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 폐지에 대해 "소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제도개선 방향･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해외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방통위가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등 향후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실명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인터넷상 낡은 규제 일변도의 다른 정책들도 폐기 또는 변화가 될지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제도 개선과 보안방완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와 함께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방침도 논의하기로 했다.

원천적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네이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내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루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2013년 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하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들어가고 중국 등 해외와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IT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통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방침 이외에 해킹사고에 대한 대응 인터넷윤리 학교 교육 강화, 인터넷기업의 자정 역할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방통위는 " SW‧콘텐츠‧애플리케이션 분야 중소벤처 및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 젊은 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2년도 방송통신 분야 고용은 LTE 전국망 구축, 모바일 앱 시장 성장, 스마트 기기 확산, 1인 창조기업 증가 등에 따라 ’11년 대비 10,300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요금인하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요금과 통신비의 부차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요금의 근로소득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 월 통화료 50%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하고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계의 반발로 논란이 된 디지털 방송 전환 시 유휴대역의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서는 108MHz 폭 전체 주파수에서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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