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타의로 한국에 입국 후 10년 내리 북송을 요구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공민 김련희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북한을 가기 위한 김씨 시도에 잠입·탈출 혐의를, 북한 주민으로서 가치관을 드러낸 행동에 찬양·고무 혐의를 씌웠다.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김련희씨(51)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잠입·탈출 등)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2016년 3월 김씨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가려 한 시도에 잠입·탈출 혐의와 공동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백만 전 주교황청 대사가 뉴스통신진흥회 정부 추천 이사 후보 물망에 올랐다.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는 연합뉴스 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 오는 2월 전 신임 이사 임명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이백만 전 대사는 오는 2월8일 임기를 시작할 6기 진흥회의 정부 몫 후보로 유력하게 지목된다. 2004년 국정홍보처 차장을 지낸 이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년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역임했다. 이후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등 정당인으로 활동하다 2018년엔 바티칸의 주교황청 대사로 임명
연합뉴스(사장 조성부)와 감독기구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강기석)가 예산안 세부 내역 공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중단됐던 올해 연합뉴스 예산 심의가 재개된다. 양측이 공개 범위를 두고 한 발씩 양보해 타협 지점을 찾으면서 오는 5일 집중 심의가 시작된다. 뉴스통신진흥회 예산심의소위원회와 연합뉴스 예산 담당 관계자 등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예산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연합뉴스 예산안을 검토한다. 심의위는 이 결과를 오는 11일 열릴 정기이사회에 부쳐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심의위는 원래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뇌물·횡령 액수만 86여억원이고 뇌물 범죄를 정상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며 뇌물을 받은 박근혜·최순실씨도 중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가깝다며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뇌물, 횡령,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 혐의를 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17년 2월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방송사에서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리랜서’ 작가들이 기자·PD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근태도 구속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작성 외 주차비 정산부터 조연출, 앵커 리포트 작성까지 직무와 무관한 업무가 혼재돼 있었다.30일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방송사 보도국 소속 작가 123명이 응답한 노동환경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속 방송사는 전국 단위 지상파 36.6%(45명), 종합편성채널 43.1%(53명), 보도전문채널 9.8%(12명) 등으로 나뉘었다. 나
일부 언론사가 검찰·법원의 차별적 공보와 폐쇄적 기자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기한 ‘출입 신청’이 검찰에서 거부됐다. 법원은 신청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거부당한 매체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문제 제기 범위를 넓혔다.서울고등검찰청은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셜록 등 3개 매체가 지난 9일경 신청한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요구를 최근 공문을 통해 거부했다. 공문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한다”는 답이 전부다. 이에 언론사 측이 ‘절차를
28일 원청 기업의 산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정부에 제출됐다. 재계가 적극 반발한 핵심 조항이 삭제됐고, 100인 미만 사업장들은 2~4년 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려 심사할 예정이다. 수정안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는 “논란이 됐던 쟁점 대부분은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 법 적용을
기호일보가 현 대표이사의 불법 및 윤리위반을 지적하며 사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 구성원 전원에게 인사상 조치와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기호일보는 지난 23일 한창원 사장 명의로 “취업규칙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인사 및 법적절차 예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조합원 전원에게 보냈다.기호일보는 공문에서 “회사와 다수 구성원들은 노조의 회사와 회사 구성원에 대한 음모, 명예훼손 등 취업규칙에 위배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인사 및 민·형사상 법적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원청 기업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를 위해 17일째 단식 중인 산재 유가족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28일부터는 또 다른 산재 유가족 3명도 단식에 동참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2400명씩 어제도 오늘도 죽어 나간 노동자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10년 간 MBC 뉴스프로그램에서 일하다 계약이 일방 해지돼 부당해고를 다투는 보도국 작가 2명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싸움을 계속한다.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작가에게 유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 정할 수 있는 내용만 취사 선택했다는 입장이다.지난 22일경 공개된 전 MBC 보도국 작가 A씨의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보면 지노위는 ‘보도국 데스크 등의 지휘에 종속돼 일했다’는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작가와 다른 보도국 기자, PD 등의 관계를 “업무 위임에 따른 협력관계”라고 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을 앞두고, 재판부가 지난 30년 동안의 삼성그룹 총수 범죄 8가지를 지목하며 삼성에 소명을 요구했다. 사건마다 준법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취지다.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삼성그룹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9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에 제출될 자료였지만 (제출되지 않아) 의문이 있는 사항을 정리했다”며 “과거 형사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불법 행위에 법
