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23일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막았다며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 제한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다. 망을 독점한 SKT와 KT는 과도한 트래픽 차단을 위해서라며 mVoIP 사용을 3G 망에서 금지,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두 이동통신사가 mVoIP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mVoIP는 현행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망을 독점한 두 이동통신사가 이용을 제한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들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SKT와 KT는 현행 정액요금제 약관에 따라 이미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SKT와 KT는 이익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와이파이망에서는 mVoIP 서비스가 가능하고 3G망에서 조건부로 제한하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동할 때 끊기지 않고 언제든지 통신하고 부가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가 돈을 주고 할당된 트랙픽 안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동통신사가 이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결국 망을 독점한 SKT와 KT가 트래픽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음성서비스업체의 사업 자체를 막아 자사의 이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mVoIP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잠재적인 음성서비스 기술도 퇴보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DPI(Deep Packet Inspection)기술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보전달 단위인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 통제한다며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DP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DPI 기술이 통신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내용의 필터링이나 차단,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 등의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DPI 기술은 지난 2009년 드러난 국정원의 인터넷패킷감청과 구조가 같은 것으로 기술적으로 패킷감청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정원의 인터넷패킷 감청 문제는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 심사 중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DPI 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에서의 사용 제한을 결정하기도 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인터넷 패킷 감청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터넷 회선 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DPI 기술에 대해 "일반적인 트래픽 관리와 다르다. 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들은 DPI 기술로 패킷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 활동가는 "내용이 공개돼 있는 기술이다. 말로만 감청 못한다고 할 게 아니다. 모니터링으로 패킷감청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만약 못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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