서 진행됐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대통령 서거10주기를 맞아 5월 한 달 간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연다. 5월23일 추도식을 비롯해 대전·광주·서울·부산 4개 권역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참여하는 시민문화제를 열고 오는 25일에는 노무현재단-김대중도서관 공동학술회의도 개최한다. 학술회의에는 유시민 이사장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유시민 이사장은 “서거10주기가 9주기와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국가보안법 없애겠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에서 탈북 위장 간첩이 있는데 이래도 국보법 없앨거냐, 그렇게 탈북자 간첩 1호가 나왔다. 내가 그 1호다.” 19일 만난 이아무개씨의 고향은 북쪽의 개마고원이다. 16살이던 1992년 8월 군에 입대해 군 생활만 7년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당시 ‘남조선이 이 틈을 타 모험을 감행할 수 있으니 경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남쪽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애도기간인데 우리가 누구와 싸우겠나.” 남쪽 보도...
한국이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일 발표한 2019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41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순위 상승을 기록, 보수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시절이던 2006년 31위다. 2019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좋음(흰색) △양호(노란색)를 받은 국가는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24%로 작년(26%)보다 줄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시아 지역은 전체주의적 선동, 감시, 협...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이 최근 신문의 날 축사에서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지국마다 쌓이는 파지도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신문지국장들은 본사에서 날아오는 발송부수가 실제 필요한 부수보다 너무 많아서 “파지 수입이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 대다수를 담당하는 신문지국장 A씨는 “체감 상 발송부수의 50% 이상이 파지”라고 말했다. 일명 남양유업 사건 이후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되며 정부가 갑을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다수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은 가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한 유연탄(석탄) 세제개편을 126원/kg으로 진행하면 석탄발전 비중은 23%로 감축시키고 미세먼지와 온실 가스는 대폭 줄어들며 전기요금은 애초 예상에 비해 10~13% 인상 수준에 불과하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 같은 두 예측은 전기요금 상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방안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에너지전환포럼이 미세먼지 특단조치를 주제로 연 토론...
‘탈출’이 실패했다. 여기서부터 ‘피의자’ 김학의씨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3월22일 자정 무렵. 특수강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정부 법무부 차관 김학의씨가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23일 0시20분 출발 비행기 탑승 직전 법무부 직원에게 붙잡혔다.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오며 그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잡혀버렸다. 대통령의 ‘검찰 명운을 건 수사’ 지시 이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지 3일만의 일이었다. 김학의씨는 이날 자신과 비슷한 외모...
최근 중앙일보 뉴욕특파원이 쓴 칼럼 대부분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사설을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12일 오후 입장을 내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 부분을 인용한 사실이 확인돼 디지털에서 해당기사를 삭제했다”며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심재우 뉴욕특파원이 쓴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란 제목의 12일자 칼럼은 지난 7일자 WSJ의 사설 “Hidden Costs in the ‘Fi...
조선일보가 11일 “전 세계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1449조원이 태양광에 투자됐지만,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며 “선진국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줄여 매년 감소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익명의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 할 길이지만 전력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탈 원전의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500조원 쏟아 부은 태양광의 그늘, 고작 2%’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7년 말 재생에너지 중 수력을 제외한 설비용량은 1081GW(기가와트)에 달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재로 촉발된 분쟁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정부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재는 계속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10만 톤의 태평양 방류를 고려하고 있어 수산물 수입제재 유지만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가 일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현을 포함...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손 사장 변호인측에서 폭행치상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건 발생 뒤 김씨의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웅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며 사흘 뒤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고 전치 3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가격당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 사장은 “‘정신 좀 차려라’면서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故 장자연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장자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10시 녹색당이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자리에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은 “2009년 수사가 부실했고 수사과정 외압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 적용 정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승수 위원장은 “10년 전에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적용 정지 명분이 있다”...
“[확인서] 서울신문사가 주장하는 서울신문 구독부수 75부는 사실이 아니며 인계 당시 스포츠서울 구독자 외 서울신문 구독자는 1부도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9.20 전임운영자 ○○○” 경기도에서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전임 지국운영자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았다. 서울신문과의 다툼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9월1일부터 서울신문을 담당했다. 계약보증금은 150만원. 당시 지국 계약서엔 ‘을’의 신문판매 책임부수로 서울신문 75부, 스포츠서울 167부 이상이 적혀있었다. 서울신문에서 무조건 75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