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조국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제 잘못이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적힌 성적을 공개했다. ‘장관 후보자 검증’이란 이유로 내밀한 개인정보가 또다시 공개됐다. 한국당으로서는 조국 후보자의 2일 기자간담회 맞불 성격으로 진행했던 3일 기자간담회가 오히려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양새다. 주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딸이 영어를 잘해서 고려대 합격에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조 후보자 딸의) 1·2·3학년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다. 영어 작문·
2009년 일명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는 10년 전 KBS 보도가 국가정보원 작품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4월 22일 KBS는 메인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받았고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해 5월 13일 SBS는 한 발 나아가 “권양숙 여사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어느 언론사인 줄 모르겠지만,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 주지 말아 주십쇼. 밤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쇼, 어떤지.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보도 가운데 어떤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다 자신의 딸과 관련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를 언급하며 울먹였다. 그는 딸에 대한 과도한 취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자는 허위사실을 묻는 질문에 “너무 많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입장을 확인해달라”
2일로 예정되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처하며 국회로 왔다. 오후 3시30분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시작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조 후보자는 “어떤 정권이 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국회가 합의한 청문회가 오늘 열리기를 기다렸다. (지금껏)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청문회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라도 충분하게
8월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나직한 음성을 TV 생중계로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이재용-박근혜 정경유착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환호하고, 안도했다. 이날은 대법원의 권위를 드러낸 장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전,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는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되는 치욕을 자초했고 사법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2015년 3월, 세 살짜리 딸은 엄마를 잃었다. 엄마는 KTX 해고 승무원이었다. 대법원판결로 1심과 2심에서의 승소판결이 뒤집혔고, 엄마는 항소심 판결 뒤 받았던 4년치 임금과 소송비용 8640만원을 돌려줄 방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정경유착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2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최순실 2심판결도 역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박근혜씨는 2018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는 2018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8월25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를 보도하는 언론보도 행태를 가리켜 “사실을 확인하는데 열의도 없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집단 창작”이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불법적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결점이) 드러나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리라 본다”고 밝혔다.유시민 전 장관은 29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얼마나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서 조국 지명자 판단을 형성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언론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대학가 촛불집회를 두고 “우리가 조국 후보를 향해 외치는 정의는 과연 어떤 정의냐”며 대학생들의 ‘선택적 분노’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서울대에 붙었다. 청년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 대목도 눈길을 끄는 가운데 해당 대자보는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 ‘안녕들하십니까’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총학생회에서 청년 대학생의 분노를 얘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을 들겠노라 하는 데 이르러, 언론에서 마치 우리 시대 모든 청년들의
22일 채널A ‘돌직구쇼’에선 “조국 딸, 인터넷에 판 자소서”란 제목으로 ‘고려대 수시 이력서→5천원’, ‘해외봉사 자기소개서→3천원’,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논술→5백원’ 등이 적힌 화면이 ‘후보자 검증’이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했다. 27일자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조국 qm3차량,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이란 자막이 뉴스 속보로 올라왔다.“후보자의 아들이 A외고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모욕, 폭행위협 등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6일 내놓은 조국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의원 홍일표·한정애)이 개최한 토론회 자리에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1970년대 오일쇼크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에너지 안보는 리스크 분산이었다. 일종의 연료 안보 개념이었다. 그러나 미·중 간 화웨이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같은 사건이 발생하며 지금은 기술안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석광훈 전문위원은 “국내 발전설비 부품의 경
서울대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조국 후보자 규탄 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조국 후보자가 해당 사안들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국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원장은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여섯 학기 1200만 원 지급된 것은 문제라는 의혹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 학교로 전달되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장학금 지급은) 소천장학회의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소천장학금은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이라고 밝혔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안을 꺼내며 청문회 돌파를 시사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두고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 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고려대에서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한 촛불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비운동권’으로 분류되는 고려대 총학생회가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22일 늦은 밤 입장을 내고 “아직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학교가 관련 대응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며 “23일 집회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공식참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총학생회는 집회를 위한 물품은 주최 측에 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폭력 피해자 홍가혜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6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 21일 1심에 불복한 디지틀조선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4일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닷컴 허위보도에 따른 홍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홍가혜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22일자 채널A ‘돌직구쇼’의 한 장면. “조국 딸, 인터넷에 판 자소서”란 제목으로 ‘고려대 수시 이력서→5천원’, ‘해외봉사 자기소개서→3천원’,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논술→5백원’ 등이 적힌 화면이 등장한다. 소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 묘비에 이혼한 지 4년이 된 동생 전처 이름이 있다”며 조 후보자 선친의 묘비를 공개하며 ‘위장 이혼’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가 유례없는 과열 양상이다. 문재인정부 첫 번째
한국일보 19일자 1면 톱기사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 기사의 가장 큰 결점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과 두 차례의 낙제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낙제’를 기사 제목으로 올렸다는 사실이다. 기사 제목만 보면 독자들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이 두 번이나 낙제를 받을 정도로 성적이 나빴으나 장학금을 받았고, 이는 분명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외장학금이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사회주의의 진정한 목적은 인류 발전의 약탈적 관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 전진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은 소비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무제한의 경쟁은 노동의 거대한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식의 불구화를 초래한다.”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49년 쓴 ‘왜 사회주의인가’(why socialism?)라는 원고의 한 대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 맞다. 아인슈타인처럼, 20세기를 살아온 지식인에게 사회주의는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 더욱이 한국은 군부독재가 30여 년간 지속했다. 청년
오늘(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반 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1990년 13일 목숨을 건 단식으로 다시 열어낸 지방자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인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