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를 발표했다. 2년 이상 근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것이 큰 골자다.

주요 아침 신문은 일제히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보도했다. 평가는 엇갈렸다. 대책이 미흡하고 근본적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보수언론들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전하기에 바빴다.

한미FTA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서장 폭행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시위 상황을 보고 받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 '폭력=전문 시위꾼'에 초점을 맞춰 한미FTA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논란도 일종의 SNS 폐해로 둔갑시키고 괴담의 진원지를 SNS로 연결시키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다음은 29일 아침 주요 신문의 1면 제목이다.

<경향신문> '벤츠 검사' 덮기 의혹
<국민일보> 기세등등 푸틴 러 대선후보 수락
<동아일보> 서민연체율 6배...빚 독촉 괴롭습니다
<서울신문> 취업 차별에...'알파걸' 싹도 못 틔운다
<세계일보> 정 청 마저...복지선심 따라하기
<조선일보> 세금 올릴 대상자 년 소득 5억, 1만명
<중앙일보> [뉴스분석] 우파 복지 시대
<한겨레> 북 관련 글 퍼나르고 올린 죄...세상은 날 '간첩'으로 몰았다.
<한국일보> 연평도 포격 1년 되는 날 육참총장, 동기모임 논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미흡하다 VS 재정건선성 우려

정부는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평가 기준을 만들어 이를 내년 초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 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선별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6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9만명에게는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지급된다. 1년 미만 일한 비정규직에게도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두고 경향신문은 노동계의 반응을 실으면서 "임금차별 해소 등 근본적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깎아내렸다.

경향신문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상 당연한 법적 의무에 불과하며, 정부가 2007년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8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외주화·용역화 등 간접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확대 방지를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만1000명으로 이 중 29%인 9만9643명이 파견·용역 등으로 간접고용돼 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은 2006년 6만4822명보다 3만4821명 늘며 8.5%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간접고용 관련 대책은 간접고용을 줄이는 방향보다는 용역업체 선정과 심사,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또 변죽만 울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도 "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견줘 볼 때 당정이 두달여나 고민했다는 게 고작 이것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사실상의 정규직화라는 당정의 설명과 달리,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사실상의 비정규직 고착화’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만연하게 만든 정규직 줄이기와 외주·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구조는 외면한 채 처우개선 방안 없이 전환의무만 촉구하는 것을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이 맡아야 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비정규직이 10만여명에 달한다고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인 동시에 선심성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한겨레 역시 이번 대책을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펴낸 ‘사내하도급(하청)과 한국의 고용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비중은 공기업이 75.9%로 민간기업의 58%와 견줘 17.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기업만 놓고 보면, 원청 노동자 대비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공기업은 27.9%로 민간기업의 16.9%보다 높은 셈이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도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차별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나는 원인을 "정규직의 임금·복지 수준을 깎아 비정규직 몫을 늘려주려 해도 근로자 500명 이상 대기업의 66%에 결성돼 있는 정규직 노조가 자기들 몫이 줄어든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비정규직 대책으로 "고용도 늘리면서 비정규직이 지금 같은 차별을 받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작년 국내 근로자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1749시간)보다 440시간 이상 많다. 이런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신 시간제 고용을 늘리면서 그들이 수당·사회보장·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과 다름없는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시간제 고용 형태 역시 고용불안이 항시 존재해 비정규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재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1면 뉴스분석 '우파 복지 시대'라는 기사에서 잇따른 내놓는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을 나열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로 수세에 몰리자 복지정책으로 뚫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복지를 통한 정치적 반격’이라 할 만하다. 얼마 전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2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표도 자극을 준 듯하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드는 돈은 세금이나 공기업 운영수익으로 메워야 한다.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냥 확대할 수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로 이번 대책을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의 복지정책 확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고심하는 흔적도 엿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 이외에도 만 0~4세 모든 아동 보육료 지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버핏세 도입, 월세전환율 현행 10%에서 시장금리인 5% 인하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한 것을 두고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인 92조 원에 이른다. 그러고도 두 달 만에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선거용 복지예산 편성 요구를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단임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 차별화에 나선 한나라당이 자칫 청와대를 흔들어 보수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셈이다.

