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를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 해임 사유는 △KBS 방만 경영 방치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구속된 윤석년 이사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등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업무추진비 등 공금 사적용도 집행 금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남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치 신청에 나섰지만 서울행정법원 제2부(신명희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기각했다.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남영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회복
MBC 가 10일 ‘총선 D-7개월, 윤석열 대통령과 유튜버’ 편을 통해 “자유총연맹만 극우나 보수 유튜버들을 밀착 관리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도 직접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과 극우·보수 유튜버들과의 관계에 주목했다. 는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극우나 보수 유튜버들을 초청했다. 대통령실은 그 뒤에도 이 유튜버들을 직접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인 한 유튜버(BJ톨)가 “오늘 대통령실 간담회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21일 해임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방문진 사무실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21일 만의 복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4시경 방문진에 복귀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문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해임의) 절차적‧내용적 위법 사실을 인정해주셨다.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해 이전처럼 책임 있게 MBC의 독립성을 지키고 MB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권 이사장을 해임 처분했는데, 법원은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했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다시 돌아간다. 법원이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에 제동을 거는 결정에 나선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해임 처분했는데, 법원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11일 통화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사이 금전거래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보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문제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발언을 일부 중략․편집하며,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가능성을 부각 시킨 대목도 비판받을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뉴스타파를 향한 정부‧여당의 ‘총공세’는 이 사건의 파장을 최대화해 비판 언론 입막음에 나서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금요일이던 지난 1일. JTBC는 “검찰이
MBC가 7일자 뉴스데스크를 통해 “오늘 공개된 김만배 씨의 육성 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6일 는 김 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며 “이튿날 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 현재 MBC는 당시의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뉴스데스크는 “작년 대선 직전 김 씨의 육성을 보도했던 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당시 녹취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를 두고 여당 대표가 “사형감”이라는 폭언까지 내뱉으며 언론계를 향한 전방위적 탄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이 ‘대선 공작의 뒷배’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도 현 상황에 격양된 모습이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을 가리켜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들을 통폐합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보도 하나를 두고 국가 반역에 사형감이라고
ABC협회가 최근 매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부수 조작 무혐의’를 강조하며 2023년 정기공사 일정을 통보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공문에 의하면 ABC협회는 “본 협회는 지난 8월 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는 2021년 3월 본 협회 전 직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본 협회와 특정 매체를 상대로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한 결과”라며 “그동안 본 협회를 둘러싼 악재가 해소되었기에 2023년 일간신문 정기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본사 공사는 9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7일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김만배 인터뷰 사태로 촉발된 전방위적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될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지난해 대선 직전 벌어진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김만배-신학림 대화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기자를 비롯해 이를 인용 보도한 MBC기자 4명 등 기자 7명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MBC노사는 정부 여당의 무리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MBC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기자들뿐 아니라 당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단순 전달한 기자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
“대통령실의 한 마디로 언론 관련 모든 기구가 총동원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6일자 성명 주장처럼 그야말로 일사불란하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이례적인 고위관계자 성명을 낸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KBS, MBC, YTN 보도 약 70건에 대한 긴급 심의를 예고했다. 다음날(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한성부] “서울에 우역이 크게 돌아 서로 전염되어 폐사하기를 겨울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고 있으며, 길에 쓰러져 죽은 소의 수가 무려 600마리나 되옵니다. 지금이 공역의 때인데 수레만 있고 소가 없어, 뜰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슬피 울부짖고 있으니 그 참상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1577년 11월15일자 민간인쇄조보의 한 대목) 1577년 선조 10년. 한양의 민간업자 여러 명이 돈을 벌기 위해 의정부와 사헌부로부터 발행 허가를 얻어 승정원의 조보(일종의 관보)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뽑아 정리해 목활자(금속활자
9월 중 김의철 KBS사장 해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KBS이사회와 마찬가지로 9월 중 여권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이란 비판 속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를 향해 “9월 중 방송독립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완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
대통령실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인터뷰를 가리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밝힌 가운데,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공식 사과문을 냈다. 정부 여당의 부당한 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며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했다.뉴스타파는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 65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
“여전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아 그 이야기 할까요?”(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5일 오후 1시 40분경,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차기환 보궐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 이사는 “5.18망언‧세월호 폄훼 차기환은 사퇴하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출입문을 가로막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키고 현장 상황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차 이사는 “(5.18 관련) 양쪽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나오고 있다. 6
연합뉴스 정부 예산이 수백억 원 삭감되자 “윤석열 정권의 언론 통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정부 구독료 명목으로 매년 300억 원 대 예산을 편성해왔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50억 원이다. 이미 올해 예산도 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328억원) 50억 원가량 줄어들었던 상황에서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대 최대 삭감 폭을 나타낸 것. 정부구독료 수입은 연합뉴스 매출액의 16~17%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일 성명에서 “사업자 간 계약이라면 몰라도 정부-뉴스통신사 계약에
2021년 9월2일 ‘고발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던 뉴스버스는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과 검찰권 사유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핵심은 총선 기간이던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수정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곳이며, 뉴스버스가 공개했던 고발장 속 피고발인은 유시민, 최강욱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6명이었다. 20
전국언론노동조합이 4일 이란 제목의 입장을 내고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15년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임기(2003년 11월~2007년 2월)를 마친 이후로, 언론노조의 의사결정과 사업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행사할 수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과 언론노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시절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언론노조는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
“부수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고발이 이뤄진 후 2년 5개월간 무엇을 수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8월29일자 성명) “국내 유일 유료부수 인증기관이었던 ABC협회 간부의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신문 부수조작 사건’이 결국 면죄부만 준 부실 수사로 끝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 1일자 논평) 조선일보와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은 어떻게 ‘무혐의’로 결론 났을까. 지난달 9일 서울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기·업무방해 및 국가 보조금법 위반 혐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