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국가기관의 불법·부정 선거개입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그 주인공이다.사제단은 22일 저녁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천주교 신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난 직후 경찰이 발표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도했다는 정황 증거와 진술이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56)은 “국
성소수자들의 현수막 게시를 거부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고,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 사용을 불허한 마포구청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기고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마포구청은 지난달 26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커밍아웃 문화제’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홍대 앞 나무무대 사용을 &l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헬기 충돌사고가 있은 후 국내 최고 높이(123층·555m)를 자랑하며 송파구 잠실동에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제2롯데월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와 군 등 많은 반대에도 건립을 허용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지난 6월에는 건축 구조물 추락으로 6명의 사상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 이어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등지에서도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집회와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유럽순방 당시 파리에서 촛불집회를 벌인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협박성 막말에 더욱 분노한 교민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것이 집회 주최 측의 설명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이 나왔다. 또한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다.1919년 천안 아우내 장터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유관순 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했던 평화박물관에 대해 경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아무개(40) 평화박물관 사무처장과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기소 의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부른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예의’가 없다고 비판했지만 ‘씨(氏)’라는 호칭이 오히려 ‘대통령’보다 존칭이라는 게 국어학자들의 설명이다.앞서 새누리당은 이정희 대표와 정청래 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돼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날 재판부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시대를 상징하는 ‘제2 새마을운동’을 제안하는가 하면 최근 정부가 박정희 정권 때 강제로 시행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재추진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사 원로 교수들이 “유신시대로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중석 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ld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검증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예정된 질의응답이 진행되지 않은 채 오전 회의가 끝났다.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시작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요청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금융기관 자료 등 황 후보자의 자료 미비와 부실 제출에 대한 야당 측의 문제
오는 11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초코과자를 선물하는 기념일 ‘빼빼로데이’지만 이들 제품에 들어간 원료 중 일부가 ‘일본산’이란 것을 알고 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하지만 실제로 국내 식품회사들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가공·원료식품의 수입을 늘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내정 통보를 받았다고 시인해 논란이 됐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부적절한 역사의식과 처신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10일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5·16쿠데타와 유신헌법,
헌법학자와 법률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지난 대선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종북 공안몰이’로 국면을 전환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꾀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정부의 통합진
검찰이 대선개입 의혹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8일 공무원노조(김중남 위원장)는 “검찰이 이날 오전 9시에 대선개입 고발 건과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카페24호스팅 센터 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 남부
“매년 수많은 청소년들이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분명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더 이상의 사회적 타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예전부터 이미 정해진 학생들의 삶의 등급이 확정되는 무기력한 수능 날이다. 나는 오늘 끝없는 무한경쟁을 포기하며, 대학입시 거부를 선언한다. 오늘부터 나는 투명가방끈이다.”2
설립 12년 만에 초유의 파업사태를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병철 위원장이 6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 위원장은 내부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부에 인권 권고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지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일시적인 업무중지 등으로 보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2011)설립 12년 만에 초유의 파업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헌병철 위원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 실태는 인권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6일자 모든 조간신문에는 지난 5일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자결재까지 받아가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안이 일제히 1면과 주요 지면을 장식했다. 보수언론은 이같은 종북 프레임에 헌법학자들의 논리도 끌어들여 정당성을 꾀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진보당 해산 청구 결정이 민주주
박근혜 정부가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러간 사이 기습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처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