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신청 사주’ 정황이 드러났다. 의혹이 제기되자 그간 녹취록 인용 매체에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심의위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해촉된 방통심의위원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민원신청 사주’ 파문으로 파면된 방통심의위 팀장 등에 비춰봤을 때 류희림 위원장 사퇴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지난해 9월 MBC가 ‘바이든’이라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발언에 대해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를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후보는 ‘가짜뉴스’를 정의할 때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와 오보, 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이동관 전 위원장과 차이를 보였다. 오는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뉴스버스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뉴스버스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적 언론탄압”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인 ‘고발사주’ 사건을 2021년 9월 폭로했던 언론사다. 뉴스버스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고발사주 보도, 잇따른 검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 신청 사주’ 의혹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이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이 본인의 의혹 관련 인용보도 금지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 개인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조직 사유화이자 언론 겁박 행태라고 비판했다.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민원 접수엔 류 위원장 가족부터 전 직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포털이 검색 기본값을 검색제휴사를 배제하고 콘텐츠제휴사(Contents Partner, CP) 위주로만 개편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언론 기사가 균형 있게 포털을 통해 유통돼야 한다”고 밝혔다.오는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해 1300여개 제휴 언론사들이 노출되던 방식을 바꿔 CP사만 노출되는 방식으로 바꿨다. 네이버도 내년 초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 방식을 변경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는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여론을 왜곡·조작해 사회적 혼란과 폐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윤영찬·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짜뉴스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정치적·경제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로 규명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명, 100여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내용으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와 같은 류희림 위원장의 입장을 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가운데 일부가 지난 8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보 당시 제출한 답변을 ‘복사’한 수준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MBN 업무정지 관련 견해를 믿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MBN 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홍석준 의원은 같은 질의를 했는데 당시 이동관 후보 답변이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과거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다는 살인 누명 피의자 김기웅 순경의 호소를 외면하고 경찰보다 높은 형량으로 김순경을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이 일에 대해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 순경과 가족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오는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필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 순경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 국가배상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어
검사·변호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방송통신 관련 ‘수사’나 ‘변호’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정책 현안 질문에는 추상적인 답변을 반복했다.김홍일 후보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김홍일 후보자에게 검사 재직시절 방송통신 관련 수사 여부와 변호사 재직 당시 방송통신 관련 변론 여부, 방송 관련 경력이 있는지 물었으나 모두 “없다”고 답했다.허숙정 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방송·통신·언론 경험 전무’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드러나 ‘민원 사주’ 의혹이 일자 방통심의위 측은 해당 사실 공개가 ‘제2의 허위조작 녹취록 사태’라며 언론사들에 인용 금지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방통심의위가 특별감사 등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KBS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가짜뉴스 때리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류 위원장의 해촉과 진상조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공익 침해 제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민간독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라진 국정 기조, 노동자들의 파업 감소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련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날리면’으로 들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했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분을 두고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했다.오는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 후보는 해당 발언이 ‘바이든’과 ‘날리면’ 중 무엇으로 들리는지?”라고 물었고, 김홍일 후보는 “후보자는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답했다.지난해 9월22일 MBC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공영방송에 “노조 등 특정세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고 공영방송 민영화를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호한 답을 했다.김홍일 후보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KBS가 노영방송이라는 말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자 김홍일 후보는 “노조 등 특정세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TV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됐다. 사적 이해관계 사실을 알고도 해당 심의를 기피하지 않아 이해충돌 지적이 나오며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KBS,
검찰이 26일 오전 현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자택과 뉴스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버스측에 따르면 수사관 6명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혐의는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이다. 이진동 대표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6년 TV조선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단독보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9월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언론노조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일명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4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을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함께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법령과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권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오는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조사만으로 방송사 이사진 해임 사유로 사용됐다. 후보가 위원장이던 시절 권익위가 윤석
1주일 총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에 8시간 넘는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연장근로로 합산한 정부 해석을 뒤집는 판단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26일 아침신문과 사설에 올랐다. 일부 보수신문은 기업 관점의 사설을 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일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권력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정치적 수사가 만연한 가운데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업 언론인들의 우려가 나왔다. 언론계 내부에서 권력 기관이 언론을 활용하는 구조에서 생산되는 보도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에 순응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 22일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 ‘공포사회의 도래와 언론자유’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됐다.토론회에 참석한 이기주 MBC 기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일부 취재진 질의응답 장면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