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자 국정농단 세력의 저항도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내전’을 언급하며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했고,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은 지도부의 침묵 아래 탄핵심판을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럴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심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친박 단체들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혼란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하고 대신 본인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기로 밀약. 이것이 박...
2017년 2월23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 주요 뉴스는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못 박았다. 원래 24일이 최종 변론기일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계속 연기 요청했다. 헌재는 어느 정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즉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은 양보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2017년 2월22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에는 우울한 소식들이 많다. 일단 전날 큰 관심을 모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공무원 좌천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 연장도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특검연장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뿐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도 강행처리에 부정적이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
2017년 2월21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 주요뉴스는 여전히 김정남이지만, 국민들에게 더 큰 관심사는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일 것이다. 한겨레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인수위,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핵심인사 후보군 19명을 최순실이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5명이 실제 임명됐다. 물론 그것이 최순실 영향력이었는지 아직까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다....
2017년 2월 20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 주요 뉴스는 김정남 암살 후속 소식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이다. 김정남의 경우, 그의 암살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9일, 북한 국적의 남성 용의자 4명이 김정남 피살 직후 해외로 출국했으며 용의자 대부분이 북한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7일 체포된 리정철 역시 북한 국적이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한 이들은 이미 북한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말레이시아 경...
2017년 2월17일,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새벽에 구속된 까닭에 17일 아침신문 1면에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국민일보가 지면에 소식을 업데이트 했다. 어쨌든 삼성 오너의 구속은 처음있는 일이다. 혐의는 1차 구속영장 청구때와 같은 뇌물과 횡령인데, 특검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을 이끌어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구속됐으니 이제 받은 사람만 구속되면 된다. 지금부터 타깃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오는 24일이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 앞에는 ‘가짜뉴스’로 불리는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촛불집회에 중국 유학생이 동원됐다”“촛불이 공산혁명을 하려고 한다”등 근거 없는 왜곡이 메신저를 타고 확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정에서까지 ‘가짜뉴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가지 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가짜 뉴스를 누가 판단을 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미 ‘오보’‘왜곡’이...
2017년 2월16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은 김정남 소식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의 모든 시선이 쏠린 것이다. 특히 15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암살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공범들을 쫓고 있다. 언론은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배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5년 전,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한 암살 명령을 내렸고 이를 ‘스탠딩 오더’, 즉 변함없는 명령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
2017년 2월14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에서 주목할 것은 박용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 5명에 동시다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한다. 특검 종료시한을 보름 남기고 던진 승부수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특검은 삼성의 경영공백을 우려해 딱 이재용 한 사람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삼성의 수뇌부 전부를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모두 기각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 하나만...
2017년 2월13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물론 영장은 보강될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후에도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동원해 삼성에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삼성 역시 지난해 9월 최순실 논란이 시작되자 2015년 8월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계약을 파기하고 10월, 비밀리에 250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논란이 시작되고 나서도, 허위계약서...
북한이 12일 오전 7시55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첫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합참은 “북한이 오전 7시55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된다”며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기업 등의 경제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을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 재벌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환수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특별사면’ 등으로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서 제1야당의 대선주자가 재벌의 상징인 삼성 앞에서 부당이익 환수법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리코법’을 언급했는데, 리코법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지금 분수령을 맞았다.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유리해 보인다. 합리와 이성을 버린 버티기로 어떻게든 대통령직을 특검 수사 종료 기한까지 지켜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특검을 종료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것이다. 쓸 수 있는 카드도 많다. 증인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제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언론에 흘릴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끌며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고 헌재가 결국 박 대통령 출석 없이 심판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공정성에...
2017년 2월 10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세력과 국민 간의 일대 결전이 눈앞에 왔음이 느껴진다. 탄핵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듯 하고, 박근혜 세력은 대대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오는 3월 초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오는 3월1일, 청와대·전경련으로 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들을 포함한 친박 성향의 단체들은 탄핵반대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애국단체총협회라는 곳은 이날 100만명 집회를 공언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정부의 지원금, 즉 세금...
2017년 2월 9일, 오늘의 아침신문은 정확히 두 갈래다. 어떤 한 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앞의 한 쪽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뒤의 한 쪽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다. 앞의 한 쪽부터 살펴보자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와서 어떻게든 특검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떼를 쓰는’ 중이다. 애초 9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예정이었지만 그 일정이 밖으로 새 나갔다며 청와대가 또 다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법...
2017년 2월 8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을 수놓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이다. 헌재가 7일 11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받아들임으로서 2월 중 탄핵 심판은 물 건너가게 됐다. 증인심문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면 아무리 빨라도 3월 초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여기서 멈추리란 보장이 없다. 또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나오겠다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직...
2017년 2월7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 중 눈에 띄는 소식은 6일 진행된 최순실 재판이다. 이날 재판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정농단 사태 발발 후 처음 최순실을 만나는 자리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고 전 이사와 함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의 국정농단 개입 정황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 입장(준비서면)’을 통해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고영태 전 이사와 이성한 전 사무총장의 증언은 ...
2017년 2월6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 주요뉴스는 여론조사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대선레이스에서 하차한 만큼, 대선판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국민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세론을 굳혀가는 듯 하고, 반기문의 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분산된 듯 하다. 한겨레-리서치플러스의 조사 결과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30.2%로 1위를 차지했고 안희정 지사가 14.1%로 2위가 됐다. 3위는 황교안 대행으로 12.5%다. ...
2017년 2월3일 오늘 아침신문 1면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퇴장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선에 대한 판세 분석이 많다. 언론은 대체로 이번 대선이 기존처럼 여야 혹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닌 ‘야 대 야’ 대결이 될 가능성이 한 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권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는 ‘문재인 대세론’과 그 대세론을 꺾으려는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 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이번 대선이 정책경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새누리당이나 바른...
2017년 2월2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은 온통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소식이다. 유력한 대권주자가 출마선언도 채 하지 못하고 돌연 하차를 선언했으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만도 하다. 그런데, 어제 아침까지 각 정당을 돌면서 의욕적으로 활동한 반기문 전 총장이 왜 반나절 새 생각을 바꾸고 갑자기 대선에서 하차했을까?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일단 반 전 총장 옆에 달라붙은 정치권 인사들이 반 전 총장의 생각과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 후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 통합후보가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