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2018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펴냈다. 2018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 224건을 분석했다. 미디어오늘은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판결 사례 가운데 2018년 확정 판결된 7건의 사건을 추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을 수집·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언론 관련 판결은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언론계에 유용하다. - 편집자 주 ① 생사람 잡은 채널A ‘먹거리X파일’채널A는 2015년 4월 ‘먹거리X파일’에서 A씨 식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에서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기자들에게 공정 보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축사에서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던 시인 김수영의 글귀를 인용하며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
국회 내 여성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국회페미’가 결성 1주년인 16일부터 한 달간 국회 유리천장 타파를 위해 ‘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페미가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터로서 성 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6월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에 이은 두 번째 기획이다. 8월1일 기준 국회 전체 보좌진 중 여성 비율은 38.2%이다. 직급별 비율은 ▲4급 보좌관 8.6% ▲5급 비서관 19.9% ▲6급 비서 26.7% ▲7급 비서 37.4% ▲8급 비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문재인은 지워질 것이다.”(8일 DHC TV에서 한 패널의 발언) 한국 대통령의 신변을 겨냥한 막말을 비롯해 최근 일본 DHC TV의 극우·혐한·허위정보 콘텐츠가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DHC제품 불매 운동이 급속히 퍼졌다. 이런 가운데 DHC측이 공개적으로 “언론 봉쇄”를 주장하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결 구도가 필요한 일본 아베 내각으로서는 DHC 논란을 흐뭇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일본 DHC TV 대표이사 야마다 아키라는 14일 ‘한국언론에 의한 DHC 관련 보도에 대해’라는 제목의
한국기자협회가 창립55주년을 맞아 기자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84.2%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8%였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 대응 조치 2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에는 △전략물자 수출규제 등 경제적 대응이 36.4% △대일특사 파견 등 외교적 대응이 35.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등 외교안보 대응이 32.9% 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일본의 팩트체크 전문가그룹인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재팬(FIJ)’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히토후미 야나이(Hitofumi Yanai)가 최근 한·일갈등과 관련해 “한·일 대립을 부추기는 보도가 많다”며 한·일 양국 간 보도 및 정치인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협업을 제안했다. FIJ((fij.info)은 정부는 물론 모든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주로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현역 기자와 전문가 등 100여명의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이 FIJ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FIJ는 2017년 가을 중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언급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사의 어떤 뉴스라고 말씀드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이다.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운을 뗀 뒤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
청와대 관계자가 12일 춘추관에서 “안보사항의 우려가 높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보이는데, ‘수백 개 소나기탄을 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목까지도 등장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12일자 1면 톱기사 제목을 특별히 언급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1면 “北 새 미사일, 수백개 소나기彈 뿌릴 가능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0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3종의 신무기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1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에 대비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
정부가 오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12일 국회에서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7월25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자들과 한차례 공개적 질의응답을 가졌으나 오늘은 처음부터 일본 기자에게만 질의권을 주는 간담회를 준비했다. 여당이 특정 국가의 외신기자들만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일본기자만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한 이유를 묻는 산케이신문 기자 질의에 김민석 특위 부위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 했다. 조국 내정자는 이날 2시30분 이 건물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플래시를 받은 뒤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읊은 한시로 ‘바다에 맹세하니
기후위기 속에 인류의 토지 사용과 식량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는 자연과 함께 황폐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0회 총회에서 8일(현지시간) 발표된 ‘기후 변화 및 토지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는 지구 전체 토지의 약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PCC는 이번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황폐
청와대가 9일 장관급 8명 및 특명전권대사 등을 지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추진력을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한 뒤 “국민과의 소통능력과 법학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두고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한 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
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2020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방사능 안전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이 상태로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선수 참가자 뿐 아니라 관중들이 모두 참여하는 피폭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IOC는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위 ‘피폭 올림픽’보다 큰 문제가 놓여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최근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에 한국 노출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오염수 문제는 올림픽 보이콧처럼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늘 대통령께서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전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한 젊은 시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책을 선물했다. ‘90년생이 온다’의 저자는 이 책에서 “과거 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게 충성심이라는 것은 단연 회사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90년대생에게 충성심은 단연 자기 자
한국경제가 “[단독] ‘적자 한전’ 脫원전 안 했으면 4700억 흑자”(7월24일) 기사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6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은 15만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만8552GWh)보다 27% 늘어난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 17.7% 줄었다며 “작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2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두 배에 달했
검찰이 지난 5일 엠넷(Mnet)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논란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31일 CJENM 내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조작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엠넷은 지난 7월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를 진행했던 CJENM 소속
“보수성향의 서울대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조만간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 집단행동을 통해 조 교수의 교수직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8월5일자 “서울법대에 붙은 ‘조국 사퇴’ 대자보 뜯겨져…서울대, 조국 거취 논란 확산”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 한 대목이다. 동아일보도 ‘서울대 트루스 포럼’을 “보수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으로 소개하며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과연 보수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일까. 서울대 트루스 포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보니 7월30일 북콘서트를 열었다.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