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의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해왔다는 네이버의 <라도코드> 카페가 결국 폐쇄됐다. 네이버는 19일 해당카페에 영구접근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용 해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9일 <라도코드> 카페에 대한 이용해지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라도코드> 운영진이 이의신청을 했고, 방통심의위는 27일 기존 입장을 유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위위는 1월 11일 이의신청 기각 사실을 네이버 측에 전달했고, 네이버는 17일 해당카페에 대해 비공개카페 전환 조치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카페 전환 조치는 운영자와 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네이버 측은 비공개 조치 보다 수위가 높은 영구접근제한 조치 결정을 내렸다. 영구접근제한 조치는 운영자 이외에는 회원, 비회원 모두 접근할 수 없는 조치다.

<라도코드> 폐쇄 사태는 지역감정 조장 행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하지만 여야 추천 위원 모두 해당 카페의 게시물이 합리적 비판이 아닌 근거없는 비난에 가깝다는 의견을 모아 폐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6일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박경신 위원은 "해당 카페는 광주에서의 학살을 미화하는 등 게시물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며 “카페 자체가 집단모욕, 집단혐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 추천 권혁부 위원은 하지만 전라도 비하 내용이 아닌 다른 게시물도 존재한다며 폐쇄 결정에 난색을 보였다가 29일 해당 카페의 시정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의신청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김택곤 위원은 해당카페가 5. 18 민중항쟁을 폭도 행위로 비난하고 12. 12 사태를 혁명을 기념하는 등 극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지역감정 및 인종차별 등에 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용인하고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폐쇄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졌지만 한때 네이버가 방통심의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수위가 낮은 비공개카페전환 조치를 내리면서 반발이 일기도 했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이용해지 결정에 대한 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해당 카페의 회원이 2만 5천명이나 되는 임의대로 바로 쉽게 판단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시정요구에 대해 지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는 지켜야 하겠지만 지역 감정의 경우 다른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감정 조장행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당초 비공개카페 전환이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이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