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공공자원인 전파자원을 독과점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통신당국이 통신 요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못 내리는 것인가, 안 내리는 것인가'(민주당 최종원 의원, 참여연대, (가)통신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새세상연구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는 늘고, 통신 투자비는 줄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통신요금은 오히려 인상되어 왔고, 사실상 요금 인가를 허가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가 차지는 비중은 2003년 6%대에서 2010년 7.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은 2006년 10조6천510억원에서 2010년 12조4천6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매출은 늘어난 반면 2006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는 19.75%에서 2010년 14.2%로 감소했다.

통신요금이 가계에 꾸준히 부담되고 있는 현실인데, 통신사들의 매출액은 늘고, 통화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설비투자에는 인색한 셈이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3개 이동통신사 원가보상률 변화 추이에 주목하며 이통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SK텔레콤의 2005년 원가보상률은 115.32였는데 2010년 122.72로 늘었다. 전 이사는 "원가보상율이 100을 넘으면 그때부터 추가적인 이윤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며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음성통신에서 무선데이터 통신으로 이용행태가 변한 것도 통신요금을 상승시킨 결과를 낳았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ARPU(가입자 당 월 평균 사용요금)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사용자 ARPU는 41,095원인데 반해 스마트폰 사용자 ARPU는 54,341원에 달했다. 무려 32.2%가 늘어난 요금이다. 다만 2010년 1분기 SK텔레콤의 ARPU는 41,003원에서 2011년 3분기 40,622원으로 약간씩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응휘 이사는 이와 관련 "2010년 최고수준으로 올라간 원가보상율을 고려했을 때 3개 통신사들의 ARPU가 약간 낮아지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에 대한 대응반응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지금의 요금수준이 적정요금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값싼 통신비 제도로 홍보하는 스마트폰 무제한요금제의 실태는 어떨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1778만명 중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1120만명으로 63%를 차지했다.

그런데 월 스마트폰 데이터 트래픽 총량을 스마트폰 가입자수로 나누면 약 765MB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한 셈이어서 무제한요금제가 데이터 기준가격수준으로 보면 상위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데이터 사용 한도를 초과하면 요금을 추가로 내는 종량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비자들은 추가 요금을 물다가 깜짝 놀라서 보다 높은 가격의 요금제로 가게 돼 있다"면서 "끊임없이 과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요금제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한 일정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난 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초과된 데이터량 가격을 무는 것이 아니라 전송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통신비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3G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LTE의 요금제도 상당 부분 부풀린 요금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월 이동통신사는 LTE 요금제에 한해서는 무제한요금제를 폐지하고 1GB, 3GB, 5GB 등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신설했다.

음성통화량은 줄이고 데이터용량은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3G보다 전송속도가 4~8배 빨라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그만큼 사용 데이터 용량도 평균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수준은 최소 1~2만원 이상 추가 부과돼 3G 요금보다 약 20% 인상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격 인가제도 운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자료 공개는 할 수 없다고?

결국 통신요금의 적정성 가격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통신사업 시장지배자는 방통위에 신고를 하고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방통위가 가격 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방통위의 요금인가제도에 대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에서의 도태를 막기 위한 독과점 요금 수준의 유지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요금인가제도가 3개 이동통신사들의 사실상 담합수준의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이동통신사에 가입하기 위해 소비자로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상품 가격이 얼마인가도 거래의 중요한 요소"라며 "방통위가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소비자들에게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이동통신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 적정성 여부부터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높은 통신요금의 원인으로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배당금 형태로 해외에 국부를 유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성혁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무선 기간사업자인 KT와 SKT가 완전 민영화되면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각각 49%로 확대됐다“며 "결국 수요 팽창, 설비투자 감소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이나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