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증세에도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참여연대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공동으로 민생경제 9개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연말 3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세율을 38%로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 상위소득자 1%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3.4%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 3억이 넘는 0.17%만을 대상으로 38%로 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여론의 절반 이상이 미흡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세를 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무려 75.1%가 찬성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19.4%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69.5%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소득 증가에 따른 과세 원칙에 충실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38.4%, 반대가 41.5%로 팽팽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반대가 일고 있는 정책이므로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확인됐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65.6%로 나타났고, 찬성은 22.6%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사회공공성과 사회안전망을 무참히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59.3%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반대 입장은 27.7%로 나왔다. 향후 서울시립대 이어 전국의 대학에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6.5%, 반대 의견이 23.6%로 나와 반값등록금 요구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또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의견에 55.3%가 찬성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의 목숨을 건 투쟁과 사회적 연대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버스'가 국민들에게 정리해고 문제를 환기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외에 지난해 1천원 인하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본요금과 통화료 모두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64.0%, 통화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가 나와 약 90%가 추가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국민들이 여전히 가계비 중 통신요금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한 해 순이익만 무려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동통신3사와 방통위는 추가적으로 기본요금, 정액요금 등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동조사를 진행한 원혜영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1% 특권층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자, 세금을 더 내서 공동체를 구하자, 이것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버핏세, 1% 부자 증세운동의 취지"라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국판 버핏세는 ‘무늬만 부자증세’로 변질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렇게 후퇴된 안조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 잘못됐거나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하고 반값등록금, 반값통신비 등 실질적인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다시 한번 제대로된 민생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6개 광역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6일에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고 최대허용오차 ±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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