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한 위원장의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 김아무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돼 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 변호하고 있던 사건을 계속 맡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전국언론노조가 18일 입장문을 내고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제껏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국민과 언론노동자 모두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과를 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소위 조국 사태 국면에서 단 한 번의 관련 논평이나 성명도 내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특정 진영에 이용되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껏 입장 발표에 신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BS·MBC·SBS·YTN 등 주요 방송사를 비롯해 한겨레·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일보 등에 소속된 언론노동자들 사이에서 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언론사별로 위법성 기사형 광고 건수를 집계해 공개하는 ‘언론개혁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17일 공개해 언론계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기사형 광고를 가리켜 “신뢰가 바닥에 추락해도 언론사가 연명하거나 배를 불리는 재원”이라며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중 하나가 언론개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문법 6조3항에 따르면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8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67일 만이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유례없는 취재 열기와 청문회 지연, 청문회 당일 밤 초유의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 기소로 불거진 정부 여당·검찰 간 대립 구도, 여기에 더해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와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 세 대결까지 많은 사건이 쉴새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기레기’라는 경멸적 용어는 일명 ‘조국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 거리에선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조국 사태가 언론계에 남긴 것
‘공정성’에 대한 참가자와 시청자의 기대를 저버린 CJENM의 ‘기만적’ 방송이 MBC ‘PD수첩’을 통해 폭로됐다. 방송사가 시청자를 상대로 벌인 사실상의 사기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PD수첩 제작진은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모두 CJENM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 대한 CJENM의 공식 입장 또는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15일자 ‘PD수첩’ 방송분에 따르면 CJENM계열 엠넷의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은 100% 시청자투표로 데뷔조가 결정된다고 공언했으나 마지막 방송
‘충격! 文정부 유튜브 블랙리스트로 언론통제 정황 폭로!’ 10월13일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의 콘텐츠 제목이다. 해당 채널은 문재인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 임명한 이후 ‘유튜브 블랙리스트’를 통해 언론통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채널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 광고 제한이 되는 것 같다”, “문재인·조국 단어가 들어가면 광고 제한이 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영상은 15일 오후 현재 약 29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사한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엄마방송’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낮 서울 광화문에서 통신3사 CEO와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취임 이후 3사 대표와 첫 만남이다. 황창규 KT 대표, 박정호 SKT 대표, 하현회 LGU+대표가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CEO들과 만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평소 관심 있는 이용자 보호 문제와 중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상생 문제에 대해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SKT 대표는 오찬 직전 기자들에게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잘 도와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선 주요 현안인 망 사용료 문제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1년~2019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연도별 언론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한국경제와 한국경제TV가 지난 9년간 아카데미학원·금융아카데미를 통해 받은 지원액(약정금액 포함)만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특정 언론사에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와 한국경제TV는 9년간 17차례에 걸쳐 131억883만8581원의 지원액을 받았다. 같은 기간 아시아경제·머니투데이 등도 지원액을 받았으나 한국경제·한국경제TV의 지원액이
한겨레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보고서 1207쪽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이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주었다”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의 진술이 담겼다고 14일 보도했다. 지난 11일 윤 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11일자 보도 이후 후속기사다. 한겨레는 “윤씨가 제3자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게 됐다고 밝히는 등 두 사람이 관계를 맺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한겨레 11일자 1면 기사가 한겨레에 역풍으로 돌아왔다. 한겨레는 검찰이 윤중천씨의 진술을 덮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실상은 한겨레의 무리한 보도였다는 평가가 다수다. 한겨레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국면에서 줄곧 조국 장관 측 입장을 대변해 온 방송인 김어준씨조차 “윤중천씨의 거짓말”로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올해 4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위장소송을 해 법인에 100억원의 피해를 줬다는 혐의(배임)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조씨는 고려시티개발 대표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일자 조간신문은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에 일제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중앙일보는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 허리디스
그동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측정프로그램이 승무원에게 불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사용해온 피폭량 예측프로그램 카리식스엠(CARI-6M)의 예측값이 우주방사선 피폭량 실측값보다 최소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폭량에 비해 지금껏 적은 피폭량이 측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무원 피폭량을 조사해 관리해야 하며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방통위 논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MBN의 종합편성채널 불법 승인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첫 공식 입장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MBN 장대환 회장 이하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건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MBN이 ‘폭풍전야’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 MBN 관련 질의에 “(
Mnet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의혹의 수사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오디션참가자의 내부폭로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오디션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까지 번졌다. 수사가 막바지로 흐를수록 내부폭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방송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엄정 대처”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 와중에 Mnet은 지난 4일 신규 오디션프로그램 첫 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이 7월31일 CJENM 사무실과 문자투표데이터 보관업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난 5월 한빛 원전 사고 이후 한수원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전달하는 기사보다 많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무산되자 지역경제지익을 외면했다는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금껏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만큼 이익을 봤지만 언론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왜 참여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개발도상국의 책임을 더 묻는 경우가 많다. 모두 환경 정의에 반하는 불평등 보도다.”방송학회 환경커뮤니케이션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가 주최한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이 방송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MBN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관심은 MBN의 재승인 취소 여부다.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매일경제 공제회와 매일경제 사우회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종편승인검증TF는 2014년 ‘종편사업자 승인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등급에서 애플이 최저평가에 해당하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는 ‘우수’, 구글과 다음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KT(이동전화)와 SKT·KT·SK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 KT·SK브로드밴드(인터넷전화)는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KT·LGU+(이동전화)와 LGU+(인터넷전화), LGU+·CJ헬로·티브로드(초고속인터넷)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애플의 경우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피해예방 활동실적·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미흡한 것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방통위 논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언론 보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MBN 종합편성채널 불법 승인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첫 공식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방송법 98조에 따라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 자료제출을 MBN에 요구했고 MBN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자료 중 일부에 대해 (MBN에) 보정을 요청
2016년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OBS와 광주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99조1항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방송은 2018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제작비 투자비율(12%)을 집행해야 했지만 9.2%에 그쳤다. OBS는 지난해 제작투자비 227억원을 집행해야 했지만 150억원에 그쳤다. 모두 재허가조건 위반이다. OBS는 약 77억원, 광주방송은 약 21억원의 2018년도 제작투자비 미이행금액을 올해 말까지 집행해야 한다. 광주방송은 “신사옥을 건설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며 지난해 매출 414억원이 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경기방송 심기필 회장의 ‘차명주주’ 의혹을 제기하며 재허가 이후 소유 지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방송 이사회가 현준호 본부장의 망언으로 빚어진 사내외 비판에 대해 “회사 침탈행위”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본부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에 나서자 다시금 재허가 당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2016년 12월14일자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서류상으로는 호주건설이 21.16%를 가지고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