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의 자본금 차명대출 및 재무제표 허위 작성 의혹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8월26일~27일 경향신문·한겨레는 “MBN이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필수 요건이었던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직원 및 계열사에 다시 빌려주고 직원 및 계열사가 그 돈으로 MBN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2013년과 2014년,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셀프발급’했거나 조작했다는 조선일보·동아일보의 2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정 기사에 대한 공개비판은 이례적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장관은 “공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만하임 온라인 미디어 ‘라인넥카블로그(Rheinneckarblog.de)’는 지난해 3월25일 ‘[단독] 만하임에서 대규모 테러공격-사망 136명, 부상 237명으로 도심 대혼란, 테러대응팀 투입’이라는 기사를
KBS ‘저널리즘토크쇼J’ 라이브에 출연한 KBS기자가 “이 프로그램은 충분히 조국 장관한테 유리하게 방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자 ‘저널리즘토크쇼J’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한 김덕훈 KBS기자는 이날 녹화 주제였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조국 장관도 엄연한 권력자다. 권력자의 가족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언론 보도를 두고 “관련자들 취재를 병행하며 검찰이 줬을 수도 있는 일부 소스와 사실관계를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언급한 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푼다는 점에서 이것도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1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관련 논의의 시작은 허욱 방통위원이었다. 허 위원은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온라인상)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이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방통위가 여러 법안과 국민 의견을 포함해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석진 부위원장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선 안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이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선언에 지지의사를 밝힌뒤 선언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선언을 지지해 준 아시아 최초의 국가다. 현재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탈북자 이주성씨의 고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17일 “마포경찰서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지난 3월 이주성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쓴 ‘보랏빛 호수’란 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완곡한 어조로 공식 항의했다. 9월16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IAEA 정기총회에 참석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미옥 제1차관은 “최근 일본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시작했다
여당과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의 언론 브리핑 규제를 강화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로 예고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 긴급간담회가 취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김 차관이 오지 않아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경 국회 본관 409호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2시로 약속했는데 12시쯤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연락이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난처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
한국인은 8월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460억 분을 썼다.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 40만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은 220억 분, 네이버는 170억 분이다. 유튜브 사용시간은 지난해 8월 333억 분으로, 1년 사이 38%나 증가했다. ‘유튜브의 시대’다. 최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 실린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튜브는 PC에서 53.1% 점유율, 모바일에서 56.5% 점유율을 확보했다. 네이버+
“우리는 모두 네트워크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 음모 이론가들은 여러 엘리트 네트워크가 공식적인 권력 구조들을 은밀하게 또 뜻대로 조종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나의 연구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 역사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들은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집단들의 성과물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남겨진 문서는 아주 드물 수밖에 없다. … 역사에서 위계의 시기와 네트워크의 시기를 구분해내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위계는 ‘타워’, 네트워크는 ‘광장’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광장과 타워’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인 니얼
“정치는 열심히 두들겨 맞고, 특히 지식인들로부터 상갓집 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는 엄청난 견제를 받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언론은 견제받고 있지 않지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죠. … 일부 언론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월간중앙’ 2001년 3월호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인터뷰 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의미에서 ‘유례가 없는’ 정치인이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삶은 ‘언론개혁’과 함께했다. 1991년 주간조선은 ‘호
손석희 JTBC사장이 지난 6일(금요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손 사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출석해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손 사장을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또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경찰은 손석희 사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단순 폭행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선일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배임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석희 사장은 자신의 검
언론학자인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이후 한·일갈등 보도와 관련,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국익을 삼켜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만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월간 ‘신문과 방송’ 9월호 기고 글에서 “일반적으론 보수가 ‘국익 우위론’, 진보가 ‘진실 보도 우위론’에 기우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 원칙은 통용되지 않는다”며 “이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건 바로 정파성”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익 논쟁도 국익이 정파성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다를
임명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높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작 장관에 임명되자 찬성여론이 높아지는 이례적 상황이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9일 청와대의 조국 장관 임명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못했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수치다. 조 장관 직무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할 것’이란 응답이 47%, ‘잘 못 할 것’이란 응답이 49%로 더욱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p다. 오마이뉴스가
9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식사 발언이 대대적으로 기사화됐다. ‘중립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검찰발’이다. KBS는 9일 밤 법조출입기자의 입을 빌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수사 결과를 내라는 주문이다.당연히 검찰은 전방위 수사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은 좋은 도구다. 언론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란 이름으로 검찰이 흘리는 피
8월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다며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인사 검증 국면을 주도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원 (조국 일가 수사에) 투입됐다. 최소 20여 명 이상에서 많게는 30여 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 수준이다. 지금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검찰 앞에서 조국 장관
청와대가 유승준씨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앞서 지난 7월11일 대법원이 유승준씨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5일 만에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한 뒤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구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다”고 전하며 “정부는 법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코링크PE 투자사 WFM에서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9일자 경향신문 1면 보도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망신 주기 보도”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 부인의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지난 7일자 SBS 단독보도에 대해서도 ‘논두렁 사건’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후보자와 전혀 관계없는 보도다. 두 가지가 검증돼야 한다. (조 장관 부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촛불로 우리의 뜻을 명확히 하고도 3년째 “나라다운 나라”를 손에 쥐어가는 기분이 조금도 안 드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과 법원을 비롯한 공직사회를 공개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6일 밤 늦게 전격 기소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사분란한 검찰이 좋은 검찰이 아니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가치를 담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