기호일보의 한 간부 기자가 평기자 집 앞에 집회 신고를 냈다. “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기호일보 노조는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하고 각종 언론 윤리를 위반한 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올해 하반기 내내 투쟁 중이다. 집회신고는 이 투쟁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기호일보 경기북부본사 A 본부장은 지난 22일 인천부평경찰서에 기호일보 B 기자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명칭은 “회사 발전 저해하는 노조위원장 사퇴 요구 집회”로 참가자 9명이 오는 30일~31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
최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 심리 결과 “합격점을 줬다”며 쏟아진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강 전 재판관 총평은 재판부가 정한 조사 기준에 따르면 ‘미흡’에 가까웠다. 그는 핵심 조사 대상인 실효성도 “결국 최고 경영진 의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문제 보도는 지난 16일 ‘강 전 재판관이 준법감시위를 긍정 평가했다’고 전한 30여개 매체 기사들이다. “‘캐스팅보터’ 강일원 ‘실효있다’ 긍정 평가”라거나 “삼성 준법위 10개월, 준법 경영 기틀 마련했다” 등이 제목이다. 기사 내용도 30여개가 흡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부의 권고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 심리 결과, 총수의 경영권 승계 문제 감시는 조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만큼 부실했다. “총수를 두렵게 만들 만큼 실효적인 기구여야 재발을 방지한다”는 재판부 권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9차 공판을 열고 지난 14일 제출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결과보고서에 대한 특검과 삼성 측 입장을 들었다. 하나의 보고서에 양측 해석은 갈렸다. 특검은 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저소득층,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언론의 비판도 잇따르는 가운데 변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의 2016년 6월 회의록을 보면 변 후보자는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산재 참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 2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으로 비정규직 PD가 숨진 CJB청주방송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18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청주방송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프리랜서나 협력업체 직원 및 프리랜서 등 모든 방송 제작 종사자 고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망 사건 후 자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시민대책위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청주지청이) 사건 때문에 근로감독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역 민영방송 비
언론·방송계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JTBC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22일째다. 이들은 JTBC 드라마 현장에 ‘3개월 단위 624시간’ 기준의 탄력근로제가 준용되면서 스태프들이 주 52시간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5개 단체는 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제한 없는 일방적 ‘3개월 탄력근로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망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CJENM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17일)로 6일째다. 원청 기업에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다.이들 소식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면에선 볼 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관련 기사는 0건이다. 그러나 이 매체들은 지난 16일 열린 30개 경제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공동 기자회견은 17일 비중있게 보도됐다.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보 제도는 폐쇄적 기자단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매체가 모인 사적 단체에만 배타적으로 대응하는 공보 시스템은 공공기관 개방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공수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11일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되면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으로 공수처 준비단이 본격 가동된다고 알렸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재된 공수처 준비단은 지난 2
내년도 예산 세부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연합뉴스와 대주주이자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사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진흥회는 일부 항목으로 좁혀 공개를 요구했고, 연합뉴스는 이 안도 일부에 한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냈다. 진흥회 산하 예산심의소위원회(예산소위)는 15일 내부 회의를 열어 요구안 중 일부만 공개한다고 답한 연합뉴스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예산소위는 기존에 요구한 10개 항목 예산 세부 내역을 다시 연합뉴스에 요구하고 오는 17일까지 답변을 받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