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나 날로 SNS 이용률이 늘면서 제3세대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는데 규제 일변화로 흐르면서 정보통신의 발달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 규제 논란 중 최대 쟁점 사항인 공간의 성격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쉽사리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SNS 이용 행동 및 인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선 SNS는 젊은 층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6.5%가 최근 1년 이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왔고, 특히 20대 인터넷 이용자의 89.7%가 SNS 이용자로 조사돼 젊은층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미디어로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을 두고 젊은층이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과 욕구를 겨냥해 '검열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SNS 이용률은 30대 인터넷 이용자의 70.8%가 SNS를 이용했고, 40대와 50대 인터넷 이용자도 각각 50.8%, 40.8%가 SNS를 이용했다.
이번 SNS 규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적공간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까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감 때문이다.
80~90년대 대포집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조심스러웠던 모습이 2000년 SNS 상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도 자기 검열하는 모습으로 재현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의 폐단을 들어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의 공간에서 사적-공적 성격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은 '친교, 교제를 위해서' SNS를 이용한다고 답해 사적 공간으로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의 85.5%가 '친교, 교제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67.6%가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해서', 55.0%가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배 부장판사가 한미FTA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는데 '시사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 표현 및 공유를 위해서'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또한 SNS 이용자의 47.4%가 'SNS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로 답해 SNS를 친구 맺기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가 사적 성격의 강한 공간이라는 또 한가지 근거는 SNS 상의 게시물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박경신 방통심의위원는 "SNS에 글을 올리면 계정 소유자의 관계망에 올라가게 된다"며 "내 계정이 올린 글이 친구에게 전달, 공유되고 리트윗하면서 사적 소통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도 "대포집에서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전국적으로 전파됐다고 해서 대포집을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전담팀 신설에 반발하는 거센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의 심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불법 정보라고 판단했으면 최소한 게시자의 반론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현재 방통심의위의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게시자의 심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심의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인권침해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방통심의위는 게시자의 심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인력 문제를 호소하면 난색을 표했지만, 야당 추천위원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불과 2명으로 나오기도 했다.
언론연대는 논평에서 "전담팀을 신설할 만큼 SNS의 폐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증가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SNS 활성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놀란 정부여당 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