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런 검찰이 사죄는커녕 한 전 총리에게 정치수사의 칼끝을 겨누어….”

노무현재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정치수사’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31일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수사’ 논란 속에 서거한 데 이어 같은 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다시 ‘정치수사’를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CBS노컷뉴스
 
노무현재단은 “사필귀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무죄 판결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무죄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다. 정치검찰에 조종이 울렸다. ‘한명숙 죽이기’를 위한 정치검찰의 추악한 공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법정에 서야 할 피고는 정치공작을 벌인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을 곁에서 지켜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고, 오늘 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은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터무니없는 혐의로 너무나 잔혹한 고초를 겪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이사장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이를 서울시장 선거에 악용하기까지 했다”며, “수사책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 검찰은 철저하게 개혁돼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혹독하게 개혁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까지 연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제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설 자리는 더욱 작아지게 됐다.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사정과 표적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아직도 보복을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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