다른 신문들도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 확대 요구에 대해 청와대와 정책 차별화를 꾀한 생존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1면 뉴스포커스에서 "한나라당이 복지 확대의 기치를 내걸고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팽배해진 여당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을 쏟아내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진 청와대를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특히 "현재로서는 여권 유력 차기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홍 대표도 보조를 맞추고 나선 만큼 이번 주가 지나면 한나라당이 당·정·청 내 역학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현 정권과의 차별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일보도 1면 기사를 통해 "사실상 레임덕에 몰린 청와대도 정책차별화에 의기투합한 당 지도부와 친박계에게 저항하기 보다는 순응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듯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재정의 심각성이 뒷전으로 밀리고 정부 정책 기조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잖다"고 분석했다.

경찰관 폭행 사건 배후는 전문 시위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경찰서장 폭행의 배후는 '전문 시위꾼'이라고 몰아세우며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서장 폭행범 열린우리당 시장 후보였던 전문 시위꾼"이라는 기사를 3면 통째로 실으면서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54)씨는 열린우리당 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는 '전문 시위꾼'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박 서장을 폭행한 김씨는 2005년 화성시장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김씨는 작년 6·2 지방선거 때도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소속으로 기초의원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고 전했다.

그러고선 조선일보는 "최근 불법 시위는 각종 반(反)정부·반미(反美) 집회와 시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문 시위꾼 150~300명 정도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은 또 '시위 부랑자'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시위 동조꾼들도 시위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축구 팬들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기다리듯이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대규모 시위마다 참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 폭행범=상습시위꾼=한미FTA 불법 집회'로 연결시켜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불법으로 변질시키는 논리다. 

동아일보도 3면에서 "폭력시위 뒤엔 치고 빠지는 '상습 집회몰이꾼' 있다"라는 기사에서 '다함께'를 전문 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은 몰이꾼들이 주로 다함께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좌파 성향이 짙은 단체 출신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함께, 한대련 등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시위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장투쟁전술회의’를 열고 조직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주로 다함께 쪽에서 조직적 투쟁 전술을 짜면 운동권 출신 학생 및 사회주의 사상 세력이 몰이꾼 역할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도했다.

연일 수만명이 참가하는 한미FTA 반대 집회가 몇몇 단체의 '전문 시위꾼'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미FTA 반대 목소리에 대한 또다른 색깔론 공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미 FTA 날치기 이후 부정여론은 실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중앙일보와 YTN,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9%, ‘손해일 것’은 37.8%로 나왔다. 긍정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4.1%포인트 높은 것이다.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 속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희태 국회의장(73)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비공개 날치기한 것에는 ‘잘못한 일’(51.3%)이라는 평가가 ‘잘한 일’(25.8%)보다 배 가까이 됐다"며 "지난 5월 한국리서치의 한·미 FTA 여론조사에서 찬성 57.8%, 반대 32.7%로 나온 응답에 비하면 긍정 평가는 15%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여론은 5.1%포인트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최은배 부장판사 페이스북 논란...SNS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등장

 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논란도 경찰 서장 폭행 사건에 함께 보수 언론의 파상 공세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사태를 'SNS=괴담'으로 연결시키면서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제재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중앙일보는 "또 하나의 미디어 SNS, 진실·괴담 거름장치 있어야"라는 기사에서 최근 괴담으로 불리는 내용과 최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논란을 거론하며 "SNS는 사적 공간을 넘어 1인 매체가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SNS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 한규섭(언론정보학과)가 조사한 국내 트위의 이념 성향 결과에서 "트위터상에서는 47.7%가 민주당이나 민노당을 지지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트위터리안은 2%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 교수가 국내 1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지지도는 민주+민노당이 23.4%인 반면 한나라당은 26.7%였다. 국내 트위터의 좌 쏠림 현상을 읽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리고 이어 김영석 교수의 말을 인용해 "SNS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트위터 등 SNS 상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일보도 "SNS 이용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라는 사설에서 최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논란을 들며 "SNS의 성격은 반 공적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SNS는 ‘social’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듯 애초부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출발했다. 개방성이 강한 SNS를 이용하면서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SNS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법관이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사적 영역과 사적 채널에 국한해야 하는 데, 최 부장판사는 사안에 따라 폭발적 전파력을 지닌 SNS를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며 공직자에 대한 SNS 활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