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디지털 TV 전환으로 회수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는 방안을 제1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700MHz 이용계획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에서 김정삼 방통위 과장은 “방송 통신분야에 대한 수요 검토 및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용도를 결정하겠다"면서도 1안으로 통신수요를 반영하는 방안, 2안으로 방송수요를 반영하는 방안 3안으로 방송-통신 수요 일부씩을 반영하는 방안 등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계획을 밝혔다. 주파수 활용 시점은 2013년 초가 될 거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문제는 방송계와 통신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사실상 방통위가 통신업체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참석을 보이콧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유럽 등 외국에서도 개인별 무선 데이터 사용량 규제를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통신재벌에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1조원에 가까운 돈으로 팔아 이윤을 챙기지 말기를 바란다.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방통위 주파수 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모바일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도도 느리고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유 대역의 주파수를 방송에 할당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통신 쪽"이라고 말했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재진 기자 jin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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