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걸린 동물들의 살처분 사실 반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걸리지 않은 동물들까지 다 죽이는 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CARE) 대표가 지난 2014년 전국적 조류 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280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을 때 2월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했던 말이다. 박 대표는 병에 걸린 동물에 대해서도 법과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른 인도적 방식의 살처분을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건강한 동물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
지난달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모친 기일에 술 접대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11일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문을 냈다. 뉴시스는 정정보도문에서 “사실 확인 결과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은 제적등본과는 달리 음력 9월30일로 2008년 10월28일(음력 9월30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이 맞고, 장자연이 그날 차 안에서 울다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 정정보도문은 이날 오전 뉴시스 홈페이지 첫 화면 최하단과 이미 포털에 전송된 기사 말미에 붙이는 형식으로 나갔다. 포...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현 변호사)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수사하다 검찰 상부의 ‘기소’ 지시 거부 후 결국 사표를 냈다. 임 변호사는 9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 발표 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수뇌부의 외압 사실을 털어놓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이 PD수첩 사건 1차 수사팀에 있을 때 검찰 내·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고 당시 검찰총장(임채진...
“장자연 통화내역 등의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0월28일 재조사 중인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가 자필로 남긴 문건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를 경찰이 수사기록에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장자연 휴대폰 3대의 통화내역 △장자연 휴대폰 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통화내역·문자메시지·연락처 등) △장자연...
네이버 노사의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후 또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네이버 사측은 점심시간 피케팅 홍보활동을 한 일부 조합원에게 “휴게시간을 등록하라”며 조직장 참조로 메일을 보내 노조 측이 “조합 활동을 위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네이버, 노조활동 방해 부당노동행위 논란] 지난 3일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네이버 계열사 중 한 곳으로 본사와 함께 교섭이 결렬된 ‘컴파트...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보도는 빼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에만 58건의 방송심의를 요청했다. 이 중 대부분이 보도 내용이어서 한국당이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한국당 의원 14명(대표발의 박대출)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방심위 구조상 보도에 대한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MBC ‘PD수첩’ 사건과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두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과 7월 MBC ‘PD수첩’ 사건과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을 각각 대검 진상조사단 본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조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건은 조사팀에서 이미 조사를 끝내고 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마친 상태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 ...
“법무·검찰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야심 차게 출범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이 계속 연장되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 일부가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외압을 폭로하며 미진한 조사 사건 활동기한 연장을 관철해내긴 했지만, 조사단은 조사 인력과 시간의 한계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지난달 26일 법무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3월 말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 결과 발표, 사건 재배당 등으로...
최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와 MBC ‘PD수첩’팀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장씨의 모친 기일이 언제가 맞는지 사실관계 다툼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는 지난달 25일 ‘[단독]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정오(40) 전 TV조선 대표가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을 만난 날로 알려진 ‘2008년 10월28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뉴시스가 방정오 전 대표와 장자연이 만난 날이 장씨의 모친 기일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든 자료는 장씨의 유족이...
최근 드러난 발생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전 행정요원의 비위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 정치 쟁점화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남아 있던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과 손 의원(전남 나주·화순) 모두 호남이 지역구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거취 관련 입장 발표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남북한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고, 민생경제는 시급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긴 숙고 끝에 지역민들의 요...
한 해 동안 수천 건의 법안이 통과하는 국회는 늘 뜨거운 아우성의 현장이다. 300명의 국회의원과 수천 명 기자의 아우성,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또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이해집단의 아우성이다. 2018년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국회를 찾았고 때론 국회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여야 정당이 맞붙었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혹은 진행하는 와중)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 ‘올해의 국회 현장’을 되짚어봤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기록하기 위해 분투했던 기자들의 목소리를...
‘김용균법’ 통과 전 노동자 3명 또 참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85명 중 165명이 찬성했다(반대 1명, 기권 19명). 한겨레는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커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입법 결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로써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대검 감찰본부가 2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골프 향응과 인사 청탁, 첩보 유출 등 비위 행위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요청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않는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
2018년 올해의 뉴스로 국민은 ‘정상회담’을 1위로 꼽았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나 이뤄진 것에 국민 10명 중 3명 가까이 가장 인상 깊은 뉴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21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응답률 6.0%)에게 ‘키워드로 꼽은 2018 올해의 뉴스’를 조사한 결과 ‘정상회담’이 28.0%로 가장 높게 나왔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2위는 ‘최저임금’(18.3%)이었고, 이어 ‘미투’(7.1%), ‘이명박 구속’(5.8%),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 보안 요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22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분명코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사건은 공항 직원이 김 의원에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며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갑 속에 있지만 신분증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는 이유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항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
재심으로 무죄가 된 ’삼례 3인조 나라슈퍼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팀이 당시 수사 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지자 진범이라고 자백한 당사자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999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최성우 전주지검 검사(현 김앤장 변호사)에게 범행을 자백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아무개씨는 21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 검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전했다. 이씨는 “마지막에 삼례 3인조 아이들도 있었고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검사가...
검찰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검찰 내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거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이 주로 재조사 사건 관련 검사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경향신문은 이 실장이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 시 사표를 쓰겠다”고 말했다고 ...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이 오는 31일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남은 의혹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검 조사단은 지난 5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는 방상훈(70)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 방용훈(66)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조사했다. 조사단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사주일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방용훈 사장은 지난 2009년 검·경 수사 때도 전혀 조사받지 않았던 인물이다. 방용훈 사장에 이어 실제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만난 것으...
네이버 사측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결렬 후 점심시간 피케팅 홍보활동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사측이 임의로 참석자를 선별해 경고성 메일을 보낸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네이버 사측은 지난 12일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 간부 조합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업무시간 중 피케팅은 쟁의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