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통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장소 앞에서 방통위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2일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TV 전환으로 회수되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문제는 방송계와 통신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 사실상 방통위가 통신업체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토론회도 방송계의 반발로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700MHz 이용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 2부에서는 기존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학회 대표 패널이 불참했다.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토론회 장소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정문 앞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50여명이 방통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방송계는 3DTV, UHDTV 등 차세대 방송과 DTV 난시청 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54MHz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통신업체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라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700MHz 대역 108MHz폭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통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장소 앞에서 방통위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김정삼 방통위 과장은 '700MHz 이용정책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라는 발제문에서 "방송 통신분야에 대한 수요 검토 및 각계 의겸수렴을 거쳐 용도를 결정하겠다"면서도 1안으로 통신수요 반영하는 방안, 2안으로 방송수요를 반영하는 방안 3안으로 방송-통신 수요 일부씩을 반영하는 방안 등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북미 및 유럽 주요국가들은 이동통신용으로 이용계획을 확정하고, 경매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이라며 해외 주요국 주파수 이용 동향 소개했다.

김 과장은 또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무선네트워크의 기술발전과 스마트 단말 및 모바일 콘텐츠 확산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전자파학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약 44배 증가했고, 2011년 10월부터 20년까지 약 13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방통위는 주파수 활용 시점과 관련 디지털 방송 전환일인 2012년 12월 31일 이후 2013년 초부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송계는 이번 토론회의 배경을 방통위가 해당 주파수 용도 확정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토론회 현장에서 성명서를 배포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해당 주파수를 통한 뉴미디어 발전 로드맵은 애써 외면하며 그저 통신사에 해당 주파수를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겨 주려하는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꼼수의 도구'로 활용하려 함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방송계는 디지털 방송 전환 후 우리나라는 228MHz 대역만 활용하는 반면 영국은 264MHz, 미국은 300MHz에 달하고, 세계 UHDTV시장이 연평균 33% 성장해 2020년 557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라며 방통위가 무리하게 통신업체에게 주파수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 양창근 회장은 규탄 집회에서 "방통위는 한쪽 귀로는 속삭이는 통신재벌의 청탁에 대해서는 오냐오냐 하기 바쁘고, 또 한쪽 귀로 온갖 귀마개로 귀를 막고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논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회장은 통신업체들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 해소라는 주파수 할당 근거에 대해서도 "현재 유럽 등 외국에서도 개인별 무선 데이터 사용량 규제를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통신재벌에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1조원에 가까운 돈으로 팔아 이윤을 챙기지 말기를 바란다.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통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장소 앞에서 방통위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통위 주파수 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모바일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도도 느리고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유 대역의 주파수를 방송에 할당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통신 쪽"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통신업체 간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은 통신요금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감시의 눈이 높은 상황이고 역설적으로 경매를 안하면 사업자가 고착해서 요금을 안 내리는 경우도 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저렴한 요금을 내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