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음란, 선정성 애플케이션에 대한 유통 실태 조사에 착수해 수만개에 이르는 음란 정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안드로이드 마켓 약 28만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sex', 'porno' 등 음란, 선정성 관련 4개 특정단어를 검색해 총 1만8101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파악했고, 이중 상당수가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된 음란정보에 해당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8월 572개에서 31.6배 급증한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18,101개의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8월에 비교해 ‘porno’는 313.6배, ‘penis’는 253.8배, ‘sex’는 20.4배, ‘nude’는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 성기노출 및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정보, 애니메이션 등을 통하여 성행위 체위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음향정보, 해외 음란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 정보, 스마트폰 진동 기능을 통한 성기구 관련 정보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음란, 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하거나 문구를 정보제공 전에 제공한 애플리케이션은 총 2673건(14.8%)에 그쳤다.

또한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도록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를 따른 애플리케이션은 총212건(7.9%)에 불과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12월에도 애플의 오프마켓인 '앱스토어'에 유통되고 있는 51만건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종훈 유해정보심의팀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유해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아직까지 해외 서버에 대한 차단 기술을 찾지 못했고, 법적 규제 자체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12월 유통실태 조사를 끝나고 해를 넘겨 법적 제